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케이블을 통해 전송되는 정보와 데이터의 안전성 확보 방안/오일석.INSS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행 중인 2022년 1월 31일 러시아 해군은 북해 공해상에서의 실사격훈련 장소를 유럽과 북미를 연결하는 인터넷 해저케이블이 지나가는 곳으로 변경하였다. 이는 유럽-북미 해저케이블을 절단하여 인터넷과 데이터 전송을 마비시켜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이브리드 전쟁, 러시아의 적대적 외교정책, 대규모 사이버공격, 테러집단의 기술적 정교화 등으로 인하여 해저케이블 안보가 다시 국가안보에서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해저케이블 안보를 위해 일부 전문가들은 해군 순찰과 감시활동 확대 등을 요구함은 물론 해저케이블 위협에 대해 군사적 대응도 요구하고 있다.

해저케이블을 대상으로 한 물리적 공격과 정보나 데이터 절취는 심해에서 장기간 잠항할 수 있는 핵추진잠수함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오커스(aukus)를 통해 미국과 영국이 호주에 대해 핵추진잠수함을 도입시켜주기로 한 것은 권위주의 국가들의 해저케이블 절단이나 해저케이블을 통한 데이터와 정보 탈취를 방지하고자 하는 의지도 들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 해군은 핵추진잠수함을 도입하여 해저케이블에 대한 악의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대양해군을 육성하여 디지털 패권경쟁 시대에 해저케이블을 통해 전송되는 우리의 정보와 데이터를 보호함으로써 우리의 생존과 번영 및 평화를 수호하여야 한다.

[INSS 이슈브리프] 해저케이블을 통해 전송되는 정보와 데이터의 안전성 확보 방안 (330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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