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해외원조 중단이 국제개발협력에 미칠 영향과 시사점(25-3-27)/오지영外.KIEP

<주요 내용>

 

▶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해외원조 전면 중단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미국 해외원 조 국제개발처(USAID)의 인력을 대규모 감축하는 등 미국의 해외원조 축소를 감행 중임.

   - USAID 해체와 일방적 해외원조 자금 중단은 위법한 지급 거부와 연결될 수 있는 사안으로, 현재 연방법 원은 트럼프 행정부에 자금 지급을 재개하라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음.

 

▶ 미국은 서구 세계 최대 공여국으로 지난 10년간 전 세계 공적개발원조(ODA)의 20%를 지원한 만큼, 미국의 해외원조 중단 및 축소는 국제개발협력의 성과뿐 아니라 개발협력 패러다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의 주요 지원 분야인 젠더, 보건, 인도주의적 지원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주요국의 소 프트파워 경쟁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의 원조 중단은 중국의 개발협력 확대, 러시아의 동유럽 내 영향력 강화, 유럽 국가들의 원조 부담 증가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 USAID가 국무부와 통합된다면 정책적 일관성이 제고될 가능성이 있으나, 개발도상국 내 피해 발생, 개 발협력 전문인력 손실 등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우려됨.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기조는 국제개발협력의 핵심 가치와 글로벌 공조 체계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다자개발협력 체제를 약화시킬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의 원조 축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은 개발협력을 유지·확대하여 개발도상국과의 협력 및 국제 적 신뢰를 강화하고, 다자협력을 지속 추구하여 중견 공여국으로서 입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최근 ODA 규모 확대에 걸맞은 한국 ODA의 효과성과 영향력 점검 및 제고방안 모색, 한정된 정 부 예산하에서 내실 있는 ODA 사용과 민간재원 활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한편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DFC)가 대개도국 사업 추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는 만 큼 DFC와 개도국 민간 부문 지원에 관한 협력 기회를 모색해야 함.

    - 이에 앞서 국제개발협력의 필요성과 한국 해외원조의 방향성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교육 및 홍보를 적극 실시해야 함

 

 

<내 용>

 

1. 연구 배경 및 목적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1기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강조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2025. 1. 20.)과 동시에 90일간 미국의 해외원조1)를 전면 중단하는 행정명령2)을 발표하고 각종 국제기구 에서 탈퇴함.

 

   - 동 행정명령에 따르면 원조 중단의 목적은 미국 우선주의 기조와 해외원조 간 부합성을 검토하기 위함임.

   - 이러한 조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청사진으로 간주되는 프로젝트 2025(Project 2025)3)에서 제안한 국익 중심의 현실주의적 해외원조 정책 방향과 일맥상통함.

  - 행정명령 발표 나흘 뒤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개발처(USAID: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고위직에게 휴직을, 수천 명의 계약직에게는 해고를 통보함.

   - 해외원조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자금 집행이 동결되고, 인도주의적 지원을 포함한 우크라이나, 에티오피아, 요르단 등 주요 수혜국에 대한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면서 국제사회와 내부 비판이 거세지고 있음.

    -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은 두 건의 행정명령4)을 통해 세계보건기구(WHO)와 UN 인권이사회(UNHRC) 탈퇴, UN 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의 회원국 지위 재검토, UN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구(UNRWA)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함.5)

    - 2월 13일 미국 연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 해외원조 자금 중단은 위법한 지급(payment) 거부이므 로 2월 17일까지 이행된 원조 사업에 대해 USAID 계약자와 보조금 수령자에게 자금을 지급하라는 첫 판결 을 내렸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가처분 명령을 따르지 않자 자금 지급을 재개하라는 명령을 여러 차례(2월 20일, 2월 25일, 3월 11일) 통지하고 있음.6)

 

    1) 본고에서는 해외원조(Foreign aid)와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동일한 개념으로 간주함.

    2) The White House(2025. 1. 20.), “Reevaluating And Realigning United States Foreign Aid,”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 -actions/2025/01/reevaluating-and-realigning-united-states-foreign-aid/(검색일: 2025. 2. 25.).

    3)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The Heritage Foundation)의 주도하에 다수의 보수단체가 연합해 만든 4년짜리 정부 운영 매뉴얼로 공식 공약은 아니나 트럼프 측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고 트럼프 재집권 후 관련 행정명령과 법안을 여럿 채택하는 등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로드맵으로 간주됨. The Heritage Foundation(2023) “Mandate for Leadership: The Conservative Promise,” 9장.

    4) The White House(2025. 2. 4.), “Withdrawing the United States from and ending funding to certain United Nations organizations and reviewing United States support to all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 02/withdrawing-the-united-states-from-and-ending-funding-to-certain-united-nations-organizations-and-reviewing-united -states-support-to-all-international-organizations/(검색일: 2025. 2. 25.); The White House(2025. 1. 20.), “Withdrawing the United States from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1/withdrawing-the-unite d-states-from-the-worldhealth-organization/(검색일: 2025. 2. 25.).

    5) 강구상, 이천기, 김혁중(2025), 「트럼프 2기 행정조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6) 2025년 3월 11일 기준. Devex 보도자료(2025. 3. 11.), “Judge orders Trump to pay USAID partners, rejects ‘unbounded’ power,” https://www.devex.com/news/judge-orders-trump-to-pay-usaid-partners-rejects-unbounded-power-109614(검색일: 2025. 3. 17.). 

 

■ 트럼프 대통령은 USAID가 예산을 낭비하고 자유주의 의제에 치중했다고 비판하며 USAID의 해체를 선포한 후 대규모 인력 감축 등 급진적 구조조정 절차에 돌입함.

 

   - 정부효율부(DOGE: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의 수장인 일론 머스크(Elon Musk)는 비용 절감과 효율성 강화를 내세워 USAID를 해체하거나 국무부(Department of State) 산하 조직으로 축소

편입할 것을 천명함.

   ◦ 하지만 2023년 기준 USAID는 약 381억 달러를 지출했으며, 이는 연방 예산의 1% 미만으로 기관의 해 체로 인한 정부 지출 감소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 2025년 2월 트럼프 행정부는 약 1만 4천 명에 달하는 전 세계 USAID 직원 중 핵심인력 약 294명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에게 전면 행정휴직 또는 해고 조치를 시행하기 시작함.7)

   ◦ 미국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칼 니콜스 판사는 USAID 직원 보호를 위해 2월 7일(현지시각) 긴급 가처분 명령을 내려 트럼프 대통령과 정부효율부가 USAID 직원을 행정 휴직시키는 것을 일시적으로 중 단시켰으나 21일 이를 번복하며 가처분 명령을 해제하였고, 24일 트럼프 행정부는 약 1,600명에 달하는 직원들에게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상태임.8)

  - 이에 대해 민주당은 USAID는 의회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방기관으로 의회 동의 없이 기관을 폐쇄하는 것은 위법 행위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조치를 강하게 비판함.9)

  - 3월 18일 연방법원은 DOGE의 USAID 해체 조치를 위헌으로 판정, 더 이상의 기관 축소(cuts)를 금지하고 현재 행정 휴직 중인 직원을 포함해 USAID의 모든 직원에 대한 이메일과 컴퓨터 접근을 복원하도록 명령 함.10)

 

      7) Reuters 보도자료(2025. 2. 7.), “Trump administration to keep only 294 USAID staff out of over 10,000 globally, sources say,” https://www.reuters.com/world/us/trump-administration-keeping-only-294-usaid-staff-out-over-10000-globally-2025-02-06/ (검색일: 2025. 2. 25.).

      8) Reuters 보도자료(2025. 2. 24.), “Trump administration eliminating 1,600 USAID jobs in the US,” https://www.reuters.com/world/us/t rump-eliminating-2000-usaid-positions-us-notice-says-2025-02-23/(검색일: 2025. 2. 25.).

