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남사군도 (南沙群島)의 영토 분쟁

남사군도 (南沙群島)의 영토 분쟁

 

중국 변경사지(史地) 연구센터는 동북공정을 주도하는 연구기관이다. 중국 정부의 싱크탱크(두뇌집단)인 사회과학원 직속기관으로 중국 국경문제의 역사와 현상을 밝히는 곳이다. 특히 중화민족의 애국주의 전통 계승을 주요한 목표로 삼고 있어 고구려사 왜곡의 목표가 어디인지 쉽게 짐작케 한다. 중국 변경사지 연구센터는 국경문제의 핫이슈로 고구려 문제, 러시아에 합병된 탕누우량하이, 신장위구르자치구의 현안인 동투르키스탄 문제, 남사군도,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열도) 문제 등 5개를 꼽고 이를 다루고 있다.

 

 

 

 

남사군도와 댜오위다오 문제는 자원의 보고인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의 영해 주권을 지키기 위해 중국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남중국해에 있는 남사군도는 길이 905㎞, 너비 887㎞, 면적은 82만3천㎢이며 181개의 섬과 암초 등이 산재해 있다. 이 중에서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은 30여개로 중국을 비롯해 모두 7개국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7개 암초에 진주, 군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으며 남사군도 근해 대부분이 중국 바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대만은 타이핑다오(太平島), 베트남은 29개, 필리핀은 9개, 말레이시아는 5개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브루나이도 암초를 점령하지는 못했지만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이 차지하고 있는 동중국해의 댜오위다오는 자원의 보고. 부근 해역의 석유 매장량이 30억t에서 70억t에 이르러 제2의 중동이라고 불리고 있다. 고기 어획량도 연간 15만t에 이른다. 일본은 댜오위다오 점유로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 7만㎢에서 20만㎢의 바다를 추가로 얻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일본이 1895년 청일전쟁 승리로 불법으로 강점한 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도 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맺은 미국의 암묵적인 지지로 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끊임없이 반환 요구를 하고 있다.

 

신장위구르자치구의 동투르키스탄은 이미 청나라때 중국에 합병된 곳이라며 동투르키스탄 독립 운동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중국 학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19세기 서구 열강이 중앙아시아에 진출하면서 생긴 식민지 확장의 산물이라는 설명이다.

 

변경사지 연구센터는 19세기 러시아에 의해 강점된 탕누우량하이는 지금도 중국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되돌려달라고 촉구하는 한편 고구려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고려와 혼동을 빚었다면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결국 중국의 변경문제 연구는 중화민족의 부흥이라는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원대한 목표를 지지하기 위한 이론적인 뒷받침이라고 볼 수 있다.

 

 

 

 

남사군도 (南沙群島)

 

중국 광동성(廣東省) 남쪽 남중국해(南中國海)에 있는 군도. 인도차이나반도와 필리핀 사이에 작은 섬과 암초가 모여서 이루어진 군도로서 산호초가 96개인데, 해면에 드러난 것은 9개이다.

 

1933년 프랑스에 귀속되었다가 1939년 제2차세계대전 때 일본령이 되었으며 전후 다시 중국에 반환되었다. 1974년에 시사[西沙(서사)]군도를 둘러싸고, 중국과 당시의 남베트남 사이공정권 사이에 무력충돌(현재는 중국의 실효지배하)이 있었고, 1975년에는 난사군도 주요 6개의 섬에 베트남군을 파견하였으며 1987∼1988년에는 중국·베트남 등이 영유권을 주장하여 군을 파견하는 등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섬의 높이는 평균 3∼4m에 불과하며, 그 중 최대의 섬은 북쪽에 있는 타이핑섬[太平島(태평도)]이다. 현재 중국 최남단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교통·군사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동아시아의 다양한 분쟁 중 관련국 수가 가장 많고, 복잡한 분쟁은 남사군도이다. 지리적·역사적 원인으로 인해 동북아의 분쟁은 쌍무적 분쟁이 많고, 분쟁의 강도가 높은 반면, 동남아는 해양환경으로 인해 저강도의 다자간 분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남사군도의 평화적 해결이 어려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분쟁당사국(총 6개국)과 이해·관련국(예, 인도네시아, 미국 등)이 많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경제적·군사적·기술적 문제가 복합된 주권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의 해결에는 '중국 대 아세안,' 그리고 '중국 대 미국'이라는 저변요인이 자리잡고 있는데, 이로 인해 중국은 동 문제 해결의 중심적 위치에 놓여 있다. 

