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영향공작에 관한 고찰－타이완과 한국을 대상으로 한 전략적 차별성과내러티브 공작의 양상－/정회주(前 주일공군무관)外

<目 次>

1. 들어가며

2. 일본 정부의 영향공작 전략과 구조

3. 타이완과 한국에 대한 영향공작

   3.1. 일본의 타이완에 대한 영향공작

   3.2. 일본의 한국에 대한 영향공작

4. 분석과 함의: 타이완과 한국에 대한 공작의 전략적 차별성

5. 나가며

 

 

1. 들어가며

 

영향공작(Influence Operations)1)은 현대 국제 관계와 전쟁 양상의 변화 속에서 점점 더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개념이다.

 

  1) ‘Influence Operations’를 영향공작 혹은 영향작전으로 표현하는데, 여기서 공작이란 일반 적으로 음모나 모략처럼 비밀리에 행해지는 의미가 강한 반면, 작전이란 조직적으로 공개된 군사활동의 의미가 크다. 본고에서는 논문연구 방향상 작전의 의미보다 공작의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는 초한전(超限戰)과 게라시모프 독트린과 같은 새로운 전장 환경 이론과 함께 주목을 받으면서, 고도의 기술과 하이브리드 전략을 활용해 표적이 되는 국가의 정보와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포괄한다. 21세기 들어 정보기술의 발달과 소셜미디어의 확산은 영향공 작의 범위와 수단을 급격히 확대시키고 있으며, 주요 강대국들은 이를 외교 및 군사 전략의 중요한 요소로 삼고 있다.

일본 또한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추어 영향공작을 외교적 도구로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국제 사회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초한전과 게라시모프 독트린은 일본의 영향공작 전략에 직접적인 방향성을 제공하며, 일본이 현대 전쟁과 국제 관계의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배경이 된다.

초한전은 군사, 경제, 외교, 심리전 등을 포함한 “제한 없는 전쟁”을 통해 상대 국의 취약점을 공략하는 이론으로, 일본의 영향공작에서 정보 및 여론전에 대한 강조점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일본은 타이완과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영향공작 에서 초한전의 핵심 요소인 경제적 압박과 여론 조성 전략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표적 국가의 정책 결정과 대중 심리에 영향을 미치려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본문에서 언급할 일본의 타이완에 대한 ‘파인애플 외교’는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심리적 연대를 강조하여 중국에 대한 타이완의 저항 의지를 고취하는 방식으로 작동하였다.

게라시모프 독트린 또한 전통적 군사 전략과 비군사적 요소의 결합을 강조하 며, 일본의 영향공작에서 디지털 플랫폼 및 문화적 요소의 활용 방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일본은 한국과의 역사적 논쟁에서 공공외교와 디지털 여론전을 통해 자국의 입장을 국제적으로 정당화하고, 한국의 반일 정서 를 관리하거나 심화시키는 방식으로 게라시모프 독트린의 비군사적 전략 요소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영향공작은 전통적인 외교와 현대적 정보 기술을 결합하여 실행되고 있으며, 이는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정보전 및 하이브리드 전략의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이러한 영향공작에 대해서는 최근에도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2009년 미국의 랜드연구소 아로요 센터(RAND Arroyo Center)는 미 육군의 후원을 받아 진행한 연구를 통해 “영향공작이란, 외국을 대상으로 미국의 이익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는 청중의 태도, 행동 또는 결정을 촉진시키기 위해, 평시 위기, 분쟁 및 분쟁 후 국가의 외교, 정보, 군사, 경제 및 기타 역량을 조정하고 통합하며 동기화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최근 승인된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의 정의와 유사 하다고 하였다. 2)

이렇게 랜드연구소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정의는 당시 영향공작 에 대한 미 합동군이나 육군의 합의된 정의가 없었던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최근 연구에서도 동일한 정의를 사용하고 있다.3)

한편, NATO도 2017년 핀란드 헬싱키에 ‘유럽 하이브리드 위협 대응센터’ (Hybrid CoE: European Centre of Excellence for Countering Hybrid Threats)를 설립 하고, 영향공작으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지휘관 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4)

이 훈련 시스템은 오늘날 주로 개인의 기술 향상과 문화인식의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최근의 연구는 영향공작에 대한 개념보다는 실질적 적용 결과를 조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영향공작에 대한 연구가 상당 기간 진행되어 왔던 것과는 달리 영향공작은 하이브리드 전쟁, 정보전, 인지전, 프로파간다, 전략적 커뮤니케이 션, 전략적 정보발신, 홍보문화외교(Pubic Diplomacy) 등 다양한 용어와 혼재되 어 사용되고 있다.

특히 정보전의 일부, 혹은 정보전과 인지전 등을 포함하는 영역 상의 모호함을 갖고 있는데, 이는 아래 <도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향 공작이 하이브리드전, 인지전, 정보전, 사이버전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데서 기인한다.5)

 

   2) Eric V. Larson, Richard E. Darilek, Daniel Gibran, Brian Nichiporuk, Amy Richardson, Lowell H. Schwartz, Cathryn Quantic Thurston(2009), Foundations of Effective Influence Operations: A Framework for Enhancing Army Capabilitieshttps (file:///C:/Users/User/Downloads/ RAND_MG654.pdf, 검색일: 2024.12.6.)

   3) Merlin Boone(2021), “Strategic Influence Operations: A Call to Action” (https://jpia.princeton. edu/news/strategic-influence-operations-call-action, 검색일: 2024.12.26.)

  4) NATO Science &Technology Organization(2017), “M&S for Influence Operations (STO-MP-MSG-149)”(https://www.sto.nato.int.MP-MSG-149-07, 검색일: 2024.12.6.)

  5) Tzu-Chieh Hung, Tzu-Wei Hung(2022), “How China’s Cognitive Warfare Works: A Frontline Perspective of Taiwan’s Anti-Disinformation Wars,” Journal of Global Security Studies, Volume. 7, Issue 4 (https://academic.oup.com/jogss/article/7/4/ogac016/6647447, 검색일: 2024. 12. 6.).

