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기후중립 전략기술 육성 정책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주는 함의(25-3-7)/장영욱外.KIEP

<주요 내용>

 

▶ 본 보고서는 기후중립 전략기술과 관련한 EU의 최근 산업 및 통상정책 동향과 수출입 공급망을 점검하고, 해당 정책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

  - 최근 전 세계적으로 ‘산업 정책의 귀환’ 추세가 관찰됨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의 주요 참여자이며 친환경 경제 전환에 적극적인 EU의 정책을 고찰할 필요성이 강조됨.

  - 본 연구는 EU의 기후중립 산업 육성 정책 동향을 고찰하고 해당 정책이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을 통해 규명하였음.

 

▶ EU는 2050년 기후중립 달성을 위한 전 사회의 경제구조 전환을 도모하는 가운데, 그린딜산업계획을 앞세워 EU 역내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역외 의존도 감소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음.

  - EU는

 ① 신산업전략, 그린딜산업계획 등 상위 단계의 전략을 내세우면서,

 ② 기후중립산업법, 핵심원자재법 등 역내 기업 육성 정책과,

 ③ CBAM, 역외보조금규정, 기업공급망실사지침 등 해외공급망 규제 정책을 제시함.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 산업 육성 정책이 타국가에 대해서는 무역장벽이 되는 양상을 보이며, EU의 전략적 자율성 추구와 역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는 주요국의 산업ㆍ통상 정책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대응 정책을 개발하는 한편, 국내 주요 산업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해야 함.

  - 본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① 범부처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국무총리 주도 컨트롤타워 설립,

  ② 핵심산업-통상 정책-공급망을 아우르는 상위 단위 산업ㆍ통상 전략 수립,

  ③ 국내 기업 역내 생산 및 다변화 목표 설정 및 지원 정책 제시,

  ④ 첨단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교류 정책 수립,

  ⑤ 양자 및 다자 채널을 활용한 국제 공급망 협력 등을 제안함.

 

KIEP정책연구브리핑 25-23_EU의 기후중립 전략기술 육성 정책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주는 함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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