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4차 회의 평가/INSS

1.정치분야/양갑용

올해 양회 개최는 중국이 다시 기존 정치 일정으로 복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몇 가지 이슈들은 강조점이 변화하고 있다. 먼저, 당사(黨史) 학습과 교육에 대한 강조이다. 군중 동원 방식의 정치 운동이 다시 나타날 수도 있다. 둘째, 새로운 시기 규정에 대한 의미이다. ‘새롭다(新)’는 의미가 일상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될 것이고, 전략의 영역에도 이 말이 스며들 것으로 보인다. 셋째, 국가주의 회귀 분위기가 감지된다. 국가주의 강조는 내부 통제와 관리를 위한 정치적 필요성에 기인한다. 하지만 주변국가와 관계에서는 현실주의적 시각이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과 주변 국가와의 긴장이 높아질 수도 있다. 우리의 전략 대응이 요구된다.

이슈브리프 251(첨부)_중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4차 회의 평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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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경제분야/유현정

중국은 양회에서 2021년 경제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세계 주요 경제체 중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거둔 자신감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 양회의 논의 내용을 볼 때, 중국은 2021년에 안정적인 성장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내수시장을 건실히 하고 대외개방을 확대･심화하는 쌍순환 발전전략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첨단 과학기술을 육성함으로써 산업구조를 혁신주도형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중국의 쌍순환 경제정책 추진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면밀하게 분석하면서 우리의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슈브리프 252(첨부) 중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4차 회의 평가-경제분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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