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패널자료를 통한 경제성장과 탄소배출의 탈동조화 분석 및 시사점(25-2-19)/연정인.한국은

<요 약>

 

 경제성장을 지속하면서도 탄소배출이 감소하는 '탈동조화(decoupling) ‘’는 1인당 국내 총생산(GDP) 증가와 함께 산업구조, 기술 및 금융이 유기적으로 발전해야 달성가능한 국가적 과제이다.

본고는 59개국에 대한 패널분석을 통해, 절대적 탈동조화가 시작되 는 소득전환점을 추정하고 이를 가속하거나 제약하는 요인을 점검해 보았다.

 

 59개국의 평균 소득전환점은 1인당 GDP 23,000달러 내외로 추정되었으며, 고소득 국 가들은 대체로 탈동조화 구간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 구조변화(서비스업 비중 확대)는 주요한 탈동조화 촉진 요인이며, 기술진보와 금융발전은 국가별 경제구 조 등에 따라 탈동조화를 촉진하거나 지연시키는 양면성을 보였다.

 

 한국의 경우 소득전환점이 평균보다 높은 1인당 GDP 30,000달러 내외로 추정되며, 현재 소득전환점을 지나 절대적 탈동조화 구간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판단된다.

 

 한국의 탈동조화 지연은 주로 산업적 특성과 에너지 공급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노동집약적·저부가가치 업종 중심의 서비스업 확대로 산업구조 변화 효과가 제 약되었고, 높은 비중의 고탄소 제조업과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공급구조로 인해 기술진보와 금융발전이 탄소배출의 규모효과를 강화(총량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 향후, 우리 경제가 안정적인 탈동조화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저탄소·고부가가치 산업 육성과 청정에너지 및 친환경 기술 도입을 촉진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녹색 금융 활성화 정책을 조속히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 아울러, 고탄소 제조업 중심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할 때 고탄소 산업의 단계적 저탄소화를 지원할 수 있는 전환금융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저탄소경제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금조달의 사각지대를 줄일 필요가 있다.

 

 

 

 

[BOK이슈노트 2025-03] 경제성장과 탄소배출의 탈동조화 분석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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