      9) BBC 보도자료(2025. 2. 3.), “Democrats say Trump's efforts to shutter US aid agency 'unconstitutional',” https://www.bbc.com/news/l ive/cy08dkgej8pt(검색일: 2025. 2. 25.). 본 고에서는 민주당의 입장에 대한 보도자료를 인용했으나, 이 외에도 트럼프의 동 조치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전문가 또는 문헌은 다수 존재.

     10) AP통신 보도자료(2025. 3. 19.), “Judge rules DOGE’s USAID dismantling likely violates the Constitution,” https://apnews.com/article /usaid-federal-judge-trump-administration-bdc919a5d98eda5ab72a32fdfe2f147d(검색일: 2025. 3. 24.). 

 

   ◦ 다만 이번 판정에 해고를 번복하거나 기관을 원상 복귀하는 조치는 포함되지 않음.

 

■ 의회의 반대로 해외원조 예산 삭감과 그 영향이 제한적이었던 트럼프 1기 행정부와 달리, 의회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주도하는 2기 행정부에서는 해외원조 삭감이 본격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됨.11)

 

   - 트럼프 대통령은 제1기(2017~20년) 집권 기간에 해외원조 예산의 1/3 삭감을 제안했으나, 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해당 조치는 시행되지 않았음.

     ◦ 미국의 연방 지출 대비 해외원조 비율은 2003년부터 1% 이상을 유지했으나, 트럼프 1기 집권 시기에 해 당하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는 1% 미만으로 감소했으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다시 1%대로 회복 됨.12)

 

    11) “Donald Trump won. What does that mean for development?”(검색일: 2025. 3. 11.), Devex, https://www.devex.com/news/donald-t rump-won-what-does-that-mean-for-development-108712(검색일: 2025. 3. 19.).          12) Pew Research Center(2025. 2. 6.), “What the data says about U.S. foreign aid,” https://www.pewresearch.org/short-reads/2025/02 /06/what-the-data-says-about-us-foreign-aid/(검색일: 2025. 3. 19.).

 

   <그림1>/<그림2> : 생략 별첨 논문파일 참조

 

- 두 번째 집권을 맞이한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운영에 대한 경험과 이해도를 더욱 높였으며, 공화당 내 입지가 강화된 상황임.13)

- 다만 앞서 언급하였듯이 USAID 해체와 일방적 해외원조 자금 중단은 위헌 행위로 연결될 수 있는 사안임.14)

 

     13)조지 잉그램 선임연구원(브루킹스 연구소)은 “현재 트럼프가 2016년과 달리 정부의 작동 원리를 더 잘 이해하고 있으며,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설명함(Ibid.).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상·하원에서 공화당이 우위를 점한 동시에, 연방 대법관 9명 중 6명이 공화당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상황임. “Does Trump have more power than past presidents?” The Guardian, https://www.the guardian.com/us-news/ng-interactive/2025/jan/13/both-houses-and-a-supreme-court-supermajority-how-trumps-powercompares-historically(검색일: 2025. 3. 17.).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공화당 의원들은 전반적으로 대통령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그가 공화당의 핵심 유권자들 사이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으로 평가됨. Bloomberg Government (2025. 2. 10.), "Navigating the Balance of Power in the U.S. House and Senate to Drive Policy Wins," https://about.bgov.com/insight s/congress/balance-of-power-in-the-u-s-house-and-senate/#which-party-currently-controls-congress(검색일: 2025. 3. 17.).

      14) 강구상, 이천기, 김혁중(2025), 「트럼프 2기 행정조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미국은 지난 10년간 전 세계 ODA의 약 20%(3,861억 달러)를 차지해온 서구 세계 최대 공여국으로 미국의 원조 감소 및 중단은 국제개발협력 환경에 큰 파급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전망됨.15)

 

   - 2023년 기준 미국의 ODA 규모는 747억 달러이며 이는 규모 2위인 독일 379억 달러의 약 두 배에 해당함.

   - 특히 미국 USAID의 주요 지원 분야인 젠더, 보건, 인도주의적 지원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16)

 

        15) Devex 보도자료(2025. 1. 21.), “Devex Invested: How the Trumpquake echoes beyond Washington,” https://www.devex.com/news/ devex-invested-how-the-trumpquake-echoes-beyond-washington-109087(검색일: 2025. 2. 25.).

       16) Forbes 보도자료(2025. 2. 3.), “Why Is Elon Musk Attacking USAID? How Partisan Politics Made Foreign Aid Agency Suddenly So Controversial,” https://www.forbes.com/sites/alisondurkee/2025/02/03/why-is-elon-musk-attacking-usaid-how-partisan -politics-made-foreign-aid-agency-suddenly-so-controversial/(검색일: 2025. 2. 25.). 

 

     ◦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의 다양성·형평성·포용성(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이하 DEI) 정책을 폐기 대상으로 지목하며 관련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바, 여성 인권 보장, 모자 건강 증 진 등 관련 국제개발협력 규모가 축소될 전망임

.   ◦ 대표적인 HIV 지원 프로그램인 PEPFAR의 중단, WHO 탈퇴 등 보건 분야에 대한 타격은 이미 현실화되 고 있음.

    ◦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기후협정 재탈퇴를 선언하고 미국이 약정한 재정적 지원을 즉시 중단할 것을 지시한 만큼 기후변화에 대한 지원도 축소될 전망임.

 

     그림 3. /그림 4.: 생략 별첨 논문파일 참조  

 

  - 미국 원조 감소 및 중단은 개발도상국의 재정안정성과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중심의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에도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자국 중심주의가 지속·확산되는 가운데 국제적 정책공조와 협력의 기반은 더욱 취약해질 것으로 전망됨.

    ◦ 독일 내 극우세력 부상 등 자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정치적 분위기가 지속 확산되는 가운데 네덜란드, 일본 등의 국가는 국제개발협력의 우선 목적이 자국의 이익임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음.

    ◦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주요 DAC 회원국의 ODA 규모가 전반적으로 축소하고, 일부 국가(일본, 한국, 이 탈리아)에서 예상되는 ODA 증가폭은 전체적인 감소 추세를 상쇄하기에 부족할 것으로 전망됨.17)

 

      17) Donor Tracker(2025. 3. 7.), "The Budget Cuts Tracker," https://donortracker.org/publications/budget-cuts-tracker#how-much-i s-oda-projected-to-fall-in-2025-and-2026(검색일: 2025. 3. 24.).

 

■ 본 원고는 트럼프 행정부 2기의 해외원조 중단 및 USAID 폐쇄 조치가 국제사회의 개발협력에 미칠 다양한 영향을 전망하고, 이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추진 시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미국 해외원조 규모 축소의 영향과 주요국의 소프트 파워 경쟁

 

■ [지역별 영향]

 

지난 10년간 미국은 대부분 지역에서 최대 공여국으로 자리해왔으며, 원조 중단 시 중남미, 유럽, 아프리카 지역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이 지난 10년간 가장 많은 ODA를 제공한 지역은 아프리카(33%), 아시아(21%), 유럽(7%), 중남미(7%), 오세아니아(1%) 순이며, 오세아니아를 제외한 4개 지역에서 최대 공여국에 해당함.18)

   ◦ 동 기간 전 세계 ODA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중남미(22%), 유럽(20%), 아프리카(20%), 아시아(16%), 오세아니아(8%) 순임.

 

   그림 5.: 생략 별첨 논문파일 참조  

 

 ◦ 대륙별 미국 ODA 최대 수원국은 우크라이나(유럽, 81%)·에티오피아(아프리카, 9%)·콜롬비아(중남미, 20%)·아프가니스탄(아시아, 19%)·미크로네시아 연방(오세아니아, 44%)으로, 이 국가들에서 미국의 원조 가 차지하는 비중은 24~47%에 달함.19)

 ◦ 이 밖에도 콩고민주공화국과 요르단에서 미국 원조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함.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2022~23년) 대우크라이나 지원 규모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유럽 지역에 대한 지원 비중이 확대됨.20)

 

    18)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미국은 호주, 뉴질랜드, 일본에 이어 네 번째로 큰 공여국임.

