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9. 26. 산케이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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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핵(수소폭탄)·미사일 실험으로 한국 정부와 軍은 비로소 위기를
  실감하게 되었지만, 북한 미사일 공격에 대응할 마땅한 수단이 없어 곤란
  을 겪고 있다. 한국은, 미사일 발사 순간을 포착해줄 정찰위성을 여러 국
  가에 대여 의뢰했지만, 전부 거절당했다.
  
  한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항하여 '킬 체인'을 구축하여 방어할
  계획을 갖고 있다. 한국版 킬 체인은, 북한 핵·미사일 시설에 대한 선제
  공격 플랜으로서, 미사일 발사 징후를 정찰위성으로 파악하고, 해당 발사
  장소를 선제공격하는 개념이다. 이를 위해 F-16 전투기의 지상공격 능력
  을 향상시키는 등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상황인데, 정작 이러한 킬 체
  인의 첫 걸음에 해당하는 정찰위성을 한국은 아직 보유하지 못한 상태다.
  
  한국 방위사업청은, 8월25일, 레이더 탑재 위성 4기와 적외선 센서 탑재
  위성 1기 등 5기의 정찰위성을 2021년부터 3개년에 걸쳐 쏘아올려 운용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러한 계획이 완성되는 2023년까지의 약 6년
  동안은, 북한 미사일 발사 징후를 탐지할 수단이 없는 셈이다. 이에, 한국
  軍당국은 정찰위성 대여(렌탈)라는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여러 외국에 이
  를 타진했다. 그 결과, 9월11일까지, 한국군이 타진한 이스라엘, 독일, 프
  랑스로부터 하나같이 '대여해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군사용 정찰위성은 '위협이 존재하는 장소'를 항시적으로 정찰할 수 있는
  궤도에 투입되어 운용된다. 이스라엘 등 3개국 모두, 그들의 정찰위성은
  동유럽과 중동 주변을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궤도에 투입이 된 상태다. 
  이 상태에서 북한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궤도를 변경해야만 한다. 궤도 
  변경을 위해서는 해당 정찰위성이 보유한 에너지(추진연료)를 상당량
  소모할 수밖에 없게 된다. 유사시에, 보다 상세한 정보를 탐지하기 위해
  정찰고도를 낮추어 운용하기 위해 평소 비축한 에너지를 소모해야만 한
  다는 이야기다. 아울러, 렌탈의 경우, 영상정보 수집 및 분석 능력이 렌
  탈先(대여처=한국軍)에게 고스란히 노출되는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결국, 아무리 동맹국이라도 정찰위성의 대여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된다.
  더구나, 정찰위성의 수명은 어느 나라든 5년 내외인데, 이 상태에서 위성
  을 다른 나라에 대여해 주게 되면, 자국의 정찰위성 운영 계획에 차질이
  생겨 자국 안보에 지장이 초래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한국 언론(SBS) 보도에 따르면, 한국軍은, 3개국(이스라엘,독일,프랑스)
  으로부터 '위성 대여가 불가능한 것은 물론, 위성이 촬영한 영상의 대여
  및 판매도 안된다'는 식의 냉담한 반응을 얻었다.  
  
  9월15일 금년 8번째 북한 미사일이 발사되어 홋카이도 상공으로 날아갈
  때 일본에서는 'J얼럿'이 발령되었다. 이 때, 발사를 가장 먼저 탐지한 것
  은 미국의 정찰위성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사일 발사時의 화염과 열
  기를 미국 위성이 탐지했고, 이 정보는 즉시 미군 시스템을 통해, 동해에 
  있는 이지스艦과 美해군 태평양사령부, 日本정부 및 자위대 등에 통보되
  었다. 
  
  일본은 정찰위성을 2003년부터 10기 이상을 쏘아올려 운용중이다. 하지
  만, 북한의 위협을 가장 전면에서 받고 있는 한국은 정찰위성이 아직 하
  나도 없다. 그 동안 '평화'에 도취되어 지내왔던 셈이다. '촛불데모'로 퇴
  진한 박근혜 前대통령은 2012년12월에 대선 공약으로 '2020년에는 달
  (月)에 태극기가 펄럭일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후 한국형 로켓으로 불리
  는 액체연료 로켓 'KLSV2'의 개발에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었다. 자국 기
  술로 직접 쏘아올리기 위해 많은 돈을 쓴 것이다. 하지만, 기술력 부족으
  로 '달(月) 착륙 계획'은 연기되어, 현재로서 목표는 2021년까지 '달(月)
  위성 궤도 투입'이라는 것으로 정해졌다. 한국은 이런 일(달 탐사)에 자
  금을 쓰지 않고, 대신 정찰위성을 제작하여 타국에 발사를 의뢰하는 데
  썼더라면 더욱 좋았을 것이다. 한국의 우선 순위는, 안보(위기대처)보다
  는 '그림의 떡'(달 착륙)이 더 우선이었다. 
  
  한국군은 14일 순항 미사일 '타우러스'의 실사격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타우러스는 독일제다. 한국은 지금까지 국산무기 개발에 많은 공을 들여
  왔지만, 전차, 자주포, 전투기 등을 국산화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번 쓰고
  버리는 '유도탄'(타우러스)마저 수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이
  오직 핵병기와 탄도 미사일 개발에 올인하는 동안, 반도체와 조선(造船)
  등 당장 돈벌이가 되는 쪽에만 역량을 집중한 한국은, 방위산업이 전혀
  육성되지 못했다. 그 결과 오늘날 한국의 미사일 방위는, '알몸 상태'가
  계속 이어지는 상태다.
  
  일본의 경우, 탄도 미사일 방위는, 탄도 미사일을 우주에서 파괴하는 SM3
  와, 대기권으로 再돌입했을 때 요격하는 PAC3라는 2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둘(SM3, PAC3) 모두, 고성능 유도 미사일로서, 초음속으로 접근하는 탄도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날아오는 권총 탄환을, 권총 탄환으
  로 맞추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가능하게 해준다. 
  
  한국의 경우, 해군에 이지스함이 도입되었지만, SM3를 유도하는 고액의
  시스템이 장착되지 않은 까닭에 당연히 SM3도 탑재되어 있지 않은 상태
  다. 단거리 요격 또한 PAC3가 아니라, 한 세대 이전(구식)의 對항공기용
  PAC2밖에 없다. 결국 현재로서 한국의 유일한 희망은, 주한 미군이 배치
  하는 고고도방위 시스템(사드)인데, 이마저 한국은 감사하게 받아들이기
  는커녕 반대운동이 일어나는 등 혼란이 존재하는 상태다. 
  
  돌이켜 보면, 한국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북한의 중거리 탄도 미사일
  (IRBM) '노동'의 개발 및 배치는, 1993년이었다. 그 이후 25년 동안 이
  러한 위기를 애써 외면하며 지내온 한국은 오늘날에 와서 그 대가를 치
  르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