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경쟁과 미국의 ‘합동전투수행개념’(22-4-18)/최우선.IFANS

1. 문제 제기
2. 미군의 작전개념 변화
3. 합동전투수행개념
4. 정책적 함의


1. 문제 제기

미국은 중동지역에서의 대테러 전쟁으로 인해 지체되어 온 중국에 초점을 맞춘 국방 전략으로의 전환을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함.

미국 정책결정자들은 전반적인 세력균형 변화의 결과로 중국이 준경쟁자(nearpeer competitor)로 부상했다고 평가함.

군사적으로 현대화된 중국의 A2/AD(Anti-Access/Area Denial) 전력은 이제 모든 전투영역에서 미국이 누려왔던 지배적인 지위에 실질적으로 도전하기 시작함.

특히, 미국 전략가들은 중국의 정밀타격능력과 사이버·우주·전자전 공격 능력의 발전이 미국의 군사작전의 전제인 공중 우위와 전장 네트워크에 대한 강력한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함.

중국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국방전략에 따라 미국 전략가들은 미래에 강대국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혁신적인 작전개념으로 2021년 초 ‘합동전투수행개념(Joint Warfighting Concept)’을 채택함.

역내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안정자이자 한국의 동맹국인 미국의 군사작전 개념의 변화 방향을 분석하는 것은 한국의 안보에 필수적임.

미국의 새로운 작전개념은 미래에 강대국간 전쟁의 양상을 변화시키고 미국의 군사력 건설, 군 구조, 군사태세 등의 변화 방향을 이끌 것임. 이러한 변화는 결과적으로 미중 관계와 지역 안정성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임.

동맹국인 미국의 혁신적인 작전개념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느냐에 따라 한국의 전략적 가치와 동맹의 상호운용성도 중요한 영향을 받을 것임.

본 보고서는 미국이 현재 개발하고 있는‘합동전투수행개념’의 전략적 논리를 이해하기 위해 최근에 이루어진 일련의 작전개념 변화 과정을 분석할 것임. 그리고 ‘합동전투수행개념’의 핵심적 내용과 변화 방향을 분석할 것임. 마지막으로 이러한 미국의 군사작전 개념 변화의 전략적 함의와 한국의 대응방향을 제시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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