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고령화가 건강보험 수요에 미치는 영향 : 구조모형을 활용한 정량화(22-08-26)/김세중 外.보험연구원

본 보고서는 개인보험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 중 인구구조 변화에 집중한다. 인구구조 변화는 인구구조 변화 자체뿐만 아니라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초래되는 경제환경 변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개인보험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보고서는 동태확률일반균형모형(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Model, DSGE 모형) 구축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가 개인보험 수요에 미치는 동태적 과정을 구현하고, 특히 인구고령화의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는 사적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정량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기대수명 증가를 인지한 개인의 고연령 노동공급 확대, 확대된 은퇴기간의 경기 변동성에 대응한 예비적 저축수요 증가 및 소비 감소 등이 예측되었고,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경제 총노동은 감소하고 개인의 저축유인이 증가함에 따라 실질이자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러한 경제환경 변화는 개인보험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 우선 개인이 미래 소비를 위한 재원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것은 연금보험과 같은 노후소득보장 상품 수요가 확대될 것을 의미하며, 고령에서의 노동공급 증가는 질병과 상해 등 노동공급 중단 리스크에 대비하여 소득상실 및 상해보험 수요가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질이자율의 지속적 하락은 투자형 상품 수요 확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한편 저연령 인구의 감소는 유족에 대한 보장 수요의 약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의료비의 실질 인플레이션이 5%라는 가정하에 2030년, 2040년, 2050년 민간의료보험 총 보험료 변화를 살펴봤을 때, 민간의료보험 총보험료는 기준경제 대비 4.7%, 5.3%, 2.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40년 이후 민간의료보험 수요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현재와 같은 저연령 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민간의료보험을 유지하기 어려운 70대 이상 인구가 증가하면서 결국 민간의료보험 수요 또한 정점을 찍고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다만, 본 연구가 인구구조 변화를 개인보험 수요와 연결하면서 거시경제 모형을 처음으로 적용하는 시도이기 때문에 모델링 과정에서 현실과의 괴리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분석결과의 과도한 해석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밝힌다.

nre2022-0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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