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O 정상회의와 유럽의 국방비 증액 결정 -미국의 한국 국방비 증액 요구에 대한 시사점-(25-8-19)/심성은.국회입법조사처

<요 약>

 

2025년 6월, NATO 정상회의에서 유럽은 국방비를 2035년까지 GDP 대비 5%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국방비 인상 시한이 2035년이며, 5% 중 1.5%는 도로, 항만 등 국방 관련 인프라 등의 투자분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국방비 인상률은 5% 이하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으로부터 국방비 인상을 요구받았는데, 유럽의 선례를 참고하여

① 포괄적인 국방 분야 설정,

② 장기에 걸친 국방비 인상 기간,

③ 우리나라의 경제와 재정 상황,

④ 우리나라 국민 및 주변국의 반발과 국회 설득 필요 등을

협상 내용으로 삼아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내  용>

 

1 들어가며

 

2025년 6월, NATO 정상회의에서 유럽1)은 국 방비를 현 GDP 대비 2%에서 5%로 인상하기로 했 다.2)

 

     1) NATO 회원국은 32개이며, 미국, 캐나다를 제외한 30개국은 NATO 분 류상 튀르키예까지 포함해 모두 유럽 국가들임.

     2) NATO 예산은 각국 GNI 기준으로 부과되는 직접 기여분(direct contributions)과 회원국이 자국 국방비에서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간 접 기여분(indirect contributions)으로 나뉘는데, NATO에 따르면 NATO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간접 기여분의 절반 이상이 미국 부 담임. NATO, Funding NATO, 2025.8.1. 

 

유럽이 이러한 인상안을 수용한 이유는 미국 이 NATO 무용론과 미군 철수 방안으로 압박하 고, 러우 전쟁의 장기화 및 러시아에 의한 안보 위 협 가중되면서 유럽에 자강론이 대두되고 있기 때 문이다.

유럽은 NATO의 국방비 인상과 지난 3월 발표 된 EU의 재무장 정책을 토대로 자체 안보 역량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므로, 향후 유럽의 미국 안보 의 존도가 낮아지고 미국-유럽 간 대서양 동맹이 약 화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NATO 정상회의 결 정에 따라 국방비를 인상하는 것이 현재 유럽의 안보와 재정 상황에서는 쉽지 않으며, GDP 대비 5% 전체가 실질적인 국방비 인상분이 아닐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3)

 

     3) Nan Tian, Lorenzo Scarazzato and Jade Guiberteau Ricard, “NATO’s new spending target: challenges and risks associated with a political signal book”, SIPRI, 2025.6.27

 유럽의 국방비 인상 사례는 8월 25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으로부터 안보 분담금 인상 요청을 받는 우리나라에 대해 참고할 만한 선례가 될 수 있다.

 

본고는 NATO 정상회의 결과와 유럽의 국방비 협상 내용 및 전망을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NATO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과 의의

 

(1) 주요 내용

 

2025년 NATO 공동성명의 핵심은 회원국의 국방비를 2035년까지 GDP 대비 5%로 인상하기로 합의(commitment)한 것이다. 이 중 3.5%는 병력, 무기 등 주요 분야에, 1.5%는 안보 관련 인프라 시설에 투입된다.

2014년 정상회담에서 합의 되었던 국방비의 GDP 대비 2% 인상 계획이 실현 되기까지 10년 이상 걸린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는 내년에 각 회원국이 국방비 지출 로드맵을 제출 하고 이후 정기적으로 인상 이행을 점검하기로 하 였다.

또한, 공동성명에서 북대서양 조약 제5조의 “집 단 방위 체제에 대한 변경불가능한 서약(ironclad commitment to collective defence)”이 재확 인되었으며,4)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도 명문화 되었다.

동맹국 간 안보 무역 장벽 제거와 방산 협 력 제고를 위하여 미-유럽 안보 산업과 최첨단 기 술에 대한 협력도 강화될 예정이다.5)

 

     4) NATO, The Hague Summit Declaration (2025.6.25.) 제1조.