 

   <도표 1> : 생략 (첨부 논문파일 참조)

 

프린스턴 대학의 분쟁 실증 연구 프로젝트가 2011년부터 2022년에 걸쳐 62개 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소셜 미디어를 포함한 미디어 채널을 이용한 국가 주도의 영향력 행사(influence efforts)로 특정된 사례의 수는 대외 사례가 93건, 국내 사례가 34건이었다. 6)

이러한 실질적인 사례를 감안하면 영향공작은 정보를 조작하거나 인식을 바꾸는 정보전 혹은 인지전의 범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할 뿐 아니라, 여기에는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이 사용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7)

 

   6) Diego A. Martin, Jacob N. Shapiro, Julia Ilhardt, Kevin T. Greene(2024), Trends in Online Influence, Efforts, Empirical Studies of Conflict Project (https://esoc.princeton.edu/publications/ trends-online-influence-efforts, 검색일: 2024.12.6.).

   7) 부연하자면, 다양한 영향작전의 정의에는 의도・수단의 성질(기만 등 악의가 수반되는 것으로 한정할 것인가?)이나 표적(국외로 한정할 것인가?)에 있어서 차이도 있지만, 실 시 주체의 목표를 위해 표적에 영향을 주기 위한 활동이라는 점은 대체로 공통된다. 久古聡美(2023) 第2章 デジタル影響工作をめぐる動向と対応 デジタル時代の技術と社 会 󰡔令和5年度 科学技術に関する調査プロジェクト󰡕 国立国会図書館 (https://dl.ndl.go. jp/view/prepareDownload?itemId=info:ndljp/pid/13383211, 검색일: 2024.12.6.). 

 

이상과 같은 영향공작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영향공작이 현대 국제 관계에서 어떤 전략적 중요성을 가지는지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일본의 영향공작이 한국과 타이완에서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그 결과로 어떤 차별화된 효과를 나타내는지 분석하 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일본의 영향공작 개념과 그 발전 배경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둘째, 일본이 중요한 이웃 국가이면서도 보편적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다고 주 장・인식하고 있는 한국과 타이완이라는 두 주요 대상국에 대해 어떠한 차별화 된 공작 전략을 전개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영향공작은 홍보문화외교 등 정당한 방법을 이용하거나, 의도를 숨기면서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같은 영향공작이 미친 실질적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이 직면한 도전 과제를 이해하며 향후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대 국제 정치에서 영향공작은 단순히 군사적 개입이나 외교적 협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의 도전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 일본 간의 역사적 갈등과 타이완을 둘러싼 미중 갈등 속에서 일본의 영향공작은 해당 지역의 안보와 국제 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구는 중․러, 북한으로부터의 정보전 및 인지전 위협(영향공작)에 치중 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초기 단계에 불과해 일본의 영향공작에 대한 학문적 연구 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8)

 

     8) 일본이 한국에 대한 영향공작을 심층적으로 연구한 학술적 접근은 아직 보이질 않고 있다. 이는 학문적 정의도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외교 등 각국간의 홍보 및 외교활 동과 혼선을 빚을 수도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연구 결과가 양국관계에 파장을 불러일으 킬 만한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전략과 그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일본 정부의 영향공작 전략과 구조

 

일본 자위대 초대 사이버방어대장을 역임한 사토 마사토시(佐藤雅俊)는 아래 <도표 2>와 같이 정보전을 최상위의 개념으로 보면서 영향공작을 인지전의 일부 로 보고 있다.9)

 

    . 9) 佐藤雅俊・上田篤盛(2023) 󰡔情報戰, 心理戰, そして認知戰󰡕 並木書房, p. 9. 

 

  <도표 2> : 생략 (첨부 논문파일 참조)

 

일본 정부도 ‘공공외교’ 또는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전략적 정보발신’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등 정의상 혼선을 빚고 있으면서도 영향공작을 자국의 외교 및 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도구로 간주하며,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왔다.

특히 2차 아베 정권 이후, 일본은 영향공작의 방향성과 실행 계획을 명확히 하며 구체적인 전략을 발전시켰다.

2013년에 발표된 국가안전보장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NSS)10)은 일본이 국제 사회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맡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전략적 방안을 제시하며 다음과 같은 주요 전략을 강조했다

 

    10) 国家安全保障戦略について 内閣官房(2013) (https://www.cas.go.jp/jp/siryou/131217 anzenhoshou/nss-j.pdf). 

 

  첫째, 총리 관저를 중심으로 한 통합적 정보 발신 체계 구축이다.

이는 일본 정부 내 각 부처 간의 협력과 정보 공유를 통해 국제적으로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노력으로, 이를 통해 일본의 외교적 입장이 더욱 효과적으로 홍보되 고 있다.

이를 위해 일본은 전담 조직을 설립하여 정보 발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외무성의 경우, 일본의 정책 혹은 일본 입장, 그리고 다양한 매력을 발신함 으로써 일본에 대한 관심・이해・지지를 확대한다는 방침 하에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한 다음, 국가안보전략에 근거하면서 전략적 대외 발신을 실시하고 있다.11)

방위성․자위대도 정보전 대응 차원에서 그 핵심적 기능을 정보본부가 담당하 되, 방위성 차원에서는 2027년까지 인지영역을 포함한 정보전에 확실하게 대처 가 가능한 정보 능력을 갖추려 하고 있다.

또한 정보본부는 각국에 의한 정보 발신의 진위를 판별하기 위해 SNS 정보 등에 대한 자동 수집 기능을 추진하는 등 수집・분석・발신 등 모든 단계에 있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 중에 있다.12)

  둘째, 일본은 싱크탱크 및 전문가 네트워크의 활용을 통해 정책 연구를 지원하 고 국제 여론 형성을 강화하고 있다.

이들의 연구는 정부의 외교․안전보장 관련 각종 연구사업 혹은 정부 제언의 형태로 각종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일본 외교에 있어서 강․약점을 가시화하는 한편,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전 외무성 소관이었던 ‘일본국제문제연구소’, 전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曽根康弘) 총리가 설립하고 아소 타로(麻生太郎)가 회장 으로 있는 ‘나카소네 평화연구소’, 전후(戰後) A급 전범 용의자로 분류된 사사카 와 료이치(笹川良一)가 세운 ‘사사카와 평화재단’ 등과 같은 주요 싱크탱크는 영향공작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연구와 분석을 수행하고 있으며, 일본의 외교적 이해관계를 옹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13)

 

   11) 外務省(2024) 󰡔外交青書 令和6年版󰡕 日経印刷, pp. 298-301. 구체적으로는 미일간에 정보 조작과 관련된 협력 문서에 서명하였고, 기타 G7 등 각국・지역과의 협력을 추진중이다.

  12) 防衛省(2024) 󰡔防衛白書(令和6年版)󰡕 日経印刷, pp. 304-305.

