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김진아.KIDA

지난 5월 21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이 한반도 문제에 몰입되어 있지 않고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는 측면을 보여 준 데 의미가 있다. 그간 한미의 아젠다가 한반 도 문제에만 경도해 온 측면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비판적인 시각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국도 글로벌 파트너십의 구축이라는 시대의 흐름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안도감을 줄 것이다. 백신 생산 확대,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우주 협력 등 미래지향적 이 슈에 대해서는 구체적 방안을 도출하면서 단지 선언적 차원에서 양국 간 관심 의제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이행과정을 점검하기 위한 액션플랜이 담겼다는 점은 정상회담을 통한 한미 양국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비핵화 협상과 관련하여서는 대화로 관여한다는 기본적인 원칙과 한미가 긴밀히 공조해 나간다는 방향성만 확 인되었다. 여전히 북핵은 한반도의 안보와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라는 점에서, 그리고 향후 한미 간 비핵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함의를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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