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지방침체문제 대응 및 공공금융지원의 필요성
1. 지방침체문제의 심각성 및 대응 필요성
2. 지방침체문제에 대응한 공공금융지원의 필요성
Ⅱ. 지방침체의 다면적 양상
1. (인구) 비수도권의 인구감소 확대 및 인구감소 악순환 양상
2. (주택도시) 비수도권 주택노후 및 빈집증가 양상
3. (지역경제) GRDP 감소 및 노인부양비 증가 추세
Ⅲ. 지역침체 대응 국가 정책 사업
1.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범정부 협업 국고보조사업
2. 지방소멸대응기금
Ⅳ. 지방침체 대응 공공금융정책 해외사례
1. 정부주도 지역투자 금융
2. 협동조합 방식 지역개발 금융
3. 지자체 주도 지역개발 금융
4. 해외사례의 특징 및 장단점
Ⅴ. 지방침체에 대응한 공공금융정책
1. 정부주도 지역재투자 기금
2. 지자체주도 지역개발은행
3. 지역침체 대응 특별 공공보증
Ⅵ. 결론
'정책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부회계관리제도: 윤두서의 <자화상>을 통한 통찰(22-09-05)/신희정 (동의대).하나금융경영연구소 (0) | 2022.09.09 |
---|---|
연준-디지털자산과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보고서(22-9-2)/한국은행 (0) | 2022.09.09 |
사적연금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논의 및 쟁점(22.09.07)/ 문심명.국회입법조사처 (0) | 2022.09.09 |
기후변화 물리적 리스크가 금융산업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22-9-7)/김세완(이화여대).한국은행 (0) | 2022.09.09 |
에너지 섹터에 가려진 미국 경제지표 3가지(22-9-8)/황유선.KCIF (0) | 2022.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