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베트남 무역 동향 및 통상 현안 점검(24-9-17)/이후권.국제무역통상연구원

2019년이후미국의對베트남수입이크게증가하고무역수지적자폭이확대되면서베트남에대한 미국의수입규제도강화되는추세다.

또한최근중국기업의베트남진출확대에대한미국내우려가 제기되는상황에서미국정부는금년8월베트남의비시장경제지위를유지하기로결정했다.

베트남에투자한한국기업들도미국수출비중이크기때문에미국의對베트남수입규제강화에서 자유로울수없으며,향후美대통령선거결과및베트남에대한미국의입장변화를주목할필요가있다.

 

Ⅰ 美-베트남 무역 및 베트남의 투자유치

 

① 미국의 對베트남 수출입 및 무역수지 동향

 

□미국과베트남간무역이2019년부터가파르게증가하여,금년1~7월기준베트남이미국의 수입대상국중7위,수출대상국30위를차지

 

  ○(수입)

미국의對베트남수입은2014년306억달러에서2023년1,144억달러까지증가했으며,2009년(-4.7%)및2023년(-10.3%)을제외하고매년증가세를시현

   -베트남이미국수입에서차지하는비중은2014년1.3%에서금년4.0%까지확대 -미국의수입국중베트남은2014년15위에서지속상승하여2023년부터7위유지

    * 주요 수입국 순위(2024.1~7월): 1위 멕시코(15.7%), 2위 캐나다(13.0%), 3위 중국(12.9%), 4위 독일(5.1%), 5위 일본 (4.7%), 6위 한국 (4.2%)

 

○(수출)

  미국의對베트남수출도2014년57억달러에서2023년98억달러로증가하였으나, 미국전체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은0.6%에불과함

  -미국의수출대상국에서베트남은30위를차지(전년대비5순위상승)

 

○(수지)

미국의對베트남무역수지는줄곧적자를기록하고있으며,2022년부터적자 규모가1,000억달러를초과하기시작

  -미국의무역수지적자대상국에서베트남은 중국및 멕시코 다음으로 3위를 차지

 

② 미국의 對베트남 주요 수입품목

 

□최근미국의對베트남주요수입품목은컴퓨터,휴대폰,반도체등전자·정보통신기기이며, 전체수입에서30%가량을차지

   ○컴퓨터및반도체수입은2019년이후급격히증가하고있으며,최대수입품목이었던 휴대폰및부품은2023-24년연속감소세를시현

   ○전자·정보통신기기이외에의류,신발,가구와같은소비재가꾸준히상위수입품목에포함

 

    [참고]

수입품의구성변화

□미국의對베트남주요수입품은2000년대식품위주에서2010년경공업제품,그리고2020년에는 전자·정보통신기기(무선통신기기,컴퓨터,반도체등)로변화

○(2000년)

석유및신발류를제외하면상위10대수입품목모두신선및가공식품이차지

   -미국의對베트남전체수입금액(8.2억달러)중갑각류(1.9억달러),커피(1.1억달러),석유와 역청유(0.9억달러)순으로가장큰비중을차지

○(2010년)

식품이주를이루었던2000년과달리가구,의류,신발류등경공업제품이주요수입 품목으로자리매김

   -전체수입금액(148.7억달러)에서1위품목은가구(15.0억달러)로나타났으며,2위~7위는 의류 또는 신발류가차지

   -2000년도1위품목이었던갑각류(4.1억달러)는8위,2위품목커피(3.7억달러)는10위기록

○(2020년)

상위10대수입품목에무선통신기기,컴퓨터,반도체등이새롭게등장

   -무선통신기기(132.2억달러),가구(60.7억달러),의자(32.2억달러)순으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

   -상위10대수입품목에가구,의자,의류,신발류가여전히포함되어있으나,20년전호조세를 보였던 식품은순위권밖으로밀려나감

 

③ 베트남의 투자유치 동향

 

□ 1988년~2024.8월 기간 누적 기준 한국이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으로 누적 투자금액이 877.8억달러를기록

