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쇼어링Reshoring 추진전략과 과제/민혁기외.KIET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의 유턴법과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주요국의 유턴 정책과 사례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유턴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함.

○ 최근 지속되고 있는 미-중 갈등은 탈중국 수요의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금융위기 이후 확대된 보호무역주의 역시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며, 바이든 정부하에서도 보호무역 성향의 지속에 따라 주요국의 공급사슬 국내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주요국은 글로벌 가치사슬 재구축을 시도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유턴 성과는 기대에 충족하지 못하고 있지만, 최근 개선되는 추세를 보임.

○ 유턴법도 2019년과 2020년의 개정을 통해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었던 조항들을 대폭 개정함.

○ 미국, EU, 일본, 대만 등 주요국도 적극적인 리쇼어링 정책을 통해 자국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함.

○ 유턴법 시행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면 최근 급격하게 변화하는 환경에 맞는 유턴 정책의 개선이 필요함.

BX2021-02_리쇼어링(Reshoring)+추진전략과+과제(민현기_문종철_강지현_안유나)-복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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