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개편 방안의 효과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25-5-27)/이원진.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 연구에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뮬레이션 모델을 이용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개편 방안의 효과를 시뮬레이션하였음. –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기준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격차 해소,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 근로·사업소득 기본공제율 인상, 재산기준 완화 등과 같은 주요 개편 방안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빈곤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한편, 주거급여의 선정기준을 인상하는 개편 방안은 주로 극빈층이 아닌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집중되기 때문에 빈곤 감소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향후 기준중위소득 정상화, 재산기준 완화, 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의 역할 분담 재검토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필요.. 지역소멸위기 대응 노인돌봄체계 개편 방안(25-1-21)/김세진外.한국보건사회연구원 1. 연구의 목적 및 방법 최근 정부에서는 지방소멸에 대한 대응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선정하여 ‘지방소멸 대응 기금' 을 배분하고 다양한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소멸위험지역 내 대부분의 인구를 차지하며 거주지 이동 가능성이 낮은 노인들이 해당 지역에서 삶의 질을 유지하며 생을 마감하도록 지원 하는 방향의 접근은 부족하다.이에 이 연구에서는 소멸위험지역 노인의 .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돌봄체계 개편안을 마련 하기 위해 기존 정책의 제도적 보완 방안 및 돌봄체계 개편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소멸위험지역의 인구 및 자원 현황을 분석 해 돌봄 자원 분포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둘째 ,기존 소멸위험지역 지원 정책 및 노인돌봄정책을 분석하였다. 셋째, 소멸위험지역 의 돌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