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 제기
2. 디지털 안전 및 권리 관련 법률과 정책
(1) 관련 법률 현황
(2) 관련 정책 현황
3. 디지털 안전과 권리 강화를 위한 과제
(1) 디지털 안전과 권리 관련 법률 제정 검토
(2) 디지털 안전과 권리 관련 통합 정책 추진
4. 나가며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 기술 기반 사회가 더 빨리 찾아왔다. 이러한 디지털 사회는 편리함과 즐거움 뿐만 아니라 디지털 위험과 혼란이라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차별 없이 디지털 사회를 누리고 잘 살기 위해 「디지털 안전과 권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가칭)디지털청(또는 디지털위원회)을 설치하여 디지털 사회의 안전과 권리를 위한 통합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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