    19) 동 기간 각 국가가 받은 ODA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크로네시아 연방(47%), 아프가니스탄(35%), 콜롬비아(34%), 우크라이나(29%), 에티오피아(24%) 순임.

    20) 2021년까지 미국의 ODA에서 유럽 지역의 비중은 약 2% 수준에 머물렀으나,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19%와 22%를 기록하며 크게 증가함. 

 

■ [분야별 영향]

 

미국이 원조를 중단할 경우, 지난 10년간 가장 많은 ODA가 투입된 △인구 정책/프로그램, △정부 및 시민사회, △보건, △교육, △농림어업 분야에서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미국의 원조 △인구 정책/프로그램(62%), △정부 및 시민사회(27%), △보건(16%), △농림어업(13%), △교육 (11%) 등의 분야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함.21)

   - 트럼프 1기 행정부 집권 당시 정부 및 시민사회를 제외한 상위 4개 분야에 대한 ODA 지원이 감소했던 것으로 확인됨.

     ◦ 특히 인구 정책/프로그램 지원은 2019년 전년 대비 크게 감소했으며, 2기 행정부 또한 유엔인구기금 (UNFPA)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등 유사한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 보건 분야 지원의 경우 트럼프 1기 행정부 집권 이후 감소세를 보였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폭 증가함.22)

 

        21) 미국은 교육을 제외한 4개 분야에서 최대 공여국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교육 분야에서는 독일에 이어 둘째로 많은 ODA를 제공함.

        22) 2020년 보건 분야 지원 중 코로나19 대응이 22%를 차지했음. 

 

    ◦ 트럼프 1기 행정부는 WHO의 최대 공여국인 미국의 탈퇴를 UN에 공식적으로 통보했으나, 바이든 대통 령이 취임 후 이를 철회하면서 실행되지는 않음.

  - 한편 2022년과 2023년 정부 및 시민사회 분야 지원액이 크게 증가했으며,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ODA가 급증한 결과로 보임.

 

  그림 6. : 생략 별첨 논문파일 참조  

 

■ [인도적 지원]

 

미국의 인도적 지원은 국제사회 전체의 32%를 차지하는 만큼 원조 중단 시 개발도상국의 인도적 수요 충족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미국 행정부별 미국이 차지하는 인도적 지원 비중은 오바마 2기(36%), 바이든(35%), 트럼프 1기(28%) 행정 부 순으로 높음.   

   - 미국의 인도적 지원 규모는 2018년과 2022년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 이 주요 지원 대상이었음.

      ◦ 다만,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2018년 전년 대비 감소함.

      ◦ 2022년과 2023년에는 유럽 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급격히 증가했으며,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 쟁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및 주변 지역에서 인도적 지원 수요가 급증한 결과로 해석됨.

 

그림 7.: 생략 별첨 논문파일 참조  

 

■ [소프트파워 경쟁]

 

미국의 원조 중단은 중국의 개도국 지원 확대, 러시아의 동유럽 내 영향력 강화, 유럽 국가들의 원조 부담 증가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국제정세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됨.

  - [중국]

미국의 원조 중단으로 인해 아시아 등에서 발생하는 원조 공백은 중국이 메울 가능성이 크며, 이는 OECD DAC 중심 원조 패러다임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음.23)

  ◦ 중국이 개발도상국에 제공한 재원(ODA와 기타 공적 자금(OOF: Other Official Flows))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을 상회했으며,24) USAID 자금 동결 이후 아시아 지역에서 추진되던 일부 사업을 중국 이 이어서 지원할 가능성이 제기됨.

 

      23) “The US aid freeze has left a funding gap. What if China steps in?” Devex, https://www.devex.com/news/the-us-aid-freeze-has-lef t-a-funding-gap-what-if-china-steps-in-109534(검색일: 2025. 3. 11.).

     24) 미국과 중국은 우위를 점하기 위해 해외원조를 포함한 다양한 외교·안보적 수단을 활용해왔으며, 이에 따라 양국의 대개도국 지원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음. 송지선(2023), 「중국 개발협력과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GDI)」, pp. 1~3, KIEP CSF 전문가 오피니언. 한편 2020년 중국의 개도국 지원 규모가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일환인 인프라 및 건설 사업이 중단된 영향으로 추정됨. Norton Rose Fulbright, “The impact of COVID-19 on Belt and Road Initiative infrastructure and construction projects”(검색일: 2025. 3. 11.). 

 

   ◦ OECD DAC 비회원국인 중국은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 등을 원조의 조건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그 영 향력 확대가 개발도상국의 인권 및 민주주의 증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25)

 

       25) 중국이 미국의 원조 중단으로 인한 공백을 일부 메울 가능성은 있으나, 미국이 지원하던 인권 및 민주주의 관련 프로그램에 자금을 투입할 가능성은 낮으므로 이에 대한 자금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중국 외에도 일본, 러시아, 호주가 아시아 개도국에 영향을 미칠 잠재적 주요 공여국으로 언급되고 있으 며, 최근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예산 증액도 관심을 받고 있음.

 

   그림 8. /그림 9 :생략 별첨 논문파일 참조  

 

 

- [러시아]

미국의 원조 중단으로 유럽 내 최대 수원국인 우크라이나 및 인근 국가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동유럽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26)

   ◦ USAID는 동유럽에서 자금 지원을 통해 서방 국가와 민주주의를 지지·확대하는 데 기여해왔음.

   ◦ 그러나 USAID의 자금 동결로 인해 동유럽 국가들의 독립 언론 및 NGO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러시아의 영향력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음.

 - [유럽]

주요 유럽 국가와 EU는 미국 해외원조의 자금 동결로 인한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부담이 크나, 현실적 으로 미국을 대체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27)

    ◦ 독일은 현재 둘째로 많은 ODA를 제공하는 국가로 미국의 원조 중단 시 세계 최대 공여국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자국 내 정치·경제적 요인(극우세력 부상, 경기침체)으로 인한 ODA 삭감이 불가피한바, USAID 의 공백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려운 상황임.28)

 

     26) “USAID freeze opens door to Russian influence in Eastern Europe,” POLITICO, https://www.politico.eu/article/usaid-freeze-russi a-influence-eastern-europe-georgia-ukraine-moldova-belarus-ngo-media/(검색일: 2025. 3. 11.).

    27) The Washington Post 보도자료(2025. 2. 5.), “U.S. aid void puts pressure on Europe, where some also turn inward,” https://www.washi ngtonpost.com/world/2025/02/05/europe-usaid-foreign-aid-crisis/(검색일: 2025. 3. 25.); Euronews.

    28) 독일은 연방경제협력개발부(BMZ)의 예산을 2024년 112억 2천만 유로(약 1,236억 달러)에서 2025년 102억 8천만 유로로 약 10억 유로 삭감할 계획임. 인도적 지원 또한 2024년 22억 3천만 유로에서 2025년 10억 4천만 유로로 대폭 축소될 예정임. “Germany plans billions in cuts to development, humanitarian aid,” Devex, https://www.devex.com/news/germany-plans-billions-in-cuts-to-develop ment-humanitarian-aid-108259(검색일: 2025. 3. 13.).

 

  ◦ 벨기에, 프랑스, 영국 등 주요 유럽 국가들도 최근 ODA 예산을 감축했으며29), EU 역시 USAID의 공백 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됨. 3. USAID 폐쇄 및 통합에 따른 영향

 

■ 본 원고는 과거 정책 일관성 및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개발원조 전담기구를 외교부와 통합했던 캐나다와 호주 사례를30) 비교분석하여 USAID 축소에 따른 영향을 전망하고자 함.

 

   - 다만 영국의 경우 최근에 통합이 추진되어 관련 파급효과에 대한 평가는 다소 시기상조임.

