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중국의 대외정책 기조

 

 

 

 

 

중국의 대외정책 기조

 

중국은 ‘평화공존 5원칙’ 및 독립·자주·평화 외교정책을 기초로 평화·발전·협력의 기치 아래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외교를 전개하고 있다.

 

‘평화공존 5원칙’은 자와할랄 네루(Jawaharlal Nehru)의 평화지역 구상하에 1954년 4월에 체결된 중국-인도간 및 네팔-인도간의 통상·외교협정 전문에서 최초로 등장하였다. 1954년 6월 28일에 중국의 저우언라이(周恩來) 총리가 인도의 네루 총리 및 우·누(U·Nu) 버마 총리와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평화공존 5원칙을 재확인하였다. 1954년 8월 1일에는 ‘평화공존 5원칙’의 일환으로 스위스 제네바(Geneva)에서 제1차 중국·미국 회담이 개최되었다. 1955년 4월에는 인도네시아의 반둥(Bandung)에서 개최된 제1차 아시아·아프리카 회의에서 저우언라이 총리가 평화공존 5원칙을 확대 발전시켜 제시한 ‘평화 10원칙’을 채택하였다. 한편 1956년 9월에 개최된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에서 ‘평화공존 5원칙’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였다.‘평화공존 5원칙’은 영토의 보전과 주권의 상호존중(互相尊重主權和領土完整), 상호불가침(互不侵犯), 상호내정불간섭(互不干涉內政), 호혜평등(平等互惠), 평화공존(和平共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탈냉전 이후의 신(新)국제체제를 일극체제가 아닌 다극체제(강대국간 세력 균형)로 발전시키고,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신(新)국제 정치·경제질서 수립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동 노력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은 범세계적 문제 해결에 있어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역내 강대국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하여 국가 위상을 제고하고 국익 극대화를 추구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2002년 11월 제16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全國代表大會)에서 목표로 제시한 2020년까지 ‘소강(小康)사회’의 전면적 건설을 위해 유리하고 안정적인 주변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외교력을 집중한다는 것이 중국의 대외정책 기조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선진·강대국과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키고, 주변국과의 우호협력 강화(睦鄰, 安鄰, 富鄰政策) 및 접경국가와의 영토문제 해결을 통한 국경선 안정을 실현하며, 호혜평등 원칙하에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 등 제3세계 국가들과 우호협력관계를 지속시키고자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남북문제에서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지원을 촉구하고 개도국의 입장에서 남남협력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리고 중국은 국제연합,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G20(Group of 20),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3,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 아셈(ASEM)1),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등 다자외교 무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익을 확보하고 위상을 강화하는 데에도 대외정책의 중점을 두고 있다.

 

중국은 ‘1국 2체제’ 방식에 의한 대(對)타이완(臺灣) 통일여건을 조성하는 데에도 노력하고 있다. 또한 중국이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급격하게 떠오른 것과 함께 2010년의 공세적 대외 성향에 따른 주변국 및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2011년도에는 ‘자신의 재능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인내하면서 기다린다’는 기존의 ‘도광양회(韜光養晦)’ 원칙을 새롭게 하면서 보다 융통성 있고 순화된 대외 자세와 입장을 견지하였다. 앞으로 당분간 이러한 경향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위협론을 불식시키려는 노력과 함께, 중국은 세계 제2위의 경제력,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아프리카 등 제3세계에서의 강한 기반 등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 본 컨텐츠는 2011년 기준으로 작성된 외교통상부 국가개황 자료입니다.

2011년 이후 변경된 사항은 문서에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687341&cid=504&categoryId=504

 

 

 

삼국지로 보는 중국의 외교정책 – 도광양회(韜光養晦) 

从《三国演义》看中国对外政策——“韬光养晦”

被吕布战败后，刘备曾因无处栖身而寄人篱下地暂居曹操之处。一时辗转战地意在一统天下的刘备竟然开始打理起了菜园。
关羽和张飞没能隐藏郁闷之心，刘备则含笑答道，“此非二弟所知也”。

 