  13) 특히 ‘나카소네 평화연구소’는 외무성으로부터 조성금을 받아 정보전 및 하이브리드전 등을 연구해 왔고, 여기에는 자위대 예비역들도 상당수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위협분석 대응센터 설립을 제안하였다. ‘사사카와 평화재단’도 외국으로부터의 디스인포메이션 대비를 제안하는 가운데 중국, 타이완, 한국에 대한 정치뿐 아니라 군사교류를 위한 예산을 지원 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여하고 있다.

 

여기에 방위대신 직할 ‘방위연구소’의 경우에도 연구위원 선발시험에서 “영향 공작의 정의를 서술한 뒤 2016년 이후 세계각국의 영향공작 대책을 구체적으로 논하라”는 문제를 제시하는 등 영향공작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14)

 

  14) 研究職2級の募集における過去の試験問題 防衛研究所(https://www.nids.mod.go.jp/employment/ pdf/kakomon02.pdf). 

 

매년 발행중 인 방위백서에도 다른 나라의 사례를 들면서 구체적인 대비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싱크탱크 및 전문가 네트워크는 일본의 국제적 이미지 향상과 더불어 일본 입장에 대한 학문적 근거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일본은 국제 무대에서의 입지 강화를 목표로, 소셜미디어와 전통 적인 매체를 활용하여 전 세계적으로 일본의 입장을 설명하고 국제적 지지를 얻으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바, 이는 특히 역사적 논쟁, 영토 문제, 그리고 국제 안보 이슈에서 일본의 입장을 정당화하는 데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3. 타이완과 한국에 대한 영향공작

 

3.1. 일본의 타이완에 대한 영향공작

 

타이완에 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은 “타이완이 중화인민공화국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라는 것이다.

이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 고 존중한다는 것으로, 과거 타이완과의 교류는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비공식적 으로 이루어져 왔던 것이 관례이기도 했다. 15)

 

     15) いわゆる一つの中国と台湾有事に関する質問主意書 衆議院 第211回国会(2023.4.24.) (https://www.shugiin.go.jp/internet/itdb_shitsumon.nsf/html/shitsumon/a211055.htm, 검색일: 2025.1.6.).

 

하지만 2021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는 타이완에서 열린 심포지엄에 온라인으로 참가하면서 “타이완 유사(상 황)는 일본의 유사(상황)”라고 언급하였다.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하게 되면 일본 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발언을 구체화한 것이다.

추가해서 아소 다로 (麻生太郎) 당시 부총리도 일본과 타이완, 미국이 (중국과) 싸울 각오를 갖는 것이 지역의 억지력이 된다고 강조하였다.16)

여기에 2024년 5월에 있었던 라이칭더 총통 취임식에 일본은 국회의원 31명과 아베 전 총리의 부인인 아키에(安倍昭恵) 여사, 사사카와 평화재단 사사카와 요헤이 (笹川陽平) 명예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는 총통 취임식에 참석한 다른 그 어느 나라 보다 많은 인원일 뿐 아니라 과거 타이완과의 교류는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비공식 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관례를 감안하면 파격적인 조치로 볼 수 있다.

일본의 타이완에 대한 영향공작은 중국 견제를 중심으로 한 일본의 외교 전략 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타이완은 일본의 전략적 요충지로 간주되며, 일본은 이를 통해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와 정치적 균형을 주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특히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라는 비전 하에 타이완을 파트너로 삼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중심으로 한 국제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일본의 노력이 두드러진다.

먼저, 일본의 타이완에 대한 영향공작 환경을 알아보기 위해 타이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살펴보면, “타이완을 둘러싼 중국의 무 력행사 위기에 대한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가 거의 8할에 가까운 79%에 해당한 다. 17)

구체적으로는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할지에 대한 여부의 문제가 아닌 언제 하느냐가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흥미롭게도 일본의 이같은 인식에 대해 타이완에서는 유사시 자위대가 참전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이 43.1%에 이른 반면, 미군이 참전한다고 믿는 응답은 34.5%에 불과했다.18)

 

     16) 自民 麻生副総裁 “戦う覚悟が地域の抑止力に” 台湾で講演 NHK NEWS WEB(2023.8. 8.)(https://www3.nhk.or.jp/news/html/20230808/k10014156921000.html, 검색일: 2025.1.6.).

    17) 第16回メディアに関する世論調査 公益財団法人 新聞通信調査会(2023.10.15.) (https://www.chosakai.gr.jp/oshirase_cat/%e4%b8%96%e8%ab%96%e8%aa%bf%e6%9f%bb/, 검색일: 2025.1.10.).

   18) 台湾で米軍の信頼急落 有事参戦めぐる世論調査 自衛隊に期待４３％ 朝日新聞デジ タル(2022.3.22.) (https://www.asahi.com/articles/ASQ3Q6S7NQ3QUHBI01H.html, 검색일: 2025.1.26.). 

 

심지어 궈궈원(郭国文) 입법위원은 타이완과 일본 여당간 2+2 회의에서, 타이완을 곤란한 일이 생기면 항상 도라에몽이라는 비밀 도구에 의지하는 만화 도라 에몽의 노비타에 빗대어 “타이완의 최근 정세를 보면 노비타와 비슷한 상황으로 도라에몽이 필요하다.

일본은 타이완의 도라에몽이라고 생각한다”19)고까지 발 언하였다.

게다가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 타이완 국민은 일본이 전수방 위를 기치로 삼고 있음에도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하면 미국보다 일본이 더 적극 적으로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20)

여기에 아래 <도표 3>에서 보듯 일본 은 타이완에서도 가장 호감도가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타이완은 일본의 영향공 작이 쉽게 수용되는 환경이라 평가할 수 있다.21)

 

    <도표 3> : 생략 (첨부 논문파일 참조)

 

  19) 日本は台湾のドラえもん, 台湾・与党民進党の議員が訴え, 日台与党間2+2を日本で初 開催 TBSテレビ(2023.7.27.)(https://newsdig.tbs.co.jp/articles/-/628727?display=1, 검색일: 2025.1.26.).

  20) 이와는 달리, 중국의 타이완 침공 가능성에 대해 대만인의 60% 이상이 낙관하고 있다는 타이완 국내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6割が中国侵攻を楽観視、でも5割は戦争に備えてい る!?総統選直前にみる台湾人の意識 週プレNEWS(2024.1.10.) (https://wpb.shueisha.co.jp/ news/politics/2024/01/10/121903/, 검색일: 2024.12.6.).