 

   표 1 : 생략 별첨 논문파일 참조  

 

■ [정책 일관성]

 

OECD DAC 동료검토31)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와 호주는 원조기관이 외교부에 통합된 이후 국가 정책 일관성이 일부 개선되었으나, 부서간 단절 문제 해결 등 완전한 기관 통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됨.32)

 

    29) 벨기에는 지난달 체결된 연립정부 협상에 따라 향후 5년간 해외원조 예산을 25% 삭감할 예정임. 당초 60% 감축이 검토되었으나, 협상 과정에서 25%로 조정됨. “Belgium just cut its foreign aid by 25%. Does anybody care?” Devex, https://www.devex.com/news/belgiu m-just-cut-its-foreign-aid-by-25-does-anybody-care-109320(검색일: 2025. 3. 13.); 프랑스는 2023년과 2024년 초에 이어 2025년에 도 해외원조 예산을 추가로 10억 유로 삭감할 계획임. 급증하는 재정 적자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원조 및 국내 기후변화 대응 예산을 축소했으며, 이에 따라 다자기구 기여금, 양자원조, 인도적 지원, 채무 탕감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France slashes €1B more from aid budget,” Devex, https://www.devex.com/news/france-slashes-1b-more-from-aid-budget-108393(검색일: 2025. 3. 13.); FOCUS2030 홈페 이지, ‘La politique d’aide au développement de la France,’ https://focus2030.org/La-politique-d-aide-au-developpement-de-la -France(검색일: 2025. 3. 19.).영국은 최근 국방 예산을 확대하면서 해외원조 예산을 국민총소득(GNI) 대비 0.5%에서 0.3%로 축소할 계획을 발표함. 국방 예산은 장기적으로 3%까지 인상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원조 예산 감축은 향후 10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UK will slash billions in aid spending to fund larger military,” Devex, https://www.devex.com/news/uk-will-slash-billions-in-aid-sp ending-to-fund-larger-military-109494(검색일: 2025. 3. 13.); Loft and Brien(2025), "UK Aid: Spending Reductions Since 2020 and Outlook from 2024/25," Commons Library Research Briefing, pp. 32-33.

    30) 각국 사례(영국 포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참고.

    31) OECD DAC에서 회원국의 개발협력 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책무성과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각 회원국의 개발협력 시스템을 검토하고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을 제시하는 시스템으로 DAC 가입에 따른 의무사항 중 하나임.

    32) 영국의 경우 가장 최근(2020년)의 OECD DAC 동료검토 보고서가 개발원조 기관 통합(2020년 6월)이 추진되는 동안 발간되었으므로 통합에 대한 평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 OECD(2020),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United Kingdom,” p. 4. 

 

  - 2018년 캐나다에 대한 OECD DAC 동료검토 보고서는 국제개발청(CIDA)과 국제무역부(DFAIT)의 통 합이 캐나다의 외교정책, 무역, 개발, 평화 및 안보에 대한 일관성을 강화하였으며, 부처의 조직이 체 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함.33)

  ◦ 다만 아직 부서간 단절 문제가 남아있으며, 부서 전반적으로 조직 문화를 공유하고 업무 절차를 조율할 필 요성이 있음을 언급함. - 2013년 호주에 대한 OECD DAC 동료검토 보고서는 호주의 원조기관 통합이 효과적으로 실행되었고, 통합 과정에서 설문조사를 통해 직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평가했으며, 2018년 보고서는 기관 통 합이 무역과 같은 대외 정책과 개발 정책 간의 일관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함.34)

 

       33) OECD(2018),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Canada,” p. 21.

       34) OECD(2013),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Australia,” p. 66; OECD(2018),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Australia,” p. 30, p. 71.

 

   ◦ 그러나 2018년 보고서는 호주 국내 정책과 개발 목표 간 일관성이 부족하며, 통합 이후 상당수의 개발협 력 전문인력이 퇴사하였음을 지적함.

 

■ [전문인력 손실]

 

기존 원조기관 인력이 그대로 부처에 흡수된 캐나다와 달리, 호주는 기존 인력 일부가 퇴사하며 전문인력 손실을 경험한바, 이로 인해 캐나다에 비해 실패 사례로 평가받음.

   - 캐나다 CIDA의 통합 당시 기존 직원들은 외교통상개발부(DFATD, 이후 GAC)에 흡수되는 형태로 퇴 사 없이 근무를 지속할 수 있었으나, 호주의 경우 국제개발청(AusAID)이 외교통상부(DFAT)에 통합되 는 과정에서 280명의 직원이 퇴사하면서 개발협력 전문인력의 상당수가 손실되었는데, 이것이 호주의 기관 통합이 캐나다와 비교했을 때 실패한 사례로 평가받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임.35)

 

    35) Minister of Justice,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Trade and Development Act”; “A year in the life: Australia’s integrated aid administration”(2014), The Devpolicy Blog,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https://devpolicy.org/a-year-in-the-life-australias-inte grated-aid-administration-20141201/(검색일: 2025. 3. 4.); “To Merge, or Not to Merge: Lessons from Overseas”(2017), US Global Leadership Coalition, https://www.usglc.org/blog/to-merge-or-not-to-merge-lessons-from-overseas/(검색일: 2025. 3. 11.). 

 

■ [예산 효율성]

 

원조기관 통합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행정비용 감축이 강조36)되지만, 통합 이후 각국의 행정비용37) 추이는 상이하게 나타남.

 

    36)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2024), “Foreign Assistance: Where Does the Money Go?”

    37) 이때 행정비용은 OECD CRS 코드 901번으로 분류되는 ‘공여국 행정비용(administrative costs of donors)’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직접 집행되지 않는 행정 비용을 의미함. 

 

  - 캐나다는 통합 후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했고, 호주는 약간 증가 후 감소함.

    ◦ 최근 통합의 추진한 영국의 경우, 통합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통합 이후 감소세를 보임.

 

■ [인도적 지원]

 

독립된 원조기관의 정부 부처 통합 논의에서 주요 쟁점 중 하나는 개발원조가 무역 및 안보 정책의 도구로 활용되면서 인도주의적 접근이 약화하고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38)이나, 실제로 국가별 인도적 지원 변화는 상이한 양상을 보임.

 

    38) Bueckert, M.(2015), “CIDA and the Capitalist State: Shifting structures of representation under the Harper Government,” Studies in Political Economy, 96(1), pp. 3–22. 

 

  - 대표적인 인도적 지원 분야인 긴급구호 및 난민 지원의 경우, 캐나다는 해당 분야 ODA 규모가 통합 이 후 꾸준히 상승했으며, 호주는 전반적인 ODA 지원 규모 축소와 함께 인도주의 분야 지원 역시 감소함.

    ◦ 영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오히려 통합 이후 지원 규모가 급격히 상승함.

 

그림 10/그림 11/그림 12 : 생략 별첨 논문파일 참조  

 

 

나. USAID 해체 또는 국무부와의 통합에 대한 시사점

 

■ [정책 일관성]

 

미국은 외교와 개발 정책의 일관성을 보장하는 프레임워크가 부족하고 해외원조 관여 기관이 분산되어 있어 비효율적이라고 평가되는바,39) USAID의 통합은 정책 일관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가능성이 있음. 

  - 2022년 OECD DAC 미국 동료검토 보고서는 미국의 개발협력이 외교정책의 핵심 도구로 간주되므로 정책 적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협력정책을 외교 및 안보와 조화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40)

 

    39) OECD(2011),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United States, pp. 34-35, pp. 42-43; OECD(2016),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United States,” p. 27, p. 67; OECD(2022),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United States,” p. 18, p. 22, p. 29.

    40) Ibid. 

 

  - 또한 동 보고서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USAID, 국무부, 재무부, 국방부 등 여러 기관이 관여하는 복잡한 구조를 가진 미국 개발협력 시스템의 분산된 구조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언급함.

  - 동 동료검토 보고서는 무역, 기후변화, 조세 등 미국의 타 정책상의 변화가 개발도상국에 줄 수 있는 부정 적인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 [전문인력 손실]

 

미국 USAID의 국무부 통합을 위한 개편 명목으로 시행된 수천 명의 인력에 대한 해고 조치는 향후 미국의 개발 전략 수립, 사업 시행 및 수행 등 정책 이행 전반에 큰 공백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됨.