여포에게 패한 뒤 오갈 데 없어진 유비가 조조에게 몸을 의탁했던 적이 있었다. 싸움터를 다니며 천하 통일의 뜻을 키웠던 유비는 조조에게 몸을 맡길 때 느닷없이 후원의 채마밭 가꾸기에 나선다. 관우와 장비가 답답함을 감추지 못했지만 유비는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대답한다. “자네들이 아직 모르는 게 있어”

一天，多疑的曹操邀刘备共饮。一不小心就有可能丧失性命的情况使刘备陷入了沉思，他为不知曹操会说什么而苦恼。曹操问刘备说：“贤弟啊，你来说说看，当今世上，有谁能够称得上是英雄？”刘备列举了当时有名的几个将军的名字。曹操听后说：“天下英雄，只有你和我曹操！”刘备一听话，吃了一惊，把手中的筷子掉在了地下。当时天雨将至，雷声大作，刘备装作受了惊吓的样子，将筷子掉落在地，说：“一震之威，乃至于此”。曹操看着刘备的样子，疑云尽消。

 

의심 많은 조조가 하루는 유비를 불러 술잔을 기울였다. 자칫 잘못하면 조조에게 목숨도 내어 줄 수 있었던 상황인지라 유비는 마음을 졸인다.  조조는 가슴을 졸이고 있는 유비에게 질문을 했다. “요즘 세상에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꼽아 보시오.” 유비는 당시 유명했던 장군들 이름을 몇 명 대었다. 이를 듣던 조조는 의미심장하게 한마디 한다. “진짜 영웅이라고 꼽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와 당신일 것이오!” 이 소리에 유비는 음식을 집던 젓가락을 떨어뜨린다. 그 순간 번개가 치자 “두려워서 그만 젓가락을…” 이라며 너스레를 떠는 유비. 자신의 말에 낯빛이 변하며 두려움에 떠는 모양새를 보인 유비를 보고 조조의 의심은 눈 녹듯이 사라지고 만다. 

<听了曹操的话，刘备故意装作害怕的样子把筷子掉在了地上>
<조조의 말에 유비는 일부러 두려워하는 척 하며 젓가락을 떨어뜨린다>

这个故事所说的就是中国在1980年代开展改革开放政策时所使用的外交方针“韬光养晦”。
韬光养晦，是汉语的一个成语，主要是隐藏力量不外漏，外暗处积蓄能量的意思。

 

이 대목에서 나오는 말이 도광양회이다. 중국이 1980년대에 개혁개방정책을 펼치면서 대외정책의 기조로 삼은 성어이다.
감출 도(韜), 빛 광(光), 기를 양(養), 그믐 회(晦). 빛을 감춰 외부에 비치지 않도록 한 뒤, 어둠 속에서 은밀히 힘을 기른다는 뜻이다.

中国国家主席胡锦涛在美国某聚会吟诵过李白的诗《行路难》：

후진타오 주석은 미국에서 가졌던 어느 모임에서 이백의 행로난(行路難)이라는 시의 일부를 읊었다고 한다.

行路难行路难, 多歧路今安在?
长风破浪会有时, 直挂云帆济沧海。

 

行路難行路難  (행로난행로난)   인생 길 인생 길 정말로 어려워라.
多岐路今安在  (다기로금안재)   갈림길 이리도 많으니 지금 여기는 어디련가?
長風破浪會有時 (장풍파랑회유시)  거센 바람 물결 가를 그 때 얼싸 돌아오면,
直掛雲帆濟滄海 (직괘운범제창해)  구름 같은 돛 달고서 푸른 바다 헤쳐가리.

 

通过这首“行路难”表现了中国要在能够和美国抗衡之前忍耐并保持沉默、等待时机的意思。

미국과 힘의 균형을 이룰 수 있을 때까지 인내하고 침묵을 지키며 때를 기다린다는 뜻을 이 시로 표현한 것이다.