  21) 실제 타이완 정부는 2024년 8월 전례없이 타이난시에 거주중이던 일본인 사업가 노자키 다카오(野崎孝男)를 고문으로 임명한 데 이어 2025년 3월에는 전 통합막료장 출신 이와 사키 시게루(岩崎茂)를 안보 고문으로 위촉하면서 유사시 일본과의 의사소통 수단을 강화하고 있다. 대만 행정원 안보 고문에 이와사키 日자위대 前통합막료장 󰡔연합뉴스󰡕 2025.3.21.(https://v.daum.net/v/20250321181511691).

 

일본의 타이완에 대한 영향공작은 경제적 협력과 외교적 연대를 결합하여 실행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는 2021년 ‘파인애플 외교’를 들 수 있다.

당시 중국이 타이완산 파인애플 수입을 금지했을 때, 일본은 타이완산 파인애플을 대규모로 수입하며 이를 정치적 메시지로 활용했다.22)

 

     22) 2021년 중국에서 수입이 금지된 대만산 파인애플의 대일 수출은 지난 2년 동안 8배 이상 급증하기도 했지만 이같은 파인애플 수출입 문제는 단지 경제적 효과만이 아닌 유사시에 일본이 타이완을 도와줄 수 있다는 확신을 주었다. 台湾パインの対日輸出、 中国の輸入禁止で8倍超農家“日本に感謝” 朝日新聞デジタル(2023.4.17.)(https://www. asahi.com/articles/ASR4G538NR4CUHBI02H.html, 검색일: 2024.12.6.)

 

일본의 이같은 지원은 타이완 국민에게 강력한 연대감을 심어주는 동시에, 일본이 타이완의 중요한 동맹국이라고 까지 인식하는 상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 사건은 일본이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정치적 상징성과 국제 여론 형성에 성공적으로 활용한 사례 로 평가된다.

한편, 2022년 여름에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아베 총리를 포함한 대만을 지원하는 국회의원과 자위대 출신 예비역을 포함한 국방족과 강경 보수주의자들은 중국의 타이완 공격이 임박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공통적인 주장은 아베 전 총리와 마찬가지로 타이완 문제가 일본의 문제라는 것이다.23)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은 이들이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하기 어려운 과제는 언급하지 않고 편파 적인 정보분석을 취해서 중국의 공격 가능성만 조명하고 있다는 점이다.24)

결국 이들의 주장은 국민 불안을 조성하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안보 불안25)과 그로 인한 자위대 전력증강의 필요성에 동조하게 되는 효과를 발휘했다.

 

    23) ①“타이완에 대한 중국군의 침공이 빠르면 연내(올해 안)에 있을 것”(참의원 의원 아오 야마) ②“타이완에서는 이미 하이브리드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중간 생략) 기본적으로 자국은 자국이 지킨다는 자세가 없으면 그들(우크라이나) 같이 되고 만다.”(중의원 의원 전 방위대신 오노데라 이츠노리), ③“타이완에 대해서는 해저케이 블과 통신위성 방해를 통해 정보 쇄국 환경을 만들고, (중간생략) 무인도인 구바지마(久 場島)에 해상 민병을 이용한 S-400 지대공 유도탄을 반입하여 주일미군 가데나기지가 사정권에 포함되도독 한다.”(전 항공자위대 예비역 중장 오리타 구니오(織田邦男))는 등의 극단적인 사례를 주장하면서 위협을 강조했다.

    24) 국방족과 강경 보수주의자 등은 ①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상륙능력 제한(총 14개의 상륙 예상지역에 대한 상비상태 유지, 타이완해협의 강한 겨울철 해류와 바람, 여름 태풍 등 기상조건 열악, 중국의 상륙 및 수송수단 부족, 타이완의 높은 정보력)과 ② 미중갈등 속에서 중국은 현안(시진핑에 의한 일당 독재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경제성 장을 지속)유지에 급급하므로 미국과 경제대립 속에 ‘감이 익기만을 기다리는 전략’(熟 柿戦略)을 구사할것이고, ③3戰(여론전, 심리전, 법률전)일환으로 전투기 무력 시위와 대규모 상륙 및 시가지전 훈련을 서방 세계에 보여주고 있다는 부정적 의견은 평가 및 분석 때 배제하고 있다.

   25) “방위성은 중국이 향후 5년 내 스스로 정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의 전면적 건설을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로 인식하는 가운데,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등이 일본을 포함한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중국과의 전략적 제휴와 맞물려 동시에 이루어질 것을 우려한다.” 国家防衛戦略(概要) 防衛省(2022.12.) (https://www.mod.go. jp/j/policy/agenda/guideline/strategy/pdf/strategy_outline.pdf, 검색일:2025.1.16.)

 

이에 부응하듯 자위대도 일년 중 거의 2/3를 인도양으로 파견을 보내며, 일본 방위뿐 아니라 해외 무력행사를 시야에 둔 사실상의 위력행사를 매년 증가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24년 7월에 호위함 스즈쯔키가 타이완 북부의 동중국해에 위치한 중국 영해를 침범한 데 이어, 2024년 9월 25일에는 호위함 사자나미가 중국견제 를 목적으로 타이완해협을 처음으로 통과했다.

이러한 자위대의 변화를 두고 고이즈미(小泉純一郎) 정권시기 내각법제국 장관을 지낸 사카타 마사히로(阪田 雅裕)는 자위대의 행동이 자위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은 행동이라고 하면서 “해외에서의 무력행사를 통해 빈사 상태이었던 헌법 9조의 전수방위라는 기둥이 무너졌다”26)고 주장했다.

이와는 반대로 전 통합막료장 가와노 가쓰토시 (河野克俊)는 전력(戰力) 불보유를 규정한 헌법 제 9조 2항이 “자위대의 손발을 묶고 있다”, “헌법에 자위대가 명기되면 위헌론은 없어지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 다”라는 주장27)을 펼치는 등 자위대의 해외진출 당위성을 주장했다.

 

     26) “憲法9条は死んだ” 元法制局長官が語る, 政府見解の詭弁と危うさ 朝日新聞デジタル (2023.4.14.) (https://www.asahi.com/articles/ASR4F62NSR31UPQJ00F.html, 검색일: 2024. 12.6.).

      27) 憲法記念日に元統合幕僚長の河野克俊氏が講演 “台湾有事は、沖縄の有事” 産経新 聞(2024.5.3.) (https://www.sankei.com/article/20240503-LW2KOIPMBZL57B2W2NDUXL CRTU/, 검색일: 2025.1.6.).