   - 개발협력 전문인력의 상당수가 손실되었다는 비판을 받는 호주의 직원 280명의 퇴사와 비교했을 때, 미국의 수천 명에 달하는 인력 손실은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은 USAID를 해체하고 기존 사업을 국무부로 이관한다는 명목으로 본래 사업의 83%(6,200개 사 업 중 5,200개)를 폐지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수천 명의 USAID 직원이 해고된바, 미국 개발협력 사업 의 전문성 약화가 우려됨.41)

    ◦ 이로 인해 USAID 자금으로 운영되는 수많은 개발협력 사업이 일시 중지되거나 사업 유지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이는 2022년 OECD DAC 미국 동료검토 보고서에서 우려한 “미국의 정책 변화가 개발도상국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있음.42)

 

    41) “Secretary of State Rubio says purge of USAID programs complete, with 83% of agency’s programs gone”(2025. 3. 11.), AP, https://apnews.com/article/trump-musk-rubio-usaid-foreign-aid-bf442d62af67918a6fc5eee839074601(검색일: 2025. 3. 11.).

    42) “How the USAID freeze hit the agency’s biggest partners”(2025. 2. 10.), Devex, https://www.devex.com/news/how-the-usaid-freezehit-the-agency-s-biggest-partners-109302(검색일: 2025. 3. 11.);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United States.” 

 

■ [예산 효율성]

 

원조기관 통합이 반드시 행정비용 감소로 이어지지 않은바, 미국 DOGE에서 주장한 USAID와 국무부의 통합에 따른 행정비용 감소 효과는 한정적일 것으로 전망됨.

 

■ [인도적 지원]

 

인도적 지원의 경우, USAID와 국무부의 통합보다 미국 해외원조 규모 감소로 인한 지원 감소가 더욱 우려되는 상황임.

  - 사례 조사 결과, 원조기관이 정부 부처에 통합된다고 해서 인도주의 지원이 반드시 감소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는 해당 국가의 외교 정책과 주변국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USAID의 해체가 인도주의 적 관점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다른 정치적 요소를 참고하며 지켜볼 필요가 있음.

 

■ [기타]

 

기존 통합 사례와 달리 USAID 폐쇄는 대규모 해고 및 휴직과 프로그램 중단 조치를 포함하는 만큼 수천 명의 개발 생태계 종사자에게 금전적 손실, 경력 단절, 사기 저하 등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피해를 미치고 국제개발 생태계의 붕괴를 초래할 위험이 있음.

    - USAID 직원뿐 아니라 USAID로부터 개발재원을 직·간접적으로 받는 비영리단체 또한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직원 해고 수순에 돌입한 상황임.

     ◦ 예를 들어 인도적 지원 NGO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관 총 246개 중 68%(167개)가 USAID의 지원을 받는 가운데, 이 중 67%가 활동에 부정적인 타격(구조조정부터 완전한 활동 중단까지) 을 받았고, 80%가 다운스트림(downstream) 파트너에게도 영향이 전달되었다고 응답함.43)

 

       43) ICVA(2025), “The Impact of the US Funding Suspension: ICVA Survey Findings,” https://www.icvanetwork.org/uploads/2025/02/I mpact-of-US-Funding-Suspension-Survey-Results-ICVA.pdf(검색일: 2025. 3. 25.). 44) DevelopmentAid 홈페이지, https://www.developmentaid.org/news-stream/post/141002/top-usaid-contractors-for-2021(검색일: 2025. 3. 25.). 

 

    - 국제개발 데이터 기업인 DevelopmentAid에 따르면 USAID와 계약을 맺는 기업의 약 86%가 미국기업에 해당하는44) 만큼 USAID 해체는 다수의 미국기업, 비영리단체, 및 농장에도 재정적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됨.

 

4. 글로벌 개발 의제에 대한 도전

 

■ 국제개발협력은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간 협력과 국제적 합의에 기반하여 형성되어왔으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기조는 수십 년간 확립된 국제개발의 핵심 가치(‘no one left behind’)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음.

   - 이는 단순히 한 국가의 정책 변화를 벗어나 국제사회의 공조 체계에 균열을 초래하고 개발재원 조달과 글로 벌 공공재 제공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음.

   - 동시에 최근 국제개발협력의 화두인 포용성, 형평성, 기후 정의(climate justice) 등의 개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다자협력 위축]

 

트럼프 행정부는 파리 기후협정 탈퇴, 주요 유엔 기구 및 다자개발은행에 대한 자금 지원 삭감 등 다자기구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개발에서 다자협력 체제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비롯한 주요 글로벌 개발 의제는 국제 협력과 의견 조율을 통해 형성되었으며, 미국은 이러한 과정에서 세계 최대 원조 공여국으로서 핵심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왔음.

   ◦ 다자협력은 글로벌 개발원조 체제(global aid architecture)의 중요한 축으로, 기후변화, 보건위기, 분쟁 및 난민 문제와 같은 초국경적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양자원조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해왔음.

  ◦ 미국의 ODA는 양자 비중이 높으나, 절대적 기여 규모 면에서 다자 개발기구의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 치는 핵심 공여국임. -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구속력 있는 국제 협정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하거나 약속했던 지원을 철회함으로써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협력의 근간을 흔들고 있음.

  ◦ 미국은 파리 기후협정,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인권이사회(UNHCR) 등 기후변화 대응, 보건 안보, 인 권 보호와 같은 핵심적인 글로벌 공공재 제공을 위한 다자협력에서 이탈하고, 유엔인구기금(UNFPA) 등 주요 개발기구의 프로그램 지원도 중단함.

   ◦ 미국의 지원 중단으로 국제기구의 긴급구호 및 개발 사업이 위축되고 있으며, 특히 세계식량계획(WFP),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난민기구(UNHCR) 등 현장 중심의 인도적 지원 기관들은 미국의 정책 변화 에 따라 사업 예산이 삭감될 가능성이 높음.

   - 미국의 다자협력 축소는 유엔 및 개발기구의 재정 기반 약화와 다자개발협력 체제의 후퇴로 이어질 수 있음.

 

■ [포용적 개발]

 

미국은 역사적으로 국제사회의 성평등과 포용적 개발 논의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로 인해 젠더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나 DEI를 표방하는 원조 프로그 램들이 전면 중단됨.45)

 

       45) The White house(2025. 1. 20.), “Ending Radical And Wasteful Government DEI Programs And Preferencing,” https://www.whitehou se.gov/presidential-actions/2025/01/putting-america-first-in-international-environmental-agreements/(검색일: 2025. 3. 10.). 

 

   - 트럼프 행정부의 DEI 정책 철회는 국제사회가 지속가능개발의 핵심 가치로 추구해온 “누구도 소외되지 않아 야 한다(no one left behind)”는 포용성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됨.

    ◦ 미국정부가 이러한 가치 기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면서, 국제기구 및 NGOs의 성평등, 여 성 역량 강화, 사회적 소외계층 보호와 관련된 활동이 특히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음.

    ◦ 특히 미국의 지원에 의존하던 국제기구 및 NGO들은 대체 재원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운영이 위태로우 며, 이에 따라 젠더 기반 폭력 예방, 여성 경제적 자립 지원, 장애인 권리 증진과 같은 핵심 프로젝트들 이 취소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높음.

 -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특정 프로그램의 축소를 넘어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불평등과 소외를 심화시킬 위험이 있음.

   ◦ 특히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중 성평등(SDG 5), 양질의 교육(SDG 4), 불평등 완화(SDG 10)와 같은 핵 심 목표들의 이행 성과가 크게 후퇴할 가능성이 높음.

- 국제기구와 개발 파트너들이 미국의 정책 변화에 맞춰 젠더 및 포용성을 강조하는 프로그램을 축소할 경우, 국제개발의 방향성이 전반적으로 변화하고 개발 재원의 배분 방식 또한 특정 경제·안보 중심 프로그램에 집중될 우려가 있음.

