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AI기반 행정을 위한 입법방안 연구(22-10-31)/이유봉.한국법제연구원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 배경 및 연구 목적 ○ 연구 배경 - 정부의 공공정책 입안․시행과정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 “스마트 행정”, “인공지능과 공공행정”, “알고리즘에 의한 정부”, “지능형 정부”, “자동화된 행정”과 같은 키워드가 자주 사용 - 인공지능 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공공행정 영역에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위한 시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입법적 시도도 나타나고 있음 - 최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데이터기반행정,「행정기본법」은 자동적 처분에 대한 법적 근거를 입법화하였으며, 현재 관련 입법안도 다수 제출되어 있음 ○ 연구 목적 - 향후 AI 행정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AI가 공공행정에 활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발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