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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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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방발전 20×10 정책》 추진 현황 및 시사점(25-6-24)/이정균外.KIEP ▶ 《지방발전 20×10 정책》은 시·군 단위를 중심으로 생산 및 생활기반을 종합적으로 재편성하려는 당 중앙 차원의 국가사업으로, 지역의 자력갱생과 체제 통합성을 동시에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음. ▶ 본고는 1차년도 사업의 종료 시점에서 추진 성과와 지속가능성, 한계점 등을 살펴보기 위해 ‘노동신문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통해 지난 1년간 해당 정책의 추진 방식과 거둔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음. ▶ 노동신문 텍스트 마이닝 분석 결과, 관련 시·군 20개 지역의 노출 빈도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김정은 총비서의 의지에 따라 당 중앙의 자원과 행정력이 집중된 결과로 해석해 볼 수 있음. - 20개 시·군 지역의 언급 빈도는 평균 40% 이상 증가하였고, ‘지방공업공장’, ‘원료기지’, ‘건..
홍해 위기가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과 물류 회랑 다변화에의 시사점(25-6-19)/강문수外.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3년 12월에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 상선을 공격하면서 이스라엘-하마스 간 전쟁은 홍해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로 확산되었으며, 이에 따라 수에즈 운하를 통해 형성되었던 아시아와 유럽 간 물류 공급망이 무너지기 시작했다.홍해를 지나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던 기존 물류 경로가 남아공 희망봉을 우회하 는 경로로 바뀌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는 해운 물류비와 보험료 상승을 경험했으며, 이에 따른 수출 경쟁력 약화와 물가 상승이라는 이중고를 겪을 수 있는 상황에 직면했다.이와 동시에 홍해 위기와 같은 물류 위기가 추가로 발생 할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육상 및 해상 물류망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높 아지면서 안정적인 공급망 지속을 위한 물류 기지 건설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특히 202..
러시아 ‘에너지 전략 2050’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25-5-22)/민지영.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요 내용 ▶ 러시아 정부는 2022년 러·우 전쟁 발발 이후 대러 제재와 러·EU 에너지 관계 붕괴로 인해 새로운 에너지 전략을 모색하게 되었고, 2025년 4월 12일 ‘에너지 전략 2050’을 채택함. - ‘에너지 전략 2050’은 석유, 가스, 석유화학, 석탄, 신재생에너지(원자력, 수력, 수소, 풍력 등), 전력 및 난방 부문을 포괄하는 러시아 에너지 부문 최상위 종합 전략이자 에너지-기후-기술 통합 전략이 라 할 수 있음. - 이 전략은 러시아의 기술주권 추구, 아시아 및 글로벌 사우스와의 경제협력 강화와 같은 정책적 방 향성을 더욱 분명하게 내포하는 것으로 보임. ▶ ‘에너지 전략 2050’하 에너지 산업 구조 조정 방향에서는 전쟁 이후의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여 아태지역 과 글로벌 사..
공급망 분절화의 경제적 영향 분석 방법론 연구: 핵심광물에 대한 적용(25-5-20)/김영귀外.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분절화의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방법 론을 검토하고, 이를 핵심광물 분절화 시나리오에 적용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하고자 한다.선행연구는 크게 품목 또는 기업 단위에서 분석하는 ‘미시적 접근법’과 산업 또 는 국가 단위에서 분석하는 ‘거시적 접근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미시적 접근법은 해당 품목이나 기업의 특성을 정확히 반영하여 현실성 높은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 점이 있으나, 개별 품목이나 기업의 공급망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낮아 실제 적용이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거시적 접근법은 산업이나 국가 단위의 분석방법론을 세 부 품목 단위의 공급망 분절화에 적용하려면 다소 무리한 가정이 필요하다는 한계 가 있다.소수의 핵심품목에서 발생하는 공급망 타격은 거시적 파급 영향..
