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 교역구조 변화와 향후 수출 전략(25-8-12)/유수경.국제무역통상연구원

<요 약>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러 교역 환경은 양국 간 제재와 통제 조치에 따라 근본적인 구조 변화에 직면

 

○ 전략물자 수출 통제의 급격한 확대와 루블화 결제 강제, 통관 제약, 지재권 불확실성 등의 제도적 장벽은 단순한 교역 위축을 넘어 기업 활동 전반에 구조적인 불확실성을 가중시켰고, 교역의 물리적 통로뿐 아니라 제도적·심리적 통로마저 축소되고 있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지정학적 영향력, 인구 및 자원 기반, 향후 복원 수요 등 전략적 요소를 다수 내포

 

○ 인구, 자원, 지정학적 영향력 등 잠재력을 고려할 때, 장기적 수출 회복 가능성이 있으며, 따라서 현 시점에서의 수출 전략 및 전후 복원 시기의 시장 선점 여부 중요

 

▶ 한국의 대러 수출 전략은 단기 생존과 장기 복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기별로 차별화되어야 하며, 민간과 정부가 역할을 나눠 유기적인 대응 체계 구축이 핵심

 

○ (단기 수출 전략)

단기적으로는 제재 환경에서도 교역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해야 함

 

- (수출기업)

제재 민감도가 낮은 품목으로 전환하고 환리스크 관리 등 실무 중심의 생존 전략을 강화해야 하며, 현지 유통망과 브랜드 신뢰도 유지 또한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함

- (정부)

민간이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전략물자 해석, 금융 리스크, 통관 문제 등 제도적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특히 ʻ대러 수출 통합 데스크’와 같은 민관 상시 창구를 통해 현장 애로의 실시간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

 

○ (장기 수출 전략)

전쟁 종식 혹은 제재 완화 시기를 전제로 한 장기 전략은 복원 수요를 선점하고 재진입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구성되어야 함

 

- (수출기업)

의료기기, 인프라 자재, 산업용 설비 등 복원 유망 품목에 대한 수출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고, 인증, 입찰자격, 사전 납품이력 등 진입요건을 사전에 확보

- (정부)

복원 시나리오별 교역 재개 로드맵을 마련하고, 공관 및 통상 채널 유지, 전략 품목 맞춤형 수출 지원체계 구축, 정책금융 연계형 진출 모델 발굴 등을 통해 기업의 재진입 기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필요

 

▶ 러시아 교역 정상화는 단순 회복이 아닌 새로운 질서 재편의 과정으로 이해해야 하며, 제재 해제 이후에도 과거의 수출 방식이나 품목 구조로의 복귀는 어려울 가능성이 큼

 

○따라서 품목 전략, 유통 방식, 인증 체계 등 전반적인 구조 전환을 전제로 한 대응이 필요

 

○또한 환리스크 관리(루블화 수취 가능 은행 확보, 결제조건 협상 등), 수출보험·환변동 보험 활용, 현지 유통 파트너 유지 등을 통해 실질적 수출 지속 기반을 마련해야 함 n 제재 환경 하에서의 실무 대응과 전후 수요 선점 전략은 상호 연계되어야 함

 

○ 현재의 틈새 수출 전략은 향후 재진입의 발판이 될 수 있어 단기 수익과 장기 신뢰 확보라는 이중 전략이 병행되어야 함

 

○ 정부는 민간이 접근하기 어려운 정보, 제도, 외교적 통로를 확보하고 관리하는 방향으로 지원해야 하며, 복수 시나리오 기반의 정책 유연성 확보가 필요

 

▶민관 간의 전략적 역할 분담과 협력 체계 구축이 중요

 

○ 단기적으로 시장內 생존→장기적으로 시장 복귀→제재 해제 후 시장 복원 시 선점이라는 시계열 전략 위에서 유기적인 대응이 이루어져야 러시아 수출 질서 재편 과정에서의 실질적 기회 포착이 가능할 것

 

(TF21) 한-러 교역구조 변화 및 향후 수출 전략.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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