  ○한국다음으로싱가포르(807.0억달러),일본(792.7억 달러),중국(659.5억달러),대만(404.8억달러)순으로많은금액을투자

 

□한편,최근중국의對베트남투자가증가하고있으며2023년한해는투자건수(1,022건) 및금액(91.5억달러)기준모두중국이베트남최대투자국으로기록됨

   ○중국에대한미국의견제조치가지속,강화됨에따라중국기업들의해외진출이가속화되고 있으며,동남아국가중이미제조업기반이갖추어진베트남에대한투자가눈에띄게증가

 

Ⅱ 미국의 對베트남 수입규제 동향

 

□미국에대한베트남의수출이급격히증가하면서미국의對베트남수입규제가강화되고 있으며,이런추세는특히2020년이후두드러짐

 

  ○베트남수입품에대한무역구제신규조사는2002년부터2019년까지평균적으로연간 1~2건에불과했으나최근2020년과2023년에는각각총5건(반덤핑4건,상계관세1건)의 조사가개시

  -베트남이미국으로부터비시장경제국으로지정된2002년이후22년간베트남에대한반덤핑 및상계관세 조사개시건수는33건에달함

 

○베트남수입품에대한관세부과대상은생꿀,종이쇼핑백,매트리스등일상생활용품이 대부분이며,다수품목에대해고율의반덤핑및상계관세가부과되고있음

   -제소대상품목의특성상해당피제소베트남기업들이미국의무역구제조사에효과적으로 대응할수있는규모가아닌경우,무대응또는대응미비로‘불리한가용정보(AFA)’가 적용되어고율의관세가부과되는사례가다수발생

   -또한베트남이미국에서비시장경제국으로지정되어있어덤핑마진산정시베트남국내 판매가격이정상가격으로인정받지못하기때문에평균적으로높게산정됨

 

Ⅲ 베트남의 비시장경제국 지위

 

① 미국의 베트남 비시장경제국 지위 지정

  □2002년美상무부는베트남정부의시장개입수준이시장왜곡으로이어지고있다고판단하여베트남을비시장경제국으로지정      ○당시△환율시장,임금결정등에대한정부개입,△FDI관련정부규제,△국영기업의더딘민영화,△정부의토지소유권및통제권등이판단근거

 

   [참고]비시장경제지위란?

     □(정의)

美관세법(TariffActof1930)1)에서생산비용및가격구조가시장원칙에따라결정되지않아 상품판매가치가공정히산정되지않는다고판단되는국가를비시장경제(NME*)로지정

   * Non-Market Economy country

   □(기준)

동법은비시장경제판단요소로①해당국통화의태환성,②노사간자유교섭에 의한임금 결정,③외국인투자및합작기업제한,④정부의생산수단통제,⑤자원배분및가격에대한정부의 개입,⑥기타판단요소등여섯가지기준을규정

 □(효과)

비시장경제로분류된국가는덤핑마진*이평균적으로높게산정

   * 통상적 거래(ordinary course of trade)에서의 정상가격(normal value)과 수출가격(export price)의 차이

  ○정상가격산정시비시장경제로지정된국가의국내가격을인정하지않고제3국의판매가격 또는생산원가와이윤으로美상무부가자체산출한구성가격(constructedvalue)을적용하기 때문에덤핑마진이높게산정될가능성이큼

   - 2015년 이후 개시된 반덤핑조사에서 적용된 평균 덤핑마진은 시장경제국은 9.16%인 반면, 비시장 경제국이 36.75%. AFA2) 적용 사례의 경우 시장경제 52.28%, 비시장경제국 230.45%로 격차가 더욱 확대

 □(지정현황)

8월현재중국,러시아,베트남,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벨라루스,조지아,몰도바, 키르키즈스탄,타지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등12개국을비시장경제국으로분류

 

    1) 미국관세법(TariffActof1930)(링크)

