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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칼럼

DC형 퇴직연금의 노후안전망 역할 강화 연구(22-2-14)/송홍선.KCMI

Ⅰ. 연구 배경과 목적

Ⅱ. 노후소득안전망과 DC형 연금의 성장
1. 연금제도 진화와 DC형 연금의 성장
2. DC형 연금제도의 현주소
3. DC형 연금의 소득안전망기능: 평가와 과제

Ⅲ. 가입 사각지대 해소 위한 준공적연금화
1. 해외 퇴직연금 가입제도의 개선 흐름
2. 해외의 가입자 재정지원정책 흐름
3. 국내 퇴직연금 가입 사각지대 해소 방안

Ⅳ. DC형 연금자산의 운용체제 개혁
1. 기금형 DC 연금의 의미와 한계
2. DC형 운용지시권의 전환: 디폴트옵션
3. DC형에서 혼합형(hybrid) 연금으로 전환
4. 국내 DC형 연금의 운용제도 개선 방안

Ⅴ. 노후소득 안정을 위한 인출제도 개선
1. 노후소득 안정을 위한 연금화정책
2. 은퇴시점의 꼬리위험 관리
3. 국내 인출제도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22-03)_DC형 퇴직연금의 노후안전망 역할 강화 연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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