 

이상과 같은 영향공작은 일본의 외교적 목표와 성과를 명확히 보여준다.

일본 은 타이완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의 경제적 압박에 대응하고, 동맹국들과의 공조 를 강화하며, 국제사회에서 타이완의 입지를 확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로써 일본은 중국의 권위주의적 확장을 견제하는 한편, 자신들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외교적 효과를 얻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일본의 타이완에 대한 영향공작은 중국 견제를 중심으로 한 일본 외교 전략의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일본은 타이완과의 연대를 공고히 하고 동아시아 및 국제사회의 리더십을 강화하려는 목표를 달성 하고 있다.

 

3.2. 일본의 한국에 대한 영향공작

 

일본의 한국에 대한 영향공작은 타이완에 대한 접근과는 뚜렷이 다른 양상을 보인다.

아베 제2차 내각 이후 일본은 군 위안부, 강제징용 등 역사 문제와 후쿠시 마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유출 문제로 국제사회에서의 이미지 추락을 우려하 였다.

이에 따라 일본 외무성은 2012년 8월 1일 ‘홍보문화외교전략과’를 신설하 고, 기존의 정부 간 외교와는 차별화된 형태의 홍보문화외교(Public Diplomacy)를 강화하였다. 28)

 

    28) 우리에게는 Public Diplomacy가 공공외교로 알려진 반면, 일본에서는 ‘홍보문화외교’(広 報文化外交)로 불리는 경우가 많으며, 전통적인 정부와 정부간의 외교와 달리 홍보 및 문화교류를 통해 민간과도 연계하면서 외국 국민 및 여론을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외교활 동을 말한다. 広報文化外交 外務省(2023.7.21.) (https://www.mofa.go.jp/mofaj/comment/ faq/culture/gaiko.html, 검색일: 2025.1.26.). 

 

이는 한국 정부뿐 아니라 국민 여론을 직접적으로 대상으로 삼는 다층적인 영향공작이었다.

구체적으로 일본은

  첫째, 외국 정부에 대한 압박 및 교섭 결과를 자국 국민에 게 설명하는 기존 외교 방식에 더해, 외국 국민과 여론을 직접적으로 설득하거 나 압박하는 전략을 채택하였다.

  둘째, 국제 여론 형성에 영향력을 가진 인물(정 책 참모, 언론인, 학자 등)을 일본으로 초청하여 자국 정책을 설명하고, 영토・ 주권 등 핵심 이슈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발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들은 방일 기간 동안 관련 시설을 견학하고 전문가들과 반복적인 토의를 진행함으로써, 일본의 입장을 심층적으로 공유하게 된다.

   셋째, 일본은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 국내외 학술 네트워크와 연계된 입체적 영향공작 체계를 확립 하였다.29)

이러한 영향공작은 정부 차원뿐 아니라 사사카와 평화재단을 비롯한 민간 싱크탱크의 지원을 받아 더욱 확대되고 있다.

예컨대 아베 전 총리와 개인적 친분을 갖고 있는 사사카와 요헤이가 속한 사사카와 평화재단의 경우, ‘일본․아 시아 안보방위교류’ 등의 명목30)으로 중국 및 한국, 베트남 등의 국방 관계자 및 예비역의 군사활동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관여하기 어려운 타이완과의 비공식 안보 협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같은 행위는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서의 도덕성 부족이라는 약점을 보완하 고, 과거사에 대한 사과를 종결하고자 하는 전략적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아베 전 총리는 전후 70주년 담화에서 “아이들에게 사죄를 계속하게 할 숙명을 지우게 해야 한다”는 표현을 통해 더 이상의 과거사 사과를 종식하려는 의지를 천명하였 다.

일본은 이러한 기조 하에 한국의 과거사 문제 제기를 ‘정보전’ 혹은 ‘역사전’ 으로 깎아내리면서, 국제사회와의 학문적 교류를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합리화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 기여를 명목으로 하는 ‘영토・주권・역사 조사연 구지원사업’ 등 연구보조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31) 특히 미국 등 제3국의 전문가 및 우호세력과 연계해 국제여론을 일본 측에 유리하게 이끌고 있다.

 

   29) 内外発信のための多層的ネットワーク構築, 令和４年度行政事業レビュー公開プロセ ス 外務省(2023.1.18.) (https://www.mofa.go.jp/mofaj/files/100350990.pdf, 검색일: 2025. 1.26.).

   30) 日本アジア安保防衛交流Ⅳ | 安全保障研究グループ―事業一覧 笹川平和財団 (https:// www.spf.org/security/programs/V20230081.html, 검색일: 2025.1.26.).

   31) 国際共同研究支援事業費補助金(領土・主権・歴史調査研究支援事業) 外務省 (https:// www.mofa.go.jp/mofaj/fp/pp/page23_002016.html, 검색일: 2025.1.28.). 88 韓日軍事文化硏究………第43輯

 

2026년 외무성 예산안에서는 ‘정보전 시대의 대처 강화’ 명목으로 총 662억 엔을 편성하였고, 32) 여기에는 정보조작 대응, 전략적 대외발신 촉진, 대일 이해 촉진을 위한 문화외교 및 인적 교류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영토・주권・역사 이슈는 전략적 발신 대상 핵심 항목으로 명시 되어 있어, 일본이 이들 쟁점을 본격적인 영향공작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시사 한다. 

한편 한국과 일본 양국은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독도 관련 집회 등 매년 반복적 인 문제를 내재하고 있다.

그러한 갈등을 배경으로 일본은 한일 간 군사 정보 갈등과 관련하여 ‘전략적 정보 유출(Strategic Leaks)’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 고 있다.

과거에는 양국 간 군사 갈등이 비공식적 협의를 통해 조율되어왔으나, 일본은 2018년 12월 해상 초계기 저고도 위협비행 사건을 계기로 기존 관례를 깨고 일방적인 정보공개를 단행하였다.

이후 일본 내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사건 을 은폐했다는 주장,33) 한국 군의 신뢰성을 문제 삼는 자위대 출신 정치인의 발언, 34) “거짓말하는 군인과는 함께 싸울 수 없다”35)는 극단적 주장까지 이어지 며,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상호 관리되어야 할 사안을 두고 한일 간 군사적 불신을 조장하는 여론전이 전개되었다.