  ◦ 포용적 개발이라는 지속가능개발 원칙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약화될 경우, 개발도상국에서 성평등·포용 정책을 추진하는 데 국제사회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장기적으로 국가 차원의 관련 법·제도 개혁에도 부정 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기후변화 대응]

 

트럼프 행정부의 파리협정 탈퇴와 기후 관련 원조 프로그램 축소는 기후 관련 국제 파트너십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기후변화로 인한 개발도상국의 위기를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됨.

   - 기후변화는 개발도상국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문제로, 국제사회가 합의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직결 되는 국제개발협력의 핵심 의제임.46)

    ◦ 개도국은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에 취약하며, 자연재해, 식량 안보 위협, 기후 난민 및 분쟁 증가 등으로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음.

    ◦ 기후변화 문제의 해결은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국제개발협력의 중요한 의제로 자리잡았으 며,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CBDR: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원칙에 따라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는 데 선진국의 책임이 강조되어옴.

  -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글로벌 기후 목표를 위협할 뿐 아니라 향후 국제 협상의 신뢰도를 약화시켜 기후 목표를 달성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아짐.

    ◦ 트럼프 대통령은 환경 관련 국제 협약·협정이 미국에 불공정한 부담을 부과한다면서, 행정명령을 통해 파 리협정 탈퇴 등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하의 모든 재정적 기여를 중단하고 USAID, MCC, 국제개발 금융공사(IDFC) 등 미국 주요 개발기관의 기후 관련 지원을 무효화할 것을 명령함.47)

    ◦ 이에 따라 다른 국가들도 기후 공약을 축소하는 도미노 효과의 발생을 배제할 수 없으며, 기후 재원 (climate finance) 공백을 확대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됨.48)

 -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발도상국은 관련 원조 프로그램의 중단과 국제적 기후 재원 부족으로 인해 더 큰 피해 에 노출될 위기에 처함.

    ◦ USAID는 2023년 30억 달러(전 세계 기후 재원의 8~10%) 규모의 프로그램을 통해 개도국의 에너지 전 환 및 기후 회복력 강화를 지원해왔으나, 프로그램의 전면 중단으로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기후변화로 인 한 기아 및 이주 위기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49)

 

   46) 기후변화 대응은 지속가능개발목표에서 단독 목표(SDG13)일 뿐 아니라, 빈곤 감소(SDG1), 식량 안보(SDG2), 보건(SDG3), 물과 위생(SDG6), 경제성장(SDG8) 등 여러 목표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

   47) The White house(2025. 1. 20.), “Putting America First 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 https://www.whitehouse.gov/ presidential-actions/2025/01/putting-america-first-in-international-environmental-agreements/(검색일: 2025. 3. 10.).

    48) “What Happened the Last Time Trump Withdrew From the Paris Agreement”(2025. 1. 21.), TIME, https://time.com/7208955/trump -paris-climate-agreement-withdraw-impact/(검색일: 2025. 3. 13.).

    49) “A World Left Behind: Consequences of Trump’s Policy Reversals on Africa’s Climate Agenda”(2025. 2. 7.), African Climate Wire, https://africanclimatewire.org/2025/02/a-world-left-behind-consequences-of-trumps-policy-reversals-on-africas-cli mate-agenda/(검색일: 2025. 3. 13.). 

 

■ [글로벌 보건안보]

 

미국은 전통적으로 글로벌 보건안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던 만큼, 미국의 WHO 탈퇴 및 원조 예산 삭감은 개도국의 보건의료 시스템 및 국제 보건 거버넌스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됨.

   - 글로벌 보건 안보는 국경을 초월한 감염병 대응과 보건 체계 강화를 위한 국제개발협력의 핵심 분야로, 코로 나19 팬데믹을 거치며 개도국의 취약한 보건 인프라와 인적·물적 자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의 중요성 이 더욱 강조되는 상황임.

   ◦ 국제사회는 팬데믹 대응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해 WHO를 중심으로 ‘글로벌 보건안보 의제(Global Health Security Agenda)’와 같은 다자적 체계를 구축하며 국가간 정보 공유와 긴밀한 협력을 추진해왔음.

   ◦ 미국은 HIV/AIDS 대응 관련 대표적인 지원 프로그램인 PEPFAR을 비롯하여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USAID 공동으로 백신보급 및 보건시스템 강화 프로그램, 글로벌펀드(GFATM),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감염병혁신연합(CEPI)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감염병 대응을 주도해왔음.  

  - 트럼프 행정부의 WHO 탈퇴 및 다자협력 참여 축소, 양자 프로그램 중단으로 인해 국제 보건 거버넌스에서 미국의 역할이 크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글로벌 팬데믹 대응 역량이 약화되고 보건 불평등 문제가 심화될 우려가 있음.

   ◦ 글로벌 보건 안보에서 미국의 리더십 축소는 개도국의 기초 보건체계와 대응 역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쳐 개도국의 보건 취약성을 심화시킬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보건 불평등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음.

   ◦ 팬데믹과 같은 글로벌 보건 위기는 개도국의 경제·사회적 불안정을 초래해 국제개발협력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개발재원 조달]

 

전 세계 ODA를 비롯한 개발재원 상위 공여국인 미국의 해외원조 축소는 국제 개발재원 조달의 구조적 불안정을 악화시킬 위험이 큼.

  - 개발재원 조달은 국제개발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 중 하나로, 국제사회는 다양한 국제 합의를 통해 공동 목표와 원칙을 명확히 제시해왔음.

   ◦ 2030년까지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2008년 아크라행동계획(AAA: Accra Agenda for Action)과 2015년 아디스아바바행동계획(AAAA: Addis Ababa Action Agenda)에 합의하 고 개발재원 조달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해옴.

 -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해외원조 축소는 코로나19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진 국제 개발재원 구조에 심각한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큼.

   ◦ 코로나19 팬데믹과 글로벌 경제 둔화, 각국의 재정 부담 증가로 인해 전통적인 개발재원인 ODA 확대가 어려워진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 보건 위기, 분쟁 및 난민 문제 등 개발재원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ODA는 전체 개발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지만, 국제개발협력에서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며 개발재원 동원에 촉매 역할을 하고, 특히 기후변화 대응, 교육 및 보건 등과 같은 분야에서는 민 간 투자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ODA의 역할이 더욱 중요함.

   ◦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해외원조 축소는 전반적인 국제개발협력 구조에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되 며, 타 공여국들이 이러한 흐름을 따를 경우 AAA와 AAAA에서 제시한 공동 비전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음.

 - 예고 없이 단행된 미국의 원조 중단은 국제사회 협력과 책임 분담 체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이 있음.

   ◦ 전통적인 개발재원으로서 ODA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저하됨에 따라 특히 저소득 국가에 필수적인 개발재원을 확보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25년 6월 스페인에서 개최될 제4차 UN 개발재원총회(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는 국제사회가 개발재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됨.50)

 

    50) OECD(2025), “Global Outlook on Financ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25: Towards a More Resilient and Inclusive Architecture,” OECD Publishing.

 

■ USAID가 폐쇄된 상황에서 향후 미국의 해외원조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은 이에 동조하지 않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개발협력을 유지·확대해 개발도상국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국제적 신뢰를 유지해야 함.

 

   - 원조 축소 흐름 속에서 ODA 예산 규모를 유지하고 개도국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을 확대하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연결하는 중견국으로서 차별화된 역할을 수행해야 함.

    - 개발협력 확대는 외교적 신뢰 확보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 할 수 있음. - 특히 보건 분야는 미국의 원조 축소로 인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이 비교우위를 지닌 분야이므로, 보건 분야에서의 전략적 지원을 강화하여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에서 한국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 가 있음.

    -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명령으로 수행 중단되거나 추진이 취소된 USAID 사업을 한국이 지원하여 사업을 재개 또는 추진한다면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미국의 공백을 체우고 한국이 책임감 있는 중견공여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 다만 정부 예산은 한정적이므로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해서는 내실 있는 ODA 사용과 민간재원 활용 노력이 필요함. - 최근의 ODA 규모 확대에 걸맞은 한국 ODA의 효과성과 영향력을 점검하고, 제고방안을 모색할 시점임. - 국제개발에 있어 민간재원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정부 예산 제약하에서 민간 재원을 활용한 국제개발 협력 추진전략이 필요함.

