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부사관 인력관리체계,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이 필요한 시점(22.08.18) /민광기. KIDA

육군 부사관 인력관리체계는 정원구조와 불일치, 인력충원 및 계급별 인력 불균형 등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다. 본고에서는 육군 부사관 인력관리체계를 구조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그간의 주요한 구조적인 변화는 과거의 ‘대량획득-단기활용’의 피라미드 정원구조에서 ‘소수획득-장기활용’으로 가기 위한 항아리형 정원구조로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획득 인원의 규모를 줄이는 대신, 장기복무 비율을 향상시켜 소수정예인원을 장기적으로 활용하여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으며, 하사계급 에서의 정체기간을 늘림으로써 하사 정원 부족 현상을 완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2021년 수행된 병력구조 장기 예측결과1)에 의하면 현 육군 부사관 인사정책이 지속될 경우, 2025년 이후부터는 육군 부사관의 상사 계급 비대화 문제(근속진급으로 인한 기존 정원 규모 초과)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상사 계급의 적체 해결을 위해서는 1) 현 계급 체계에서는 상사 계급까지 진출하는 데 소요되는 정체기간을 늘려 하위 계급으로 상사 계급의 적체를 분산시키는 방법, 2) 새로운 계급(중사-상사 또는 상사-원사 사이에)을 만들어 정원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부사관 인사정책을 단기·중기·장기로 적용하여 단계적으로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지 검토 하는 과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10년 이내에 상사 계급의 비대화로 인해 원사로의 진급 경쟁과 진급적체 심화, 인건비 상승 등의 문제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 발굴과 검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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