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시설관리에 민간인력의 효율적 활용/이성윤.KIDA

<배경과 목적>

군 시설관리에 민간인력을 활용하는 사업에 대한 중간점검

◎ 본 연구는 병영문화혁신위원회(’14년) 의 권고로 시작되어, 국방개혁 2.0 과제(「장병 사역임무 대체 근무지원 확대」)로 채택, 확대 추진 중인 군 시설관리에 민간인력을 활용하는 사업에 대한 중간점검 차원에서 수행

◎ 지난 5년간 각 군 80여 개 부대에서 부대특성을 반영하여 부대별로 다르게 계약, 운용되었던 부분들을(계약단가, 적용근거, 설비관리/청소/제초·조경 분야별 세부업무 등) 종합하여 실태를 진단하고, 중간평가를 수행하는 데 목적이 있음

 

<수행 결과>

시설관리에 민간인력을 활용하는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제초·조경분야 적정 용역단가 산정, 시설관리에 민간인력을 활용하는 사업의 효율화 방안 등 제시

◎ 시설관리에 민간인력을 활용하는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은 ①해당 사업을 통한 장병 가용시간의 변화, ②장병 만족도 평가 및 ③사업의 타당성 확보 측면에서 ‘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기타 성과로 분석

－ 가용시간을 부대훈련 등에 활용할 경우 전투준비태세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장병 만족도는 시설관리에 민간인력을 활용하는 사업에 대한 관리자(간부) 입장에서의 ‘서비스 품질’과 사용자(병사) 입장에서의 ‘사업의 가치’ 측면으로 구분

◎ 제초·조경분야 적정 용역단가로 산림청 표준품셈 준용을 제안

－ 현재 준용 중인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이에 기반을 둔 국방시설본부 군 일위대가는 국방부 예산편성 기준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용역계약 시 예산부족 현상 야기

◎ 시설관리에 민간인력을 활용하는 사업의 효율화 방안 제시

－ 시설관리에 민간인력을 활용하는 사업에 대한 설문분석 결과, 기존 연구 검토 등을 통해 주요 문제점 및 이슈를 식별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개략적으로 제시

－ 또한 관련 법, 규정, 훈령 등을 검토하여 설비관리 및 청소분야 직고용 인력의 지역인재 활용을 국방부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에 반영하는 방안 제시

KIDABrief_20_63-복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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