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해협 유사시 일본의 역할에 대한 일본 내 평가 및 논리 분석/장혜진.KIDA

4월 16일 개최된 미일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서 미·일 양국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대 해 명기했으며, 이어서 스가(菅義偉) 내각은 대만해협 유사시 對美 지원의 근거가 되는 안보법제 검토에 착수했다. 일본 국내에서는 미일 공동성명에서 대만해협의 문제가 명기된 것에 대해 긍정 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물론 대만해협 유사시에 일본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높은 지 지를 보내고 있다. 이에 더해 대만해협 문제가 일본의 안보와 무관하지 않다는 논리 역시 국방 전문가들 사이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일본의 대미 지원에 있어서 중요한 근거가 되는 안보법제는 ‘대만해협의 그레이존 사태’와 같은 준유사 사태를 상정하고 있지 않아 향후 미일 간 에 그레이존 사태에 있어서 어떻게 협력해 나갈지가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대중 정책이 보다 견제 중심으로 전개될 경우 중국으로부터의 정치적·경제적 압력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일본 국내외적 정치·안보 환경에 따라 일본의 외교·안보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시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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