 

   32) 令和7年度概算要求の概要令和6年 大臣官房(2024.8.) (https://www.mofa.go.jp/mofaj/ files/100718282.pdf, 검색일: 2025.1.26.).

   33) 韓国レーダー照射事件で新証言 “文在寅大統領が隠蔽を指示した” 背景に北との癒着 󰡔産経新聞󰡕 (2024.6.14.) (https://www.sankei.com/article/20240614-GFLCXVDKS5PXBML T2IOAF476ZI/, 검색일: 2024.12.6.)

   34) 자위관 출신인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참의원 의원은 “사실규명에 신경쓰지 않으면 반일무죄 좌파정권 하에서는 ‘위안부 합의’와 같이 레이더 조사(문제)에 있어서도 밥상 을 엎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했다 (https://x.com/SatoMasahisa/status/180144643577 6602343, 검색일: 2025.1.26.).

   35) 이토 도시유키(伊藤俊幸) 전 해상자위대 중장의 발언. 【全編無料】第469回 󰡔レーダー照 射事件で新証言“文大統領が隠蔽指示”など, 飯田泰之＆伊藤俊幸が話題のニュースを 深掘り解説！ 󰡔ニッポンジャーナル󰡕 2024.6.14. (https://www.youtube.com/watch?v= s7Mr_HSjQSg, 검색일: 2024.2.6.). 

 

이러한 영향공작은 쓰시마섬을 중심으로 한 안보 및 여론전에서도 두드러지 게 나타났다.

자위대 예비역, 극우 정치인 및 국방족(族)이라 불리는 전문가집단은 ‘핵을 가진 반일 통일조선’ 시나리오,36) 중국의 한반도 영향력 확대,37) 한국 자본의 안보 중요지대 부동산 매입 등을 거론하며 위기의식을 고조시켰다.

특히 쓰시마 섬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매너 위반 이슈, 불상 반환 문제 등을 소재로 반한 감정을 자극하며 여론을 선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일본 정부는 ‘중요토지 등 조사법’을 제정해 외국인의 특정 토지 취득을 제한하 고 자위대 기지 반경 1km 내 부동산 매입 시 신원정보 및 이용 목적 사전 제출을 의무화하였다.

이러한 조치 배경에는 쓰시마가 국경이 되면 일본에 대한 위협이 한층 증가된 다는 경계감이 깔려 있으며, 쓰시마섬에 대한 자위대 주둔 강화 및 감시 장비 확충이 병행되었다. 부산으로부터 약 50Km 밖에 안되는 이격도서라는 점을 이용 해 신형 감시레이더와 감청부대 장비가 증강되면서 전자전부대를 추가 배치하였 다(아래 <도표 6> 참조).

 

  <도표 6>  : 생략 (첨부 논문파일 참조)

 

이에 따른 지역 경제 손실을 보완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관광촉진비, 고용확대지원비, 운송비 지원 등을 포함한 교부금38)을 편성하였으 며, 자위대 주둔지에 대한 기지 교부금39)도 별도로 책정하였다.

 

    36) 예를 들어 가와노 전 통합막료장은 “최악의 시나리오는 핵을 가진 반일 통일조선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일본에 있어서 최악의 패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揺らぐ北東 アジアの平和~日韓亀裂の波紋~ NPOネットジャーナリスト協会 第16回 安全保障シ ンポジウム(https://npo.netj.or.jp/infocategory/t_anpo, 검색일: 2025.2.6.).

   37) 항공자위대 예비역 중장 오리타 구니오(織田邦男)는 “중국 영향력이 남한까지 미치게 되면 Power Balance가 38도선에서 쓰시마 해협으로 변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朝鮮半島 非核化の現状と日本の課題 防人と歩む会(2019.1.26.) (https://www.youtube.com/watch?v= v1Cq2XK2B5g, 검색일: 2023.10.14.).

   38) 특정 유인국경 이도지역 사회유지 추진 교부금으로 예산은 약 5억 7천만 엔이다. 令和2 年度特定有人国境離島地域社会維持推進交付金交付決定内訳 内閣府(2020.10.) (https:// www8.cao.go.jp/ocean/kokkyouritou/hourei/r2_hourei/pdf/r2_koufukettei.pdf, 검색일: 2025.2.6.).

   39) 쓰시마 우니지마 분둔지기 주둔으로 인한 기지교부금 1천 7백만엔이 지급되었다. 令和 3年度基地交付金額 (基地交付金＋調整交付金) 防衛省全国情報施設協議会 (http://www. radarsite.jp/htdocs/?action=common_download_main&upload_id=176, 검색일: 2024.12.6.).

 

 

이러한 일련의 흐름은 일본이 안보 이슈를 활용해 여론을 조작하고 군사력 증강을 정당화하는 전형적인 영향공작의 사례로 볼 수 있다. 

결국 일본의 한국에 대한 영향공작은 단순한 여론 유도 차원을 넘어서, 전략적 정보 유출, 국내외 여론 형성, 제도 및 법률 제정, 군사력 증강까지 포괄하는 복합적 전략의 일환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안보 및 외교 전략에서 한국을 어떻게 위치시키고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국내 정치 및 국제사회 여론을 동시에 겨냥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4. 분석과 함의: 타이완과 한국에 대한 공작의 전략적 차별성

 

일본은 타이완에 대해 영향공작을 수행함에 있어, 단순한 양국 간 관계 차원을 넘어 중국을 견제하려는 전략적 수단으로 삼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중국의 타이완 침공 가능성을 과장하면서 “타이완 유사(有事)는 일본 유사”라는 인식을 국제사회에 확산시키고,

  둘째, 편협한 정보만을 선별해 헌법 개정과 군사력 증강 을 위한 명분으로 활용하며,

  셋째, 국방예산 확보를 위한 정치적 분위기 조성에 타이완 관련 담론을 이용하고 있다.

 

 반면, 한국에 대한 일본의 영향공작은 내러티브 조작과 심리전적 성격이 강하 게 나타난다.

우선, 일본은 실제 발생한 사건에 불확실한 정보를 섞어 내러티브를 재구성하고, 이를 통해 전체 맥락에서 사실처럼 보이도록 만든다.

또한 한국 내에서 발생한 사건을 일본 언론이나 정치인이 언급하면, 해당 발언이 다시 한국 언론에 의해 보도되어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거울효과(mirror effect)’가 자주 발생한다.

특히 일본 내에서 발언자의 위상이 높을수록, 그 파급력은 한국 여론에 더 크게 작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일 간 갈등 사안에 대해 일본 국민이 오히려 더 민감하고 지속적으로 반응하는 양상 도 관찰된다.