     5) 위 선언 제4조.

 

그러나 이번 공동성명은 이전 정상회의에 비해 내용이 간소화되고 NATO의 역할이 강조되지 못 하였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NATO 역할에 대해 계속 회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합의가 제대로 실행될지는 추이를 지켜보아야 한다.

 

(2) 국방비 인상의 의의 및 전망

 

국방비 인상 결정은 지지부진했던 유럽의 안보 역량을 대폭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5%라는 인 상폭은 이전의 2%에 비해 두 배 넘게 상향 조정된 것으로, 목표가 실현될 경우 NATO가 전시 수준 의 방위태세를 유지하게 된다.

유럽은 안보 역량을 기반으로 전략적 자율성 (Strategic autonomy)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EU는 2016년 「EU 글로벌 전략」에서 전략적 자율 성을 채택하고, 2017년 유럽안보기금(EDF)과 상 설 안보협력체제(PESCO)를 출범하였으나 실질적 인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이번 국방비 인 상 결정은 EU가 지난 3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과 러우 전쟁 장기화에 대비하여 재무장 정책을 발 표한 것과 함께, 탈냉전 이후 약화되었던 EU의 안 보 체계 재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외 유럽 국가 간의 양자적인 안보 협력도 이 어지고 있다. 2025년 7월 10일, 영국과 프랑스는 「영-불 공동 핵 성명(UK-France joint nuclear statement)」에서 핵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6)

영-불 핵 조정 그룹(UK-France Nuclear Steering Group)을 창설하여 유럽의 핵 억지력을 구축할 계획인데, 이는 미국의 유럽에 대한 핵 우산 공백을 대비하기 위한 시도로 평가된다.7)

한편, 미·유럽 간 대서양 동맹은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 안보 역량이 강화되면 미국 안보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며, 유럽이 자체적으로 안보 목표를 설정·실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유럽의 국방비 인상 수용은 트럼프 행정부가 NATO 무용론, 주유럽 미군 철수 또는 규모 조정 등을 언급하며 압박해온 결과로, 최근 유럽 내 미국과의 안보 협력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으며, 미국을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는 시민들도 많아지고 있다.

최근 Pew Research Center에서 실시한 “가장 중요한 동맹국과 가장 큰 안보 위협국은 어디인가?”에 관한 설문조사는 유럽의 미국에 대한 인식 변화를 보여준다.8)

 

    6) UK Government, Northwood Declaration: 10 July 2025 (UK-France joint nuclear statement), Press Release, 2025.7.10.; Elysée, Déclaration du 37e Sommet franco-britannique, 2025.7.14.

   7) Laura Kayali, Thorsten Jungholt and Philipp Fritz, “Europe Is Quietly Debating a Nuclear Future Without the US”, Politico, 2024.7.4.; Jacklyn Majnemer and Patrick Gill-Tiney, “Europe’s nuclear dilemma: deterrence without the United States?”, LSE, 2025.6.3.

  8) Pew Research Center, Spring 2025, Global Attitudes Survey, 2025.7.8.

 

스페인 응답자 중 31%가 미국이 주된 위협이라고 답했는데, 이는 러시아가 주된 안보 위협이라고 답한 것(26%)보다 더 높은 응답률이다.

이 밖에도 네덜란드 응답자 중 20%, 독일 19%, 영국 18%, 프랑스 16%, 이탈리아 15%, 스웨덴 11%도 미국이 위협 국가라고 답하였다.

이는 미국이 점차 유럽에서 중요한 동맹국의 위상을 상실하고 있으며, 심지어 안보 위협 요소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3 유럽의 국방비 증액 결정과 쟁점

 

(1) 실제 GDP 대비 5% 인상인가?

 

일각에서는 GDP 대비 5% 국방비 인상이 ‘정치 적인 신호’에 가깝다고 평가했는데,9) 이는 인상안 에 증액 부담을 완화하는 포괄적 요소들이 포함되 어 있기 때문이다.