 

■ 미국 개발금융기관인 국제개발금융공사(DFC: International Development Finance Corporation)가 미국의 대개도국 사업 추진 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개발도상국의 민간 부문 지원을 통한 협력 방식 다변화 및 새로운 협력 기회 모색이 필요함.

  - 프로젝트 2025는 DFC를 활용해 개발도상국의 민간 부문 투자를 확대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USAID 대신 DFC를 미국의 소프트파워 리더십을 위한 주요 도구 중 하나로 꼽음.51)

    ◦ 트럼프 대통령은 DFC를 활용해 핵심광물 확보하는 방법을 고민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음.52)

 

      51) The Heritage Foundation(2023), “Mandate for Leadership: The Conservative Promise,” 9장.

      52) Bloomberg 보도자료 (2025. 1. 18.), “Trump team has wealth fund ambitions for small lending agency,” https://www.bloomberg.com /news/articles/2025-01-17/trump-team-has-wealth-fund-ambitions-for-small-lending-agency?embedded-checkout=true (검색일: 2025. 3. 13.).

 

  - 한국은 DFC와 개발도상국 민간 부문 지원에 관한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앞으로 DFC의 향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미국정부와 한국정부의 공통 관심 분야·국가를 대상으로 한 사업을 기획 및 실행할 필요성이 있음.

 

■ 미국의 다자협력 축소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의 거버넌스 변화 속에서 다자협력을 지속 추구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다자개발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데 기여함으로서 현 사태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글로벌 공공재 공급 및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자협력을 지속 추구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은 개발원조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다자협력을 강화하면서 글로벌 개발 거버넌스에 서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 ◦ 다자협력 위축은 국제사회에 다자기구 개혁의 필요성을 환기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으며,53) 다자기구들 이 스스로 개혁을 추진하거나 신흥국 주도의 글로벌 사우스 협력 체제가 대안으로 부상하는 등 새로운 국 제개발 협력 질서가 형성될 가능성도 있음.

 

        53) 현재 200개가 넘는 다자 개발기구들은 역할 중복과 조정의 어려움, 비효율성 등으로 비판을 받아 왔으며 구조조정 논의의 필요성도 제기된 바 있음. OECD(2024), Multilateral Development Finance 2024, OECD Publishing. 

 

   ◦ 이는 한국이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새로운 다자개발협력의 방향성과 의제를 선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다자기구 내 영향력을 확대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한국의 공여 전략을 다변화하고, 전략적 분야에서 리더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보건, 디지털 개발 등 미래 지향적 개발 의제에서 다자기구 내 한국의 영향력 을 확대하는 전략으로 접근이 가능함.

   ◦ 예를 들어, 녹색기후기금(GCF) 및 WHO 등에서 한국의 재정 기여와 정책적 리더십을 확대하면서 국 제적인 개혁 논의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음.

-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메커니즘을 개발하고 한국이 OECD DAC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며 보다 균형 잡힌 다자협력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음.

   ㅇ 미국과 전통 공여국(EU, 일본) 중심의 다자기구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신흥 공여국 및 글로벌 사우 스 국가들과의 협력 메커니즘을 확대하는 중재자 역할도 가능함.

 

■ 이에 앞서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교육 및 홍보를 확대해야 함.

 

   - 개발협력 정책의 지속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적 이해와 지지가 필수적이며, 개발협력이 단순한 기부가 아닌 국가의 국제적 위상 및 경제적 이익과도 직결됨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음.

  - 세계시민교육 확대를 통한 미래 세대의 국제개발협력 인식 제고,54)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한 성공사례 홍보 등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의 필요성과 성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함.

 

    54) 윤정환 외(2021)에 따르면 세계시민교육은 ODA에 대한 대국민 홍보 효과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음. 윤정환, 이은석, 송지혜, 윤혜민, 박소정(2021), 『공여국의 ODA정책 결정 과정 비교연구: 국민 인식과 정책 동기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22-1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가. 캐나다

 

■ 캐나다 국제개발청(CIDA)55)과 국제무역부(DFAIT)는 정권 교체와 장기간의 비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비판을 배경으로 2013년 3월 외교통상개발부(DFATD)56)로 통합되었으며, 이 부처는 이후 2015년 외교부(GAC)57) 로 명칭을 변경하여 캐나다의 외교, 무역, 개발협력을 총괄하고 있음.

   - GAC는 외교부, 국제통상부, 국제개발부로 구성되며, 이 중 국제개발부는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집행 및 관리, 사업 시행 등 캐나다의 국제개발협력 전반을 담당58)

  - 2000년대 캐나다에서는 재정 보수주의가 강화되고 공무원에 대한 불신이 커지며 개발협력에 대한 책무성 (accountability)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확산됨.59)

    ◦ 2006년 캐나다 국제무역부(DFAIT)는 정책 일관성을 내세워 국제통상과 외교 담당 부서를 재통합하였음.60)

   ◦ 2007년 캐나다 상원위원회는 캐나다의 아프리카 원조가 실패했다고 지적하며 개발협력, 무역, 안보, 외교 를 통합하고 CIDA를 폐지하거나 개편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발표함.61)

  - 2013년 6월 보수당62)의 집권 아래 캐나다 정부는 정책 일관성 강화, 행정 효율성 증대, 책임성 강화 를 내세워 외교통상개발부법63)을 통해 CIDA를 DFAIT과 통합하여 DFATD를 신설함.64)

 

      55) Canadian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56)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Trade and Development.

      57) Global Affairs Canada.

      58) Government of Canada 홈페이지, “Ministers and parliamentary secretaries: Global Affairs Canada,” https://www.international.gc.ca/ global-affairs-affaires-mondiales/corporate-ministere/organizational-organisationnelle/index.aspx?lang=eng(검색일: 2025. 2. 25.).

      59) Heyer, M.(2016), “Power and Policy: Lessons from Aid Effectiveness,” p. 78.

      60)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Trade, “Report on Plans and Priorities 2006-2007,” p. 5.

      61) The Standing Senate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Trade, “Overcoming 40 Years of Failure: A New Road Map for Sub-Saharan Africa,” pp. 7-12.

      62) 캐나다는 2006~15년 9년간 보수당의 스티븐 하퍼(Stephen Harper)가 총리로 집권하였음.

      63)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Trade and Development Act.

      64) Minister of Justice,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Trade and Development Act.” 

 

    ◦ 외교부 장관의 DFAIT 총괄하에 국제통상부, 국제개발부 장관이 각 부서를 지휘하며 국제개발부 장관은 빈곤 해결, 지속가능한 개발, 인도적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함.

   ◦ CIDA의 모든 직원은 DFATD 소속으로 전환되었으며, CIDA의 권한, 기능, 예산 등도 전부 DFATD로 이관되고, 이후 2015년 정권이 보수당에서 자유당으로 교체되며 DFATD의 명칭이 GAC로 변경됨.

 

■ 캐나다

 

CIDA가 외교부에 통합된 이후 ODA 지원 규모는 증가하는 추세로, 지역별 지원 규모는 통합 전·후 모두 아프리카가 가장 크며, 통합 이후 긴급구호, 난민 지원 분야 규모가 소폭 상승함.

    - 2011년 40.6억 달러, 2012년 40.1억 달러였던 캐나다 ODA 지원 규모는 CIDA가 통합된 2013년 35.4억 달러, 2014년 34.8억 달러로 감소하다가 이후 점진적으로 다시 증가함.