이러한 영향공작의 저변에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자리하고 있다.

일본 내 보수 정치인들은 국익을 내세우면서도, 실상은 핵심 지지층을 자극해 자민당 내 입지를 강화하고, 선거에서의 우위를 점하려는 목적을 지닌 경우가 많다.

자위대 예비역 인사들 역시 자신의 저서 판매나 방송 출연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자극적인 발언을 반복하며 소문과 허위정보를 양산하는 데 일조한 다.40)

 

    40) 일본이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미국에게 내민 선전포고문에는 “동아시아의 안정을 보 장하고 세계 평화를 증진해 모든 국가가 세계 속에서 각자의 본연의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본 정부 불변의 국시다.”라고 주장했던 것처럼 일본 사회는 국제사 회에서의 자신들의 지위에 대한 집착을 보인다. 정회주(2023) 일본의 안보정책 강화에 작용한 불안과 위기: 2차 아베정권과 기시다 정권을 중심으로 󰡔항공우주력연구󰡕 pp. 84-85.

 

특히 최근에는 언론과 인터넷의 확산으로 인해 일본 내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한일 갈등의 책임을 한국 측에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대중매체와 SNS가 발전한 오늘날에는 한국의 사회적 이슈나 반응이 거의 실 시간으로 일본에 전달된다.

이 상황에서 단순한 허위정보보다 더욱 영향력이 큰 것은, 의도적으로 왜곡된 ‘악의적 허위정보(Malinformation)’다.

예를 들어, 오노데라 이츠노리(小野寺五典) 전 방위대신은 센카쿠 열도 문제에 소극적이던 미 국을 자신이 재임 중 직접 국제적 논쟁의 장으로 끌어들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2013년 중국 함정의 해상자위대 헬기 대상 레이더 조사 사건을 미국 측에 강조하 며, 미중 간 갈등을 고조시켰고, 미국이 이지스함을 두 척 추가 배치하게 된 배경에 자신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례는 일본의 방위 수장이 영향공작을 전략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오노데라는 이외에도 “중국의 타이완 침공 가능성은 제로가 아니다”라는 미국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41) 인구 1,500명의 섬을 권총 2정 으로만 방어하고 있다는 현실을 언급하며 자위대의 주둔 필요성을 정당화하였다.42)

이처럼 소수의 전문가 의견이나 언론 인용을 통해 최악의 시나리오를 확정 된 사실로 포장해 여론을 주도하려는 방식은 일본 영향공작의 전형적인 특징이 라 할 수 있다.

한국을 겨냥한 사례로는, 오노데라가 불화수소 등 우라늄 농축 관련 소재의 대량 유출 가능성을 제기한 발언이 있다.

이는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로 이어졌으며, 인터넷 상의 극우성향의 네티즌, 이른바 넷우익 집단은 이를 북한으 로의 밀수 가능성 등으로 확대해석하였다.

반응적으로, 한국에서는 ‘NO JAPAN’ 운동이 확산되며 또다시 거울효과가 발생하였다.

이처럼 일본의 영향공작은 기본적으로 양국 간의 부정적 감정을 기반으로 한다.

특히 2018년 경제보복 조치를 계기로 양국 국민 모두 상대국에 대해 비호감 인식을 강화하게 되었다(아래 <도표 7> 참조).43)

 

    41) 元防衛大臣 小野寺氏 台湾有事 “可能性高まる” BSテレ東 NIKKEＩ　日曜サロン (https://www.youtube.com/watch?v=W548jJJtl10, 검색일: 2025.3.8.).

   42) 焦点：自衛隊基地で変わる与那国島、中国にらんだ実効支配の最前線に 󰡔Reuters󰡕 2012.4.18. (https://jp.reuters.com/article/idUSTYEA3H025/, 검색일: 2024.12.5.).

  43) 相手国に対する印象の理由, 第11回日韓共同世論調査結果 東京－北京フォーラム 特定非営利活動法人 言論NPO (2023.10.)(https://www.genron-npo.net/world/archives/ 16656-2.html, 검색일: 2

 

일본의 영향공작은 그러한 감정 을 체계적으로 활용하면서 내러티브를 구조화하고, 이를 여론전의 수단으로 전 환시키면서, 일단 갈등이 촉발되면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유튜브, 와이드쇼 등에 서 확산되어 파장이 커지는 특성을 보인다.

반면 한국은 일본과 달리 정치・사회 적으로 여론이 빠르게 유동하고 회복탄력성도 높다. 

자위대의 정당화와 정치적 활용도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패전 이후 자위대는 국내에서 ‘위헌적 존재’ 혹은 ‘은둔자’로 인식되며 낮은 대외활동 비중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동일본대지진 이후 자위대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하였고, 아베 정권 은 이를 계기로 안보위협을 강조하며 자위대의 존재 가치를 부각시켰다.

자위대 는 보병을 ‘보통과(普通科)’로 호칭하는 등 비위협적 이미지를 활용하는 한편, 국제사회에서는 경제력 중심의 ‘수표외교’(Checkbook Diplomacy)에서 벗어나 ‘적기지 공격 능력’, ‘우주・사이버 영역 전장화’ 등으로 전환하는 ‘적극적 평화 주의’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영향공작은 국내외 여론 조작, 내러티브 반복, 전략적 정보 왜곡을 통해 안보정책 추진, 자위대 정당화, 국제사회 내 이미지 구축 등 다중 효과를 노리는 고도화된 전략으로 진화하고 있다.

 

5. 나가며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영향공작은 오늘날 국제사회의 주요 전략 수단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는 자국의 정치적・안보 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영향공작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역사적으 로 국제질서에서의 지위와 균형에 강한 집착을 보여온 일본 또한 이러한 흐름에 서 예외가 아니다.

종합국력의 상대적 하락과 외교 영향력의 축소를 우려하는 일본은, 전통적 외교 수단에 더해 디지털 기반의 영향공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 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44)

이를 반영하듯, 일본 외무성은 2024년 󰡔외교청서󰡕에서 “국익 수호”, “국제사회 내 존재감 제고”, “국민으로부터 지지받는 외교”를 기본 방침으로 명시하였다. 45)

 

     44) 신도철 외(2016) 우리나라의 종합국력과 경제력: G20 국가와의 비교 󰡔제도와 경제󰡕 제10권 제2호, pp. 5-41.

