한국 개인정보보호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EU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10년 차의 현안과 시사점(25-5-27)/이규엽外.KIEP ▶ 2016년 4월 27일 제정된 EU GDPR은 2025년 5월 제정 10년 차를 맞이함. - 2년의 적용 유예 기간을 거쳐 2018년 5월 25일부터 EU GDPR이 적용(시행)되어 지금까지 약 2,600건 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2건의 EU 집행위원회 보고서가 발간됐으며 113건의 EU 법원 판결이 내려졌음. - EU GDPR 위반사례와 과징금도 증가 추세로, EU 개인정보보호 당국의 집행 의지 강화의 결과로 해석됨. ▶ EU GDPR 시행 결과에 대한 EU 집행위원회의 보고서는 EU 회원국마다 상이한 EU GDPR 적용, 권리 인식 확대와 실효성 확보, 중소기업 지원, 개인정보 역외이전의 적정성 확보를 주요 현안으로 식별함. - 이해관계자들은 EU 회원국마다 상이한 EU GDPR 적용의 원인..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