공동선언에 따르면 국방비 인상 분 5% 중 1.5%는 “핵심 인프라 보호, 네트워크 방 어, 민간 비상시 대응력과 회복력 확보, 혁신 촉진, 방위산업 기반 강화”, 즉 교각, 항만, 사이버 안보, 에너지 파이프라인 등의 국방 관련 인프라 시설과 기술, 회복 탄력성 투자에 사용된다.

그런데 병력 과 군비 이동에 필수적인 교각이나 항만, 도로 등 의 인프라 시설과 네트워크 방어 기술과 체계, 민 간의 비상시 대응력 등은 군사용이기도 하지만, 평 시에는 민간용으로도 활용되기 때문에 순수한 국 방비 인상으로 보기 어렵다.10)

더불어, 이번 정상회담 공동선언에 따라 우크라 이나 국방과 방산에 대한 직접 기여분도 국방비 지 출에 포함된다.11)

 

  9) Nan Tian 등, 위의 글.; Experts react: NATO allies agreed to a 5 percent defense spending target in a low-drama summit. Now what?, Atlantic Council, 2025.6.25.

  10) John R. Deni and Ryan Arick, “What counts as ‘defense’ in NATO’s potential 5 percent spending goal?”, Atlantic Council, 2025.6.20.

  11) 기존의 우크라이나 관련 무기 생산시설 건설이나 개발 비용 중 일부는 국방비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번 공동성명을 계기로 국방비에 포함되 었음. NATO, The Hague Summit Declaration. 2025.6.25.

 

유럽은 이미 미국과 함께 우크라 이나에 대해 재정 및 국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인상분에 포함되면 실질적인 국방비 인상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2) 5% 국방비 인상은 실현 가능한 목표인가?

 

유럽 국가들은 안보 및 재정 상황에 따라 국방비 인상 여력에 차이가 있다.

폴란드와 발트 3국과 같 은 러시아 인접국들은 전쟁 이후 국방비 규모를 대 폭 늘려, 2024년 기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 유럽 국가들보다 더 높은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다.

 

    [표] NATO 회원국의 GDP 대비 국방비 비중(2024)

                                                              (단위: %)

                                국방비  비중          국방비 비중 

                             폴란드 4.12             독일 2.12     

                             에스토니아 3.43      프랑스 2.06

                              라트비아 3.15        스페인 1.28

                              미국 3.38               튀르키예 2.09

      ※ 주: 2015년 물가와 환율을 기준으로 함. 2024년 국방비는 추정치임.

      ※ 자료: NATO, Defence Expenditure of NATO Countries (2014-2024), 2024.6., p.4.

 

더구나, 프랑스, 스페인 등은 재정 및 경제 상황도 좋지 않다.

2025년 6월,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 9개국은 EU의 안정성장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 SGP)에서 정한 연간 재정 적자 3%와 GDP 대비 누적 적자 60% 이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집행위원회의 감독을 받을 위험에 처해 있다.12)

또한, 국방비 인상 시점이 10년 후인 2035년이며, 국방비 인상 실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점도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4년 웨일즈 정상회의 때에도 GDP 대비 2%의 국방비 인상안을 채택했으나, 러우 전쟁이 발발한 2022년까지 미국, 영국, 폴란드, 에스토니아, 그리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7개국만이,13) 2024년까지는 18개국만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그쳤다.14)

   

   12) European Parliament, Implementation of the reformed Stability and Growth Pact, 2025, p.18.

   13) Tim Martin, “Only 7 NATO members hit alliance’s 2 percent GDP defense spending target in 2022”, Breaking Defense, 2023.3.21.

   14) Xiao liang et. al, Trends in World Military Expenditure, 2024, SIPRI, 2025.4.

 

게다가 회원국 국민들은 국방비 인상이 사회 복지 재원 감축으로 이어지길 원하지 않기 때문에 향후 국방비 인상에 대한 반발이 제기될 우려도 있다.