耐心地掩盖自己的能力并暗暗增强实力的中国，现在继“有所作为”、“和平崛起”之后被称为“咄咄逼人”。中国的外交策略会转变到何处呢？我们期待在国际关系中已占有重要地位的中国，将会有怎样的外交政策。

 

겸손하게 실력을 감추며 어둠속에서 힘을 기르는 도광양회의 시간을 가진 중국. 현재는 유소작위(有所作爲), 화평굴기(和平崛起)에 이어 최근에는 대국굴기(大国崛起)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다. 중국 외교변신의 끝은 어디일까? 국제관계에서 큰 힘을 가지게 된 중국의 앞으로의 외교정책이 기대된다.

 

출처 : http://duduchina.co.kr/?p=5685

 

 

 

도광양회[韜光養晦, 韬光养晦 tāoguāngyǎnghuì]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력이 생기기 전까지 몸을 낮추는 전략을 취했던 1980년대 중국의 외교정책 '일부러 몸을 낮추어 상대

방의 경계심을 늦춘뒤 몰래 힘을 기른다.'는 뜻으로, 원래는 ＜삼국지연의＞에서 유비가 조조의 식객으로 있으면서 자신의 재능을 숨기고 은밀히 힘을 기른 것을 뜻하는 말이었다. 과거 덩샤오핑 시절 중국의 대외정책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자주 인용된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출범한 이후 중국은 주변국을 중국의 세력범위 안에 묶어두고 통제한다는 기미정책을 대외정책의 근간으로 삼았지만 초강대국인 미국의 그늘에 가려 국제사회에 제대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였다.

 

덩샤오핑(鄧小平)은 1980년대 개혁ㆍ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도광양회를 기미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대외정책의 뼈대로 삼고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제력이나 국력이 생길 때까지는 침묵을 지키며 강대국들의 눈치를 살피고 전술적으로 협력하는 외교노선을 취해왔다. 도광양회는 2002년 후진타오를 중심으로 한 4세대 지도부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외교노선으로 대체되었다.

 

 

기미정책[羁靡政策 jīmǐ zhèngcè]

중국 역대 왕조가 다른 민족에게 취한 간접통치책. 기(羈)는 말의 굴레를, 미(縻)는 쇠고삐를 뜻하므로, '고삐를 느슨하게 잡되 끈은 끊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당나라 시대에 적극적으로 시행된 기미정책은 이민족에게 무력을 쓰지 않고, 그 지역의 우두머리에게 중국의 관직과 물품을 주는 대신 중국의 종주권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내정에는 관여하지 않고, 명목상으로 지배하는 것이다.

 

명목상으로는 군현제(郡縣制)를 채택하여 부주현(府州縣)을 두고, 외족(外族)의 왕 ·추장을 도독(都督) ·자사(刺史) ·현령(縣令) 등에 임명하여 자치에 맡기고, 보호령으로서 도호부(都護府) 등을 두어 감독하게 하였다. 독립국으로 인정할 수도 없고, 직할령으로 만들 수도 없는 주변 민족들에 대해서 취해진 견제정책으로, 중화의 중심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나라를 지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번창할 때는 기미부주(羈縻府州)가 856개나 되었다고 한다. 북서의 돌궐 ·위구르, 북동의 거란, 중앙아시아의 여러 오아시스로부터 남서의 티베트와 먀오족[苗族]의 땅까지 이런 식으로 통치하였다. 현대에 와서는 중국의 소수 민족정책뿐만 아니라 인접국에 대한 외교정책 역시 이러한 기미정책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유소작위[有所作为 yǒusuǒzuòwéi]

어떤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자신의 뜻을 관철시킨다는 뜻으로, 2002년 11월 제4세대 지도부인 후진타오[胡錦濤] 체제가 들어서면서 중국 정부가 취하고 있는 대외정책 가운데 하나이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굴레를 씌우듯 얽매고 구속한다'는 뜻의 기미(羈縻)를 대외정책의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는 주변국들을 중국의 세력 범위 안에 묶어 두고 통제한다는 말로, 경제력·국방력이 모두 주변국을 능가할 때만 가능하다. 그러나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탄생한 이후 1970년대까지 중국은 세계 최다의 인구와 방대한 영토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국제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였다.

 

이 때문에 1980년대 덩샤오핑[鄧小平]은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힘이 약할 때는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때가 올 때까지 참고 기다린다는 뜻의 도광양회(韜光養晦) 정책을 취하였다. 그러다 급속한 경제발전을 통해 힘이 축적되자, 2003년부터는 세계평화를 지지하면서 대국으로 발전하겠다는 뜻의 화평굴기(和平崛起) 정책을 펼쳤다.

