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정책연구브리핑25-22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일방주의적 공급망 정책에 대한 국제통상법적 과제와 정책 시사점(25-3-7)/이천기外.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전통적인 무역자유화와 공급망의 세계화 기조에 반하여, 최근 국가안보, 국내산업 육성, 노동권·환경 보호 등 비교역적 가치가 중요한 고려사항이 됨에 따라 일방주의적인 공급망 규제가 미국, EU, 중국 등 주요 교역국을 중심으로 확산 추세임.- 현행 WTO/FTA 국제통상규칙이 일방주의적인 공급망 규제를 실효적으로 규율하지 못함에 따라, 영향권에 속한 대상기업들은 통상협정에서 기존에 약속된 정당한 시장접근 기대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공급망 규제로 인한 추가 준수 비용을 부담하는 실정- 특히 WTO 다자통상규칙은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적 요소에 대해 전반적으로 관련된 규율을 갖추고 있으나, 규칙의 모호성 또는 흠결이 문제되거나 규칙 자체는 완결성이 있음에도 국가들이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