2000년대 이후 일본 관광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25-4-10)/이형근.대외경제정책연구소 ▶ 2024년에 일본은 방일 외국인 여행객 수 및 여행소비액에서 사상 최대의 실적을 달성함.   - 2024년 방일 외국인 여행 실적에서 여행객 수 3,687만 명(전년대비 +47.1%, 1,180만 명 증가) 및 여행소비액 8.1조 엔(동 +53.4%, 2.8조 엔 증가)을 기록함.   ㅇ 최근의 이러한 성과는 2022년 중반 이후 일본정부의 출입국 대책 완화, 2023년 8월 중국정부의 단체여행 제한 해제, 미·일 금리차 확대에 따른 엔화 약세의 급속한 진행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ㅇ 다만 방일 외국인 여행객이 도쿄, 오사카, 교토 등 대도시권에 집중되면서(전체의 69.4%), 관광지의과도한 혼잡, 여행객의 매너 위반 등의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 현상이 잔존함. - 반면 우리나라는..
파리 AI 행동 정상회의 주요 결과와 시사점: 포용적 AI를 위한 국제협력 방향(25-2-21)/김정곤外.KIEP ▶ 파리 AI 행동 정상회의는 트럼프 정부 출범, 딥시크(DeepSeek) 등장, 글로벌 사우스 부상 등이 국제 사회의 AI 논의 구도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였음.   - 지난 두 차례의 AI 정상회의가 주로 AI의 안전에 주목했던 것과는 달리, 2025년 파리 AI 행동 정상회의 는 AI 기술 성장 및 경쟁력에 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함.  - 한편 AI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강조하여, 논의의 범위와 참여 주체를 확장함. ▶ 파리 AI 행동 정상회의는 AI를 둘러싼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시사하였음  - 미국, 영국이 정상선언문에 불참하고, 프랑스와 EU는 AI 개발에 대한 역량과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출함 으로써 미국, 중국, 그리고 유럽이 가세한 AI 패권 경쟁이..
일본의 핵심광물자원 확보전략과 한·일 협력 시사점(25-2-19)김규판外.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일본의 희귀금속자원 확보정책] 일본의 해외광물자원 확보와 관련한 주요 시책은 해외광물자원 확보 (탐광/개발권 확보), 자원외교, 배터리 금속광물의 리사이클, 희귀금속 비축제도 등 네 가지로 정착 - 일본의 희토류종합대책(2010년 10월)은 성공사례로 회자되었으나, 최근에는 기초금속 4 광종의 자급률이 50% 이하로 떨어지는 등 금속광물자원 확보 지원책에 관한 논의가 재연  - 일본의 광물자원 확보 지원책은 그간 JOGMEC, JBIC과 같은 공공기관과 정책금융기관을 활용하여 민간기업의 해외광물자원 개발 시 리스크 공유체제를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특징 ▶ [일본의 핵심광물자원 공급망 강화 시책]일본은 「경제안전보장추진법」(2022년 5월 제정)에 의거 하여 핵심광물자원을 전략물자 중 하나로 지정하고 ..
최근 중국 경기부양책의 주요 내용과 전망(24-12-4)/조고운.KIEP 주요 내용 ▶ 중국은 현재 직면한 구조적 문제의 해결과 이를 통한 신뢰 회복 및 내수 확대에 중점을 둔 강력한 거시적 총량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9월 24일 이후 경기부양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음.   - 9월 24일 중국 주요 금융부처는 지급준비율 및 정책금리 인하,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2주택자 최소 계약금 비율 하향, 증권·펀드·보험사 자산 담보 스와프 프로그램(SFISF) 등 통화 부문 경기부양책을 발표함.   - 10월 8일 중국 발전개혁위원회는 ‘경기부양 정책 패키지(一揽子增量政策)’를 발표하였으며, 특히 정부투자 의 선도적 역할 발휘를 강조함.   - 10월 12일 중국 재정부는 국채 발행을 대폭 늘려 지방정부 부채 감축, 부동산 시장 안정화, 6대 국영 상업 은행에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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