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ri인사이트 25-1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비혼 출산에 대한 법적 보장 및 제도적 과제 검토(25-4-28)/임동원.KERI - 비혼 동거와 비혼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보장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동거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다소 호의적이지 않고 법적 인정이 미흡함. 여전히 임신 · 출산의 지원에 혼인 상태가 중요한 기준이 되고, 특히 난임시술 관련해서 비혼 출산에 지원이 없는 상태임. 따라서 혼인 의사가 있는 사실혼에 비해 지원이 부족한 비혼 동거 · 출산에 대한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함.- 첫 번째, 비혼 동거를 제도적 보호 안에 둔다면, 청년세대의 가정 구성이 활성화되고 이는 출산율의 급속한 저하를 막을 수 있을 것임. 다만, 동성 커플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낮은 우리나라 상황 하에서 실정에 맞는 법적 보호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