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가안보전략지침을 통해 본 동맹복원의 전략적 함의/이수형.INSS

조 바이든 행정부는 3월 3일 『미국의 장점 복원(Renewing America's Advantages)』이라는 제목의 국가안보전략지침(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ic Guidance)을 공표했다. 이번 국가안보전략지침에서 특히 시선을 끄는 대목은 바이든 행정부의 국방과 동맹조정에 관한 부분이다. 이번 국가안보전략지침에서는 중국과 러시아라는 전략적 도전에 직면하여 스마트 방위(smart defense)와 해외 주둔 미군 배치 검토로 알려진 GPR(Global Posture Review)을 통한 미국판 국방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는 부분이다. 국가안보전략지침에서 언급한 방향대로 추진된다면, 이는 유럽과 동북아 안보정세, 그리고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향후 행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아무리 한미동맹이 중요하더라도 이제는 우리의 입장과 처지를 미국에게 당당하게 말해야 한다.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눈으로 동맹을 바라보고 우리의 ‘동맹복원’도 말해야 한다. 더 이상 비대칭의 ‘동맹복원’으로는 한국민의 안전과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이야기 할 수 없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의 ‘동맹복원’을 이야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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