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집중노선에 따른 북한의 남북군비통제 입장 전망/이중구.KIDA

<배경과 목적>

북한의 경제집중노선에 따른 군사부문 정책방향을 남북군비통제 진전에 활용

◎ 북한은 2018년 4월의 7기 3차 전원회의에서 “나라의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하여 경제발전 및 인민생활 향상을 추진한다는 경제집중노선을 선포하였으며, 이는 군사부문에도 적용

◎ 본 연구는 북한이 경제발전 중심의 노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모색할 수 있는 군사부문의 정책방향을 북한의 도발감소와 남북군비통제 진전을 위해 활용할 가능성을 탐색

 

<수행 결과>

비핵화 진전 과정별 북한의 남북군비통제 입장 전망 및 우리의 대응방안 제시

◎ 경제집중노선은 김정은 정권의 정당화를 위한 국가전략

－ 2018년 초 안보불안 완화로 정권 정당화의 필수과제인 경제발전에 집중할 것을 결정

－ 경제집중노선은 7차 당대회의 경제강국건설 목표 달성 및 5개년 전략 수행을 추구

◎ 비핵화 협상 기간 중 북한 군사부문의 경제집중 노력은 단계적으로 변화

－ 비핵화 협상 순항 기간에는 군사부문의 구조적 축소를 검토

－ 비핵화 협상 교착 이후에는 군 병력의 경제현장 투입 등 운용적 확대에 방점

◎ 북한 비핵화 과정 초？중기에 북한의 경제집중 노력은 남북군비통제 요구를 수반 전망

－ 제재국면에서 북한의 군사부문은 후방동원을 위해 남북 간의 운용적 군비통제 필요단, 경제사정 악화로 북한 체제내부의 불안이 확대될 경우, 경제집중노선의 기반 약화 및 그에 따른 남북 군비통제 추진 소요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

－ 부분 비핵화 시 북한은 군사부문의 구조적 축소를 모색하기 위해 구조적 군비통제 모색

－ 완전 비핵화 국면에서는 오히려 북한 입장에서는 군비통제 조건이 저하. 따라서 그에 이르는 과정에서 군비통제의 비가역성 확보 및 적정군사력 논의의 신뢰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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