 

 

남사군도의 개관 및 영유권 주장

 

남중국해(약 230만㎢)에는 南沙(Spratlys), 西沙(Paracels), 中沙(Macclesfield Bank), 東沙(Pratas)의 4개 군도가 위치하고 있는데, 이 중 남사군도의 점유해역이 가장 넓고, 영유권 분쟁이 가장 복잡하다. 남사군도는 남중국해의 남단에 위치한 약 73만㎢의 해역으로서, 100여개의 小島, 砂洲, 環礁, 岩礁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대륙에서는 1,500km, 베트남에서는 400km, 필리핀의 팔라완에서는 120km, 말레이지아의 보르네오에서는 100km이상의 해역에 위치한 남사군도의 가장 큰 섬은 현재 대만이 점령하고 있는 太平島(Itu Aba)로서 총면적 0.5㎢, 해발은 최고 3.8m에 불과하고, 최남단 도서는 曾母暗沙(James Shoal)이다. 남사군도의 해역이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해면위에 돌출해 있는 모든 도서의 총면적은 약 2.1㎢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 대만, 베트남, 말레이지아, 필리핀, 브루나이가 분쟁당사국이나, 중국, 대만, 베트남은 남사군도 해수면상의 모든 도서와 해수면하의 모든 지형물(features)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과 대만은 물론 남중국해의 거의 전수역을 주장하고 있고, 기타 분쟁당사국은 일부 수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10개, 대만은 1개, 베트남은 24개, 말레이지아는 4개, 필리핀은 7개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手藝品' 만큼이나 복잡한 남사군도의 영유권 문제는 브루나이를 제외한 5개 분쟁당사국이 자국의 점령도서에 군병력과 장비를 배치하고 있어 해결이 더욱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무력 충돌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동 해역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중국(대만), 베트남의 경우 역사적 근거를 들고 있으나, 1970년대 이전에는 도서 점유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 동 해역 및 수면 돌출물에 대한 자국 영토·영해 주장은 1960년대 수 차에 걸쳐 동 해역에서의 석유, 천연가스의 부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작되었다. 특히, 중국은 1974년 1월 당시 패망중이던 월남정권의 관할하에 있던 서사군도의 일부 도서를 점령하여 서사군도의 전 도서에 대한 실질적 점유를 시작하였는데, 많은 남사군도 전문가들은 동 시점을 남사군도에서 영유권 분쟁이 발생한 시기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서사군도에서의 군사적 충돌은 남중국해에서 발생한 2개 정부간 최초의 무력충돌이다.

 

이후 중국은 남사군도 진출을 위한 단계적이고 다각적인 준비를 시작하였는데, 1980년 5월 轟-6(H-6) 전폭기의 동 지역 정찰, 1983년 5월 남사군도 최남단 도서인 曾母暗沙(James Shoal)에 대한 탐사, 1987년 5월 중국과학원에 의한 남사군도내 관측소 설치 가능성 조사 등이 이루어 졌다. 중국과 베트남간의 무력충돌은 1998년 3월 赤瓜礁(Johnson Reef)에서 발생하였는데, 중국측은 2척의 화물선과 1척의 상륙정에 승선한 베트남군이 상륙후 총격을 시작하였고, 결과적으로 베트남측 화물선 1척이 격침, 기타 2척이 격파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동 교전이후 분쟁 당사국간의 무력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자국이 점령하고 있는 도서에 대한 군사시설, 관측소 및 구조물의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1990년대에는 1992년 2월 중국의 남중국해를 포함하는 영해법 공표, 중국, 베트남 등의 외국석유회사와의 탐사계약등 자국의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처와 인도네시아 주최의 남사군도 회의, 동 군도에 대한 공동개발과 같은 평화적 해결노력이 병행되고 있으나, 1995년 2월 필리핀이 영유권은 주장하는 팡가니방 산호초(Mischief Reef)에서의 중국의 구조물 발견, 1997년 4월 필리핀의 Scarborough Shoal내 중국령 표시 제거 등 당사국 일방의 단독적인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중국와 필리핀간의 영유권 분쟁은 중국이 베트남이 아닌 다른 분쟁 당사국이 주장하는 도서를 점유한 최초의 사례로서 향후 동 분쟁의 '국제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http://me2.do/xIPaXxv1

 

 

 

 

 

 

[남중국해 분쟁] 중국 남사군도에 활주로 건설중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hanjh@ajunews.com)  2014-05-14

 

 

사진출처] Travel log 마리치의 블로그

 

필리핀 외무성이 14일 중국이 남중국해 암초에 대량의 모래를 투입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중국측에 항의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실효지배를 굳히기 위해 암초를 모래로 매우고 기지 혹은 활주로를 건설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필리핀 외무성에 따르면 중국이 매립하고 있는 곳은 남사군도(스프래틀리군도) 북부의 존슨 남 암초 주변으로 올해들어 중국이 계속해서 모래를 운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천연자원이 풍부한 남중국해의 진출을 강화하고 있다. 2013년에는 필리핀이 실효지배하고 있던 암초 근해에서 보급선의 항행을 방해한 바 있다. 최근에는 서사군도(파라셀군도) 근처에 석유채굴장치의 설치를 강행하고 저지하려는 베트남 선박에 대해 충돌하는 등 대치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http://www.ajunews.com/view/20140514111248668

 

출처 : 건강한 삶을 위하여

글쓴이 : 너럭바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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