 

이어 2004년부터는 화평굴기 대신 적극적인 관여와 개입을 뜻하는 새로운 외교 전략을 펼치기 시작하였는데, 바로 유소작위 전략이다. 유소작위는 국제 관계에서 관여와 개입을 통해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국익을 확대하고자 하는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대외정책이다. 이는 경제력뿐 아니라 국방력에서도 국제적 위력을 행사한다는 부국강병 정책의 전단계에 해당한다.

 

중국이 미국·북한 사이의 핵 문제 해결에 적극 뛰어들어 6자회담을 성사시킨 것이 유소작위 정책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한국 고대사 왜곡 프로젝트인 동북공정(東北工程)과 같이 서로 의견을 조화시키되, 합치점을 찾지 못할 때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뒷날을 기약한다는 구동존이(求同存異) 정책도 유소작위의 한 예이다.

 

 

화평굴기[和平崛起 [hépíng juéqǐ], peaceful rising]

중국의 주석 후진타오(胡錦濤)가 추진하는 평화적 부상 전략 화평굴기는 '평화롭게 우뚝 선다.'는 의미로, 후진타오를 정점으로 하는 제 4세대 지도부가 등장하면서 기존의 도광양회(韜光養晦)를 대신하여 중국의 외교노선으로 정착되었다. 실제로 주창한 이는 정비젠(鄭必堅) 중앙당교 상무부장으로서, 2003년 10월 하이난섬의 보아오포럼에서 언급되었다.

 

굴기외교는 미국과 일본 등 기존 강대국들을 중심으로 중국위협론이 확산됨에 따른 대응책으로 출현한 성격이 강하며, 군사적 위협 없이 평화적으로 성장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개혁ㆍ개방을 통한 국력 신장과 동시에 고도성장의 위험을 방지하며, 대외적으로 우호와 번영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주변국들에 대하여 중국은 '화목한 이웃(睦隣)', '안정된 이웃(安隣)' 그리고 '부유한 이웃(富隣)'을 축으로 하는 삼린(三隣)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화평굴기의 이면에는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영향력을 넓히겠다는 자주적 의미도 담겨 있다.

 

돌돌핍인[咄咄逼人 duōduōbīrén]

기예, 서화 등의 훌륭한 솜씨에 대해 경탄하여 내는 소리. 咄咄(돌돌)은 의외의 일에 놀라서 지르는 소리. 기세가 등등함. 막강한 경제력을 무기화하여 힘의 외교를 본격화 하려했던 후진타오의 강온전략 외교정책을 일컫는다.

 

 

대국굴기[大国崛起, DàguóJuéqǐ, The Rise of the Great Nations]

‘큰나라로 우둑서다.’라는 뜻으로 2006년 11월 13일부터 11월 24일까지 중국중앙전시대 경제빈도(中国中央電視台 經濟頻道 : CCTV-2)를 통해 방송된 12부작 역사다큐멘터리. 스페인ㆍ포르투갈ㆍ네덜란드ㆍ영국ㆍ프랑스ㆍ독일ㆍ일본ㆍ러시아ㆍ미국의 아홉 개 나라의 전성기와 그 발전 과정을 다루고 마지막에 결론인 대도행사(大道行思)를 넣어 12부작이 되었으며 중국민주법제출판사(中国民主法制出版社)는 동일 제목의 단행본판을 출간하였다.

 

주요 내용은 아홉 개 각 국가의 경쟁력과 권력 분점, 법치와 교육 등 제도적 강점을 집중 부각하여 매회 50분정도의 분량으로 편집되었다. 한국에서는 한국교육방송공사를 통하여 2007년 1월 29일부터 2월 10일까지 첫 방송을 하였고, 시청자들의 재방송 요구에 따라 2007년 6월 25일부터 7월 10일까지 재방송하였으며 단행본판은 번역되어 출간되었다.

출처 : 건강한 삶을 위하여

글쓴이 : 너럭바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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