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평가 및 정책적 대응 방향(27-7-3)/정선영外.한국은행

< 요 약>

□ 1. 우리나라의 서비스 산업은 양적‧질적으로 성장하였는가?

 

▪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은 그간 양적으로는 크게 성장하였으나, 생산성‧효율성 측면에서의 개선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1970년 이후 민간 서비스업공공행정국방, 부동산업 제외은 경제규모와 고용 측면에서 각각 연평균 7%, 3%의 성장세를 보여 왔으며, 2024년 명목GDP의 44%, 취업자수의 65%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민간 서비스업의 1인당 노동생산성실질부가가치/취업자수은 지난 20여 년간 제조업의 40%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주요국에 비해서도 수준이 낮고 개선 속도도 느리다.

 

▪ 특히 팬데믹 이후의 생산성은 이전 추세를 크게 밑돌고 있다.

고부가가치 서비스 부문금융보험, 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의 경우 비대면 수요 확대, 디지털 전환 등에 힘입어 생산성이 일시적으로 급등하였으나 2022년 이후 하락 전환하였으며, 최근에는 팬데믹 이전 장기추세를 약 10% 하회하고 있다.

이는 미국에서 하이테크 서비스업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이 고용 및 생산성 측면에서 팬데믹 이후 경제회복을 견인한 것과 뚜렷하게 대조된다.

 

▪ 저부가가치 서비스 부문도소매, 숙박음식, 운수창고 등도 팬데믹 충격 직후 생산성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뒤, 점차 회복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과거 추세를 약 7% 하회하고 있다.

특히 숙박음식, 사업지원, 보건복지서비스업 등 노동집약적 업종의 생산성은 2020년에 급락한 이후 팬데믹 이전보다도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다.

 

 

 

□ 2. 서비스 산업 생산성을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은 무엇인가?

 

➀ [제조업 보조, 규제 산업, 공공재로의 인식]

우리나라 서비스업은 2020년 기준 총산출의 약 32%가 상품 수출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을 정도로, 오랜 기간 제조업 생산과 수출을 지원하는 보완적 역할물류, 운송, 금융 등에 주로 집중해 왔으며, 이로 인해 독립적인 수요기반은 여전히 취약한 측면이 있다.

또한, 사회 전반의 인식에서도 서비스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라기보다는 공공재나 무상 제공되는 활동으로 받아들여져 온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산업정책이 서비스업을 규제와 공공성 중심으로 접근하는 데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

이는 민간의 자본투자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이로 인해 서비스업은 여전히 노동집약적 구조에 머물러 있다. 민간 서비스업의 투자율은 2000년 26%에서 2022년 18%로 하락하고 주식시장 내 시가총액도 제조업의 절반 수준에 머무는 등 자립적인 성장 기반이 취약한 구조가 고착되어 있다.

 

➁ [고부가가치 부문: 지나친 내수‧공공 의존, 미흡한 혁신]

내수‧공공부문에 대한 높은 의존은 기업의 해외진출이나 혁신을 통한 수익확대 유인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요인으로 평가된다.

고부가가치 서비스로 인식되는 지식서비스의 경우, 기업 총매출의 약 98%2021년 기준 가 정부‧공공, 국내 기업‧소비자와의 거래 등 내수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주요국의 고부가가치 서비스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외연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데 비해, 우리나라 지식서비스 기업 중 해외시장 진출 경험이 있는 기업의 비중은 2.2%2021년 기준에 불과하다.

최근에는 인구감소 등으로 내수의 성장 모멘텀이 약화된 가운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국내시장 진입도 가속화되면서, 국내 기업들은 국내 수요기반 축소와 경쟁 심화라는 이중의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

 

➂ [저부가가치 부문: 생계형 자영업 간 회전문식 경쟁]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에서는 양질의 일자리 기반이 취약해 생계형 자영업 진입이 확대되면서2024년 자영업자의 60%가 저부가서비스에 종사 영세성이 고착화저부가서비스 자영업자 중 73%가 1인영업되고 있다.

진입장벽이 낮고 초기자본이 적게 드는 업종에 1인 또는 가족 운영 사업체가 몰리면서, 규모의 경제 실현이 어려워지고 영세 자영업자들만의 진입‧퇴출이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회전문식 경쟁’이 초래되어 기업성장과 자원 재배분, 일자리 창출 기반이 제약되고 있다.

 

 

 

□ 3. 우리 서비스 산업 정책은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

 

➀ [전략산업화의 첫걸음은 법·제도 정비로부터]

제조–서비스 융합 트렌드를 반영하여 모두를 포괄하는 산업정책의 상위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기존 제도로는 포섭하기 어려운 신산업과 융복합 서비스를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완화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범부처 컨트롤타워 체계 구축, 디지털 인프라·표준화·데이터 연계 등 공통기반 마련, 융합을 저해하는 규제의 체계적 정비가 법안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면서 포용적인 정책 플랫폼이 설계되어야 한다.

현재 입법이 추진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으로 기대된다.

 

➁ [고부가가치 부문: 제조강점을 활용한 수출전략]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각각 독립적으로는 수출 경쟁력 확대에 한계가 있는 만큼, 산업 간 융합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하며 수출외연을 전략적으로 확장해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는 제조업에서 축적된 지적자산과 뛰어난 운영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제조 지식을 AI·데이터 기반 산업서비스로 전환할 수 있는 높은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콘텐츠, 디지털 헬스케어 등 글로벌 수요가 높은 분야는 제조기술과의 결합을 통해 디지털 기반 서비스가 지닌 한계를 보완하고 부가가치를 높임으로써 새로운 시장창출 기회를 확대해 나갈 수 있다.

 

➂ [저부가가치 부문: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임금 일자리 전환, 규모의 경제 실현]

저부가가치 부문의 구조적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영세 자영업을 직접적으로 축소하기보다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할 수 있는 기업 환경을 조성하여 생계형‧비자발적 자영업자들이 중견 이상 규모의 기업 일자리로 이동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자본축적과 사업의 규모화가 가능하도록 기업들의 자본 접근성을 제고하고, 법인화·직영 프랜차이즈 등 기업화 촉진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

또한 창업·폐업 등 산업 내 순환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맞춤형 금융을 강화하여 산업의 역동성을 회복해 나가야 한다.

 

 

 

 

bok 이슈노트  2025-18

[제2025-18호]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평가 및 정책적 대응 방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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