    45) 外務省(2024) 󰡔外交青書(令和6年版(第67号)󰡕(https://www.mofa.go.jp/mofaj/files/100653233.pdf (검색일: 2024.12.5.). 

 

외무대신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는 동 청서의 권두언에서 외교의 설득력과 국 민적 지지를 동시 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국제적 불확실성이 고조되는시기를 ‘전후 최대의 시련기’로 규정하였다. 46)

이러한 인식은 타이완 및 중국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한국과의 관계에서도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

일본 내 언론 과 정치인들은 양국 간 합의나 정부 간 방침과 무관하게 역사 문제 등에 대해 자의적 해석과 발언을 지속하며, 이는 사실상 영향공작의 일환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략은 일본만의 특수 사례가 아니다.

옥스퍼드대학교 인터넷연구 소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전 세계 81개국이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치 선전과 디스인포메이션(허위정보) 유포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영향 공작의 중심축이 전통적 미디어에서 소셜미디어로 급속히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 한다.47)

 

     46) 防衛省(2024) 󰡔令和 6年版防衛白書󰡕 (https://www.mod.go.jp/j/press/wp/wp2024/html/ nd100000.htm, 검색일: 2024.12.6.).

     47) Diego A. Martin, Jacob N. Shapiro, Julia Ilhardt, Kevin T. Greene(2024), Trends in Online Influence, Efforts, Empirical Studies of Conflict Project (https://esoc.princeton.edu/ publications/trends-online-influence-effort 

 

단순한 잘못된 정보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조작된 ‘악의적 허위정보 (Malinformation)’, 그리고 특정 내러티브를 반복 확산시키는 전략이 주요 수단으 로 활용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일본 역시 이러한 흐름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방위성은 2027년까지의 정보 전략 중점 항목에 SNS 기반 정보수집과 내러티브 확산을 명시하였으며, 국제 적 연대를 통해 디지털 영향공작 능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전략은 단지 정보수집이나 여론 형성에 국한되지 않으며, 군사력 정당화, 정치적 지지 기반 강화, 외교적 이미지 제고 등 종합적인 목적을 추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평시부터 전략적 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첫째, 일본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언어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치담론과 SNS 속어까지 분석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둘째, 일본의 영향공작 과 관련된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분류할 수 있는 분석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정부와 민간, 학계가 연계된 협력 체제를 통해 대응의 유연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영향공작이 미칠 수 있는 예상 효과를 사전에분석하고, 이에 맞는 대외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일본의 영향공작은 단순한 대외 메시지의 반복이 아닌, 정교한 정보전의 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한국 역시 단기적 대응을 넘어, 장기적 안목 에서 정보 공간에서의 전략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 대응 체계 수립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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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일본의 영향공작에 관한 고찰 ― 타이완과 한국을 대상으로 한 전략적 차별성과 내러티브 공작의 양상 ― 정회주・방준영 영향공작은 전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주요 국가들이 전략적으로 채택해 온 수단이며, 다양한 개념과 용어로 혼용되어 연구되어 왔다. 일본은 2013년 제2차 아베 정권 시기 󰡔국가안보전략󰡕을 통해 ‘전략적 정보발신’을 명시하고, 총리관저를 중심으로 영향공작 의 방향성을 제도화하였다. 이후 일본은 하락한 국제위상 회복을 위해 타이완과 한국을 주요 대상으로 삼아 영향공작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위대의 정당화, 국제사회 에서의 주도권 확보, 국내 정치적 목적 달성 등을 동시에 도모하고 있다. 일본은 타이완에 대해서는 중국 견제를 위한 우회적 수단으로 활용하며, 친일 여론을 조성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반면, 한국에 대해서는 역사 문제를 중심으로 도덕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내러티브 공작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언론 및 정치인의 발언은 양국과 관련된 이슈에 기반하여 일본 국내 여론을 유도하며, 타이완에서는 친일감정을, 한국에 서는 반일감정을 조장한 후, 이를 다시 일본 내의 친타이완 및 반한 정서로 재귀시키는 ‘거울효과’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공작은 국민감정의 기저 작용과 정치권의 의도적 정보 왜곡을 통해 더욱 증폭된다. 이러한 흐름은 향후에도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발전과 함께 더욱 복잡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주도의 정보 통제가 약화되고, 개인 단위의 정보 접근성이 향상됨 에 따라, 악의적 허위정보(malinformation)나 특정 가치 판단에 기반한 내러티브의 반복 확산이 영향공작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일본의 영향공작 양상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함께, 한국의 전략적 대응체계 정비가 시급하다.

키워드 : 영향공작, 내러티브, 정보전, 전략 커뮤니케이션, 거울효과

 

 

Abstract

A Study on Japan’s Influence Operations ― Strategic Differentiation and Narrative Warfare toward Taiwan and South Korea ― Chung, Hoeju・Bang, Joonyoung Influence operations have emerged as a key strategic instrument for states adapting to changes in the battlespace environment, and have been studied under various overlapping terms. In 2013, Japan’s Second Abe Cabinet institutionalized the direction of its influence operations by outlining “strategic communication” in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centered on the Prime Minister’s Office. Since then, Japan has actively targeted Taiwan and South Korea with tailored influence operations aimed at justifying the Self-Defense Forces, securing international leadership, and serving domestic political goals. Toward Taiwan, Japan adopts a soft-power approach that indirectly counters China and fosters pro-Japan sentiment. In contrast, toward South Korea, Japan deploys narrative strategies that emphasize historical disputes and assert moral superiority. Statements from Japanese media and political leaders are often based on selective facts and generate domestic public opinion cycles—fueling pro-Japan views in Taiwan, anti-Japan sentiment in Korea, and then reinforcing pro-Taiwan and anti-Korea attitudes in Japan. This mirror-effect is amplified by latent national emotions and politicized information flows. With the rise of digital media, these dynamics are expected to intensify. While greater public access to information weakens state monopolies, it also accelerates the spread of disinformation, malinformation, and value-laden narratives. As such, analyzing Japan’s influence operations is essential for South Korea to develop an effective strategic response.

Key Words : Influence Operations, Narrative, Information Warfare, Strategic Communication, Mirror Effect

 

◆접 수: 2025. 03. 11. ◆수 정: 2025. 04. 02. ◆게재확정: 2025. 04. 25.

韓日軍事文化硏究 第43輯

일본의 영향공작에 관한 고찰－타이완과 한국을 대상으로 한 전략적 차별성과 내러티브 공작의 양상－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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