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심 관행적 금융에서 사업성 중심 금융으로의 전환을 위한 과제(25.7月)/김석기外.금융연구원

<요 약>

최근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향후 경제 및 금융 상황이 악화되어 원리금상환 부담이 높아져 연체가 증가하면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 강화,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이 유 발되고 이는 다시 상환부담을 가중시키는 악순환 고리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현재 가계부채 및 민간신용 수준을 보면 대출의 추가적인 증가가 거시경제 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상당히 축소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업 대출 의 경우 부동산 PF 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한 리스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으며, 기업 대출 시장에 만연해 있는 부동산 담보에 의존하는 관행은 이미 지속적으로 비판받아 왔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는 부 동산 관련 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를 통해 관련 대출 증가에 유의하고 대신 사업성 중심 대출을 확대하여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 기능을 높일 필요가 있다.

부동산 관련 대출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위험가중치 조정, 총여신 또는 자기자본대비 한도 규제, 완충 자본 제도 등의 자본 기반 규제와 DSR 규제, 전 세대출 보증 관리 등의 차입자 기반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부동산 관련 리스크를 이연시켜 왔을 가능성이 있는 정책적인 요인들을 고 려하여 리스크관리 규율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진행 과정에서 금융 회사의 자본 비용이 증가하고 대출 심사가 강화되면 자금 공급이 축소될 수 있 으므로 이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 한편, 사업성 중심 금융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양성 체계 및 KPI 체계 등 을 구축하여 금융회사의 평가 역량을 강화하고, 정책금융 지원체계를 사업성 중 심 금융 확대와 연계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성에 기반한 대출을 차입한 기업이 부실화되는 경우 채권 회수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회생 시 절대 우선의 원칙 적용, 사업권 담보제도의 신설 등도 향후 고려할 필요가 있다.

 

 

KIF 이슈리포트 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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