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선 이후 자민당과 내각 인사의 시사점(22-08-18)/김태주.INSS

지난 7.10 참의원 선거 후 기시다 총리는 8월 10일 자민당과 내각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아베 전 총리 사망 이후 자민당 내 보수 파벌 세력의 분열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기시다의 장기집권을 위한 당과 내각의 일체화된 세력 재구성과 결속의 방향으로 단행됐다고 볼 수 있다. 자민당과 내각 인사는 기시다의 향후 정국운용 전략과 한일관계 등 정책적 변화의 향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맥락을 보여주고 있다. 그 특징을 네 가지, 즉 △안정과 균형을 통한 통합 △전략적인 인사 △소수파 등용 △한일관계 전망의 측면에서 검토하고 그 정치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첫째, 이번 기시다의 자민당과 내각 인사는 최대 파벌세력인 아베파 중심의 당내 역학관계와 파벌 간 균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당의 결속력과 통합을 통해 자신의 리더십을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아베파 인사들을 전략적으로 재배치하고 주류와 비주류파벌들의 세력구도를 현상 유지했다. 이를 통해 안정과 균형에 포커스를 맞추면서도 당내 소수 세력들과 거대 파벌들 간의 소통과 연대를 도모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기시다는 소수 파벌과 신진 세력들을 입각시키고 당 4역에도 배치함으로서 당의 전체적인 견제와 균형 그리고 통합을 강조하고 당과 내각에서 자신의 리더십 안정화에 주력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시다는 자신의 이념적, 정책적 선택의 폭을 확대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당분간 기시다 정부는 평화헌법 개정과 방위력 증강 등 강경 보수 아베의 정책기조를 당내 보수화를 고려하여 표면적으로는 계승하면서도 이들을 급격하게 실행에 옮기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 동시에 한일관계 개선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INSS] 일본 총선 이후 자민당과 내각 인사의 시사점 (379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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