    2) 불리한가용정보(AdverseFactsAvailable)로반덤핑,상계관세조사과정에서조사대상기업이조사에비협조적이거나충분한자료를제출하지않은경우불리한가용정보(AFA)를적용하여높은덤핑마진율을산정토록한규정

 

② 지위 변화를 위한 베트남 정부의 노력

 

□베트남정부는2020년이후반덤핑,상계관세조사건수증가와미국과의관계개선을고려하여자국의무역지위재검토를美상무부에요청(2023.9.8)3)

 

      3) 2023.9.8.,베트남산업무역부(MinistryofIndustryandTrade)서한(링크)

 

   ○베트남정부는시장경제전환및미국과의경제적유대강화를위해노력해온점을강조하며시장경제국으로의지위변화를기대

    -1986년경제개혁ž개방정책「도이머이(Đổimới)」를통해탈중앙화시장경제로전환한 이후2007년WTO가입등지속적인경제체제전환노력을설명

    -특히,2022년5월미국이주도한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참여를공식선언하여미-베경제적연대강화및공정ž자유무역을위한노력을피력함

 

○미국은양국관계를「포괄적전략동반자(ComprehensiveStrategicPartnership)」으로격상한2023.9월양국정상회담공동성명4)에서베트남의무역지위재검토의향을밝힘-당시베트남은미국이시장경제국으로인정하는여타국가보다베트남이보다시장경제에가까운구조이며,미국의여러동맹국이자국을시장경제로인정하고있음을강조

 

    4) 2023.9.11.,미국-베트남정상회담공동선언문(링크) 

 

   ž 베트남정부의국영기업지원수준은인도보다낮을뿐만아니라외국인투자허용의 경우 인도네시아,캐나다,필리핀보다개방적임 ž 특히한국,영국,일본,캐나다,호주등72개국이베트남을시장경제국가로인정하고 있다고발언

 

③ 베트남의 비시장경제국 지위 관련 미국내 의견

 

  □베트남의무역지위재검토요청직후미국내에서는베트남의시장경제국지위부여여부를 두고찬반의견으로갈라짐

 

○(찬성)

미국의對베트남수입품중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소매업(특히의류) 관련단체*가베트남의시장경제국지위격상을지지

   * △주베트남 美 상공회의소, △미국-아세안 기업협의회(US-Asean Business Council), △전미소매업연맹(National Retail Federation), △전미의류신발협회(American Apparel and Footwear Association), △美 주정부농무성연합회(National Association of State Departments of Agriculture), △소비자브랜드협회(Consumer Brands Association) 등

 

○(반대)

반면철강업및노동계*가관세율인하로인한국내산업의피해를우려하며대립 * △미국철강협회(American Iron and Steel Institute), △철강제조업협회(Steel Manufacturers Association), △뉴코어 코퍼레이션(Nucor Corporation), △전미철강노동조합(United Steelworkers), △미국노동총연맹(American Federation of Labor), △미국제조업연맹(Alliance for American Manufacturing), △미국 철강 및 벌꿀 생산업체 등

-특히미국철강협회(AISI)는의견서5)를통해미국무역법을회피하고환율 조작및제한적무역관행을지속하는국가에대해시장경제국지위를부여할경우,미국산업의피해로 이어지고 결국중국에더욱유리한무역환경을조성한다고강조

 

    5) 2023.12.21.,미국철강협회(AISI)의견서(링크)

 

ž 동의견서는베트남이철강,니켈,코발트,알루미늄,납,아연등에고율의수출관세(exporttax)*를부과중이며,이는베트남정부의자원가격통제로볼수있다고지적

  * 베트남 정부는 전략자원 고갈 방지를 위해 △철강 40%, △니켈,코발트, 알루미늄, 납, 아연 22%, △석탄 10~15% 등의 수출 관세를 부과 중

ž 또한베트남전체GDP의33%을차지하는국영기업(2,200여개)에베트남정부가개입하고있으며,2023년美재무부는베트남을환율조작대상국으로재지정하였다고강조

