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조정에 대한 주요국의 입장과 국내 무역 경쟁력 변화/양주영외.KIET

○ 2021년 7월 EU 집행위원회는 핏포55(Fit for 55)를 발표하면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입법안을 공개함.

○ 이는 탄소국경조정 논의가 시작된 이후로 논의되어 온 WTO 규범과의 합치성을 고려하여 조치를 정당화할 수 있는 장치들을 숙고한 것으로 보임.

○ EU 이외에 탄소국경조정의 도입을 고려하거나 탄소가격을 적용하는 국가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본 연구는 EU가 발표한 탄소국경조정 입법안을 기준으로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EU 외에도 탄소국경조정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한국의 주요 시장인 미국의 경우에도 EU와 동일한 조치를 도입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측정함.

○ 탄소국경조정은 전 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의 효과적인 이행뿐만 아니라 탄소누출 방지를 통해 국가 차원의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겠다는 목적으로 EU, 미국 등을 중심으로 지지를 받고 있음.

○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글로벌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모니터링하여 국내 산업계 경쟁력 유지와 글로벌 규범 준수를 동시에 고려하는 규제 정비가 필요함.

BX2021-18_탄소국경조정에+대한+주요국의+입장과+국내+무역+경쟁력+변화(양주영_임소영_김정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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