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박효민
백신 보급을 통해 코로나19의 어둡고 긴 터널의 끝이 보이고 있다. 그러나 백신 접종에서 체류자격으로 인한 차별이 이루어진다면, 인도주의적 측면과 아울러 한국사회의 집단방역체계를 구축하는 데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다.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등하고 보편적 접종 원칙에 따라 한국에서도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보편적인 백신 접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슈브리프+2021-02]+외국인과+코로나19+백신정책-복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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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주영
바이든 정부의 이민정책은 매우 보수적이었던 트럼프 정부의 정책과는 달리 역대 정부 중 가장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본 브리프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이민정책을 간략히 정리하고, 바이든 정부의 이민정책 기조에 대해 정리해보았다. 이와 함께 핵심적 정책 사안인 미등록 청소년, 임시보호 대상자, 미등록 농업 분야 이주노동자의 정주 기회 제공을 위해 제출된 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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