   -이와관련일부공화당연방의원이베트남시장경제지위부여를반대하는내용의서한을 美상무장관에전달

ž JDVance(R-OH),JoshHawley(R-MO),TomCotton(R-AR)상원의원은베트남이시장경제지위를얻으면미국의무역및국가안보관련법률집행이어려워지고,국내 산업피해가불가피하다고주장6)

 

    6) 2023.12.11.,Vance,Hawley,TomCotton공화당상원의원의베트남시장경제지위반대서한(링크)

 

ž MichelleSteel(R-CA)하원의원역시베트남정부의시장개입수준이강해여전히 시장경제국지위기준에미치지못한다고주장7)

 

    7) 2024.7.19.,MichelleSteel공화당하원의원의베트남시장경제지위반대서한(링크)

 

④ 美 상무부, 베트남의 비시장경제국 지위 유지 결정

 

□지난8.1일,美상무부는베트남의비시장경제국지위유지결정을발표8)

 

    8) 2024.8.1.,베트남의비시장경제국지위관련美상무부의재검토결과원문(링크)

 

○동결정은2023년9월베트남정부가미국의베트남산생꿀(rawhoney)에대한반덤핑 조사와관련자국의지위를변경하는 상황변동재심(CCR*)을요청한것에대한결과임

   * Changed Circumstances Review

 

-베트남이2002년부터추진한시장지향적(market-oriented)개혁을인정하지만,여전히관세법에명시된조건을충족하지못한다고판정

 

○상무부는여섯가지비시장경제판단기준에대해다음과같이언급하며,베트남수출품가격및생산비용은정부의시장개입으로왜곡되어덤핑마진산출에활용하기어렵다고평가

 

   ①(통화태환성)

베트남중앙은행은독립기관으로보기어려우며,동기관의환율시장개입은베트남동화(VDN)의가치를왜곡시킴

  ②(시장주도적임금결정)

베트남정부의영향력아래있는베트남노동총연맹(Vietnam GeneralConfederationofLabor)이노동조합에서지배적인역할을수행하고있음

  ③(외국인투자허용)

높은시장진입장벽,정부의기업통제등으로외국인투자가제한적임

  ④(정부의생산수단통제)

생산수단및토지에대한베트남정부의통제가만연함

  ⑤(자원배분및가격에대한정부의개입)

자원배분에대한정부개입뿐만아니라가격 통제로베트남시장내최종가격이왜곡되어있음

 ⑥(기타)

베트남공산당개입으로사법부의독립성이저해됨

 

Ⅲ 시사점

 □미국의對베트남수입이가파르게증가하고적자폭이확대되는동시에중국의對베트남 투자가늘어나면서우려및경계의목소리가등장

   ○Economist Intelligence Unit9)는트럼프前대통령이재임할경우멕시코,중국,캐나다에이어베트남이무역정책변화에가장크게노출될것으로전망

 

      9)EIU(2024.7.10.).Trump Risk Index:the global impact of a new US presidency (링크)

 

    ○최근미국내베트남수입에대한반덤핑및상계관세제소가증가하고있으며,금년에 베트남에 진출한중국기업을타겟으로한반덤핑조사도개시됨

   ○베트남에진출한중국기업들의對美수출이증가할수록미국의對베트남수입규제는더욱 강화될것으로예상

 

□이러한상황에서베트남정부의재고요청에도불구하고美상무부는베트남의비시장경제국지위를유지하기로결정

   ○이번결정은베트남의상황이평가기준에못미친점이외에올해11월대선을앞두고 노조의지지를얻기위한정치적고려가영향을미친것으로해석됨

 

□베트남은한국기업들에게도중요한생산기지이기때문에미국의對베트남수입규제동향을 면밀히살피고규제강화가능성에대비할필요가있음

    ○현재베트남이멕시코만큼중국의우회기지로주목받고있지는않지만,앞으로미국의입장 변화를감지하기위해베트남관련언론보도및美정계의움직임을지속모니터링해야함

 

[워싱턴통상정보] 美-베트남 무역 동향 및 통상 현안 점검_24091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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