    ◦ ODA를 국민총소득(GNI)으로 나눈 값은 2013년 0.18% 이후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였으며, 최근에는 증 가하여 2022년 0.31%, 2023년 0.32%를 기록

  - 지역별 지원 규모는 아프리카 지역 지원이 CIDA 통합 이후 소폭 감소했으나 최근 다시 증가

  - 지원 분야로는 통합 이후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 분야가 감소하다가 최근 다시 증가했으며, 보건 분야 역시 2013년 이후 점차 감소하다가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2021년 급격히 증가하였고 긴급구호와 난민 지원 분야 는 CIDA 통합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행정비용은 CIDA 통합 이후 감소하다가 2018년부터 다시 증가

 

   그림 1/ 2  : 생략 별첨 논문파일 참조  

 

나. 호주

 

■ 2013년 호주는 노동당에서 자유당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개발 협력을 국익 증진과 외교 정책의 일관성 강화 수단으로 삼아 국제개발청(AusAID)을 외교통상부(DFAT)65)로 통합하였으며, 이후 DFAT가 호주의 외교, 무역, 개발 협력을 총괄하고 있음.

 

    - 2013년 총리로 당선된 자유당(보수연합)의 토니 애벗(Tony Abbott)은 총선 직후 기자회견에서 “원조를 외 교부로 다시 가져올 것이며 호주의 원조 프로그램이 외교 정책과 완전히 통합되기를 원한다”고 답변66)

    - 외교부 장관이 DFAT의 최고 책임자로 호주의 외교 정책을 총괄하며, 그 아래 국제통상부 장관이 무역 및 투자 정책을, 국제개발 및 태평양 장관이 개발협력 및 태평양 지역 지원 정책을 담당67)

      ◦ AusAID가 DFAT에 통합되면서 AusAID 출신 직원 280명이 퇴사한 것으로 추정되며, 캐나다 CIDA의 GAC 통합 사례와 달리 AusAID의 고위급 인사들이 주요 직책에 배치되지 않고 대부분 퇴직함.68)

    - DFAT이 2014년 발표한 공식 문서에서는 호주 원조 정책의 목적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빈곤 감소 에 기여함으로써 호주의 국익을 증진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69)

 

    65)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66) “Inside the takedowns of AusAID and CIDA”(2015. 1. 19.), Devex, https://www.devex.com/news/inside-the-takedowns-of-ausaid -and-cida-85278(검색일: 2025. 3. 4.).

    67)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홈페이지, “Portfolio Ministers,” https://www.dfat.gov.au/about-us/our-people/ministers (검색일: 2025. 3. 4.); 국제개발 및 태평양 장관(Minister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the Pacific)은 방위산업 장관(Minister for Defence Industry and Capability Delivery)을 겸직함.

    68) “A year in the life: Australia’s integrated aid administration”(2014. 12. 2.), The Devpolicy Blog,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https://devpolicy.org/a-year-in-the-life-australias-integrated-aid-administration-20141201/(검색일: 2025. 3. 4.).     69)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Australian aid: promoting prosperity, reducing poverty, enhancing stability,” p. 5.

 

■ 호주

 

AusAID가 DFAT에 통합된 이후 ODA 지원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지역별로 보면 통합 이후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 지원이 증가하고 아프리카 지역은 감소했으며, 분야별로는 난민 지원,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 분야 지원이 큰 폭으로 줄어듦.

   - 2011년 35.5억 달러, 2012년 39.9억 달러였던 호주의 ODA 지원 규모는 2013년 38.4억 달러, 2014년 34.1억 달러로 점차 감소하여 2023년에는 27.4억 달러 규모로 축소됨.

    ◦ ODA를 국민총소득(GNI)으로 나눈 값은 2013년 0.2%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3년에는 0.11%를 기록

  - 지역별 지원 규모는 아프리카 지역 지원 규모가 2013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아시아와 오세아 니아 지역의 경우 호주 전체 ODA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2013년 89%, 2023년 96%)함.

 - 지원 분야로는 난민 지원 분야가 2013년 3.1억 달러 이후 지원되지 않았으며,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 분야가 꾸준히 감소하였고, 통합 이후 지원이 크게 증가한 분야는 없음.

    ◦ 행정비용은 AusAID가 통합된 2013년 약간 증가하였다가 이후 점차 감소

 

      그림 4 ;생략 별첨 논문파일 참조  

 

다. 영국

 

■ 보수당의 장기 집권 속에서 영국 개발원조 정책 일관성 강화 및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2020년 국제개발부(DFID)70)가 외교부와 통합되고 외교·영연방·개발부(FCDO)71) 가 출범하여 현재 외교, 국제협력, 개발협력, 무역협력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음.

 

      70)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71) Foreign, Commonwealth & Development Office.

 

    그림 5/그림 6 :생략 별첨 논문파일 참조  

 

- 2015년 이후 영국은 보수당이 연이어 집권하였으며, 「2015년 원조 전략(Aid Strategy 2015)」에서 영국 정부는 자국의 ODA 지원이 빈곤 감소, 안정성 강화, 개발도상국의 번영과 함께 자국의 이익을 위한 방향으 로 이루어질 것임을 밝힘.72)

- 2020년 6월, 영국 DFID는 당시 외교부(FCO)73)와 통합되어 FCDO로 출범하였으며, 외무·영연방·개 발부 장관이 최고 책임자를 맡고 그 아래 인도주의 및 개발, 국방 및 정보, 정치 등 다양한 분야를 국 장(Minister of State)이 담당74)

    ◦ 특히 FCDO는 통합 이후 개발협력의 책무성 및 투명성 강화에 집중했으며, 전체 직원 수는 이전 (DFID+FCO)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DFID 출신 직원 중 213명이 퇴사한 것으로 추정됨.75)

 

      72)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K aid: tackling global challenges in the national interest,” pp. 9-10; 2010년에는 보수당과 자유민주당의 연립정부가 구성되어 보수당 출신 총리 취임, 2015년 이후에는 보수당 단독 총리 취임.

      73) Foreign and Commonwealth Office. 

      74) Government of UK, Foreign, Commonwealth & Development Office 홈페이지,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for eign-commonwealth-development-office(검색일: 2025. 3. 5.).

      75) National Audit Office(2024), “Progress with the merger of the Foreign & Commonwealth Office (FCO) and the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DFID)”; “Exclusive: Over 200 ex-DFID staffers have left UK’s FCDO since merger”(2021. 9. 2.), Devex, https://www.devex.com/news/exclusive-over-200-ex-dfid-staffers-have-left-uk-s-fcdo-since-merger-100686(검색일: 2025. 3. 11.).

 

■ 영국 DFID와 FCO가 FCDO로 통합된 이후 영국의 ODA 지원 규모는 감소하는 추세이며, 지역별로는 유럽 지역 지원 비중이 커졌고, 분야별로는 전반적인 지원이 줄었으나 난민 지원은 급격히 증가함.

 

    - 영국의 ODA 지원 규모는 2019년 144억 달러에서 2020년 125억 달러, 2021년 94억 달러로 점차 감소하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ODA 지원 여파로 2022~23년 잠시 반등함.

     ◦ ODA를 국민총소득(GNI)으로 나눈 값은 2020년 이전까지는 소폭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20년 이후의 영 국 GNI 수치가 공개되지 않아 통합 이후 변화는 불분명함.76)

  - 지역별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난민 지원이 증가한 영향으로 유럽 지역 지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와 같은 이유로 분야별 지원 역시 난민 지원이 급격히 증가하였음.77)

 

     76) 영국정부는 「2015년 원조전략」에서 자국의 ODA 지원 규모를 GNI의 0.7%까지 늘리겠다고 공표했으나 코로나19 이후 0.5%로 하향 조정한 바 있음.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K aid: tackling global challenges in the national interest”; “How much does the UK spend on overseas aid – and where does the money go?”(2025. 2. 28.), The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gl obal-development/2025/feb/28/how-much-does-the-uk-spend-on-overseas-aid-and-where-does-the-money-go(검색일: 2025. 3. 5.); 세계은행 데이터상 영국의 고정가격(constant) GNI는 2020년까지 존재하며, 현재가격(current) GNI 데이터는 2023년까지 있으나 ODA 지출액을 고정가격으로 산정했으므로 본 자료에서는 다루지 않음.

    77) Foreign, Commonwealth & Development Office(2023), “The UK government’s strateg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 행정비용은 FCDO 통합 이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통합 이후 감소

 

 

오세경25-4

오세경 25-04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해외원조 중단이 국제개발협력에 미칠 영향과 시사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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