이에 반해, 최근 EU가 국방비 인상 정책을 채택한 것은 각국의 국방비 증액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

2025년 3월 『방위태세 2030(Readiness 2030)』을 통해 재무장 정책이 공개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2030년까지 8천억 유로(EU 예산 1,500억 유로, 회원국 예산 6,500억 유로)의 국방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EU 는 회원국이 추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15개 국에 대해 SGP의 적자 제한 적용 예외(Escape clause)를 인정했으며, 민간 금융의 방산 기업 투 자를 허용하는 등 재정 및 경제 원칙까지 수정하고 있다.15)

 

4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우리나라는 국방비 지출을 확대하는 유럽과 재 래식 무기뿐만 아니라 최첨단 무기, 해양, 우주, 사 이버 안보, 방산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EU와 체결한 전략적 동반자관계, 안보방위파트너 십, 전략대화를 활용하고, 방산 분야에서는 상호 운용성 제고, 현지화 전략 등을 통해 무기 수출 대 상국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특히, 8월 25일에 개최될 한미 정상회의와 관련 하여 유럽의 선례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으 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

 첫째,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국방비를 현 GDP 대비 2.6%에서 3.8%로 증 액하라고 요구했는데, 이에 대해 우리는 포괄적인 국방비 인상안을 제안할 수 있다.

유럽이 국방비 인상분에 도로, 항만 등 국방 인프라 시설과 기술, 회복 탄력성 투자를 포함했듯이, 우리도 국방 관련 인프라 등의 분야를 국방비 인상안에 포괄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협의 시 우리나라의 재정과 경제 상황 악 화로 인해 인상폭이 제한적임을 설득해야 한다.

2020년~2024년 우리나라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2.04%였으며, 2025년 1사분기에는 –0.2%로 역 성장하는 등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었다.16)

 

     15) European Commission, National medium-term fiscal-structu ral plans, 2025.8.

     16) 지표누리, 경제성장률(검색일: 2025.8.12.), ; 한국은행, 경제전망 보고서(2025년 5월), 2025.5.29.

 

KDI 는 2025년과 2026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0.8%, 1.6%로 전망하며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크게 둔화될 것이라 보았다. 따라서 미국의 요구는 50%에 가까운 큰 폭의 국방비 인상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

   셋째, 국방비 인상 목표치의 도달 기한을 유럽과 같이 장기간에 걸쳐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논의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국방비는 재정 및 경제 상황 등으로 인해 2021년은 전년 대비 5.4%, 2023년에는 4.6%, 2025년 3.6%로 인상폭이 줄어들고 있었던바, 협상 시 이를 고려하여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국방비 인상 시 주변 국가들과 국민의 반발이 우리나라의 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국방비를 급격히 증액할 경우, 북한은 물론 중국, 일본, 러시아가 반발할 수 있으며 이는 역내 군비 경쟁과 갈등 고조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또한, 국방비 증액은 사회보장 비용 등 타 분야 예산 감액이 필수적이므로, 이에 대한 국민적 동의와 국회에 대한 설득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미국이 무기 수입을 압박할 수 있으므로 무기 소요 현황, 예산 마련 등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유럽은 미국산 무기 의존도를 줄이기 위하여 수입 다변화를 도모하였으나, 수입액 중 미국산 무기의 비중은 2015-2019년 52%에서 2020-2024년 64%로 증가하였다.17)

 

    17) “Europe’s Dependence on US Arms Rose in Last Five Years: Report”, The Defense Post, 2025.3.10.

 

NATO 정상회의 이후 네덜란드가 5억 달러,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가 합동으로 5억 달러 규모의 미국 무기를 구매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국방비 증액 시, 미국산 무기 수입 압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선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슈와 논점 제2399호

(이슈와논점+2399호-20250819)NATO+정상회의와+유럽의+국방비+증액+결정++-미국의+한국+국방비+증액+요구에+대한+시사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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