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AI Action Plan의 경제안보적 시사점(25-8-22)/유지영.외교안보연구소

1. 미국 AI Action Plan과 관련 3대 행정명령의 발표

 

2025년 1월 23일 ‘미국의 인공지능(AI) 리더십을 위한 규제 철폐’ 행정명령 지시의 일환으로 마련된 미국의 AI 실행계획(Action Plan)이 7월 23일 공개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AI 경쟁 승리 서밋(Winning the AI Race Summit)’에서 해당 계획을 발표한 뒤 관련된 3건의 행정명령 또한 그 자리에서 서명하였다.

AI 실행계획은 세 가지 기둥(▴AI 혁신 가속화, ▴미국 AI 인프라 구축, ▴국제 AI 외교 및 안보)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3개의 행정명령(▴편향 없는 AI 원칙, ▴데이터센터 인프라의 연방 허가 절차 가속화, ▴미국산 AI 기술 패키지 수출 촉진)은 각 세부 실행계획의 이행을 위한 지시의 내용을 담고 있다.

AI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대내적으로는 규제 철폐를 통한 혁신 촉진과 미국 핵심인프라 구축으로 적대국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대외적으로는 미국 기술 기반의 AI 시스템 확산을 위한 수출 진흥과 중국의 영향력 제지를 위한 외교·안보적 활동 강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본 고는 미국이 AI에 관한 전략경쟁을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안보를 위한 혁신을 추구하겠다는 만큼, 미국의 AI 기술·시장 생태계에 관한 경제안보적 관점이 정책적으로 실현되는 현황에 대한 평가와 한국에 대한 경제안보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2. 경제안보 관점에서의 주요 내용 평가

 

(1) 미국식 AI 풀스택 수출 패키지로 미국 중심의 AI 생태계 구축 목표

 

5G·6G 통신 네트워크 기술 개발 과정에서 미국이 ‘오픈랜(Open-RAN)’을 추구하게 된 것은, 여러 기술적인 이유와 함께, 기지국 장비를 구성하는 수많은 장치를 단일 기업에 의존하는 형태로 되어 있던 기존 정보통신 시장 생태계를 개방형으로 바꾸어 미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고 시장 경쟁을 도모하여 지배력이 강화되고 있던 중국 기업들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있다.

그런데 이번 실행계획은 미국의 ‘AI 리더십’을 유지·지속·보완하기 위해 이와는 반대 성격의 전략을 실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하드웨어(AI 반도체)·소프트웨어·데이터 시스템·응용서비스 등 전체 미국 AI 스택을 구성하여 이것이 하나의 패키지로 해외 시장에서 도입되도록 정부 주도의 수출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한다.

전 세계 AI 시장이 중국식 시스템에 잠식되기 전에 미국식 시스템을 확산하겠다는 것인데, 미국의 보안 기준 승인을 받은 제품만 판매하는 만큼 높은 보안을 보장한다는 대(對)동맹·협력국 홍보를 하고 있다.

파운데이션 모델이나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미국이 선도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 AI 반도체 등 하드웨어 제조 부문에서는 아직 여타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인 분야가 많다.

미국의 AI 수출 패키지는 미국식 AI 기술 표준과 시스템을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혁신 생태계와 시장을 명확히 확보하여 중국식 시스템으로부터 디커플링(de-coupling)을 하면서, 무역 상대국들에게는 미국 중심의 생태계 내에서 기술·품목·인력 등에 관한 공급망 협력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2) AI 관련 대내 행정 규제 최소화로 혁신 촉진, 대외 통제는 강화

 

이전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AI 리더십을 AI의 ‘안전한 사용’ 기준을 확산하고 안전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AI 시스템의 활용은 제지할 수 있는 보안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데에 집중하였다.

미국 AI 기업과 전문가들은 국가안보인공지능위원회(NSCAI) 보고서 등을 통해서도 AI의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데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필요 이상의 규제는 오히려 미국의 AI 혁신을 저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의 우려를 꾸준히 제기해 온 바 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안전보다 ‘혁신’에 방점을 찍으며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강조하고 있다.

국가들은 AI 정상회담에서 AI 안전 연구소(AI Safety Institute) 네트워크를 구축한 바 있는데, 이때 설립한 미국 연구소의 이름을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AI 혁신과 표준’ 연구소(Center for AI Standards and Innovation)로 변경하면서 규제를 상기시키는 안전이라는 개념을 회피하고 있다.

한편, 국내 정치적인 관점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안전’ 개념은 편향적이지 않은 AI를 위해 다양성, 평등성, 포용성(Diversity, Equity, Inclusiveness, DEI)의 가치를 중시하였다면,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편향 없는 AI를 추구한다며 민주당에서 강조해 온 DEI가 미국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소리 없는 문화 전쟁이 엿보이기도 한다.

AI 혁신과 표현의 자유라는 다양한 프레이밍을 통해 대내 행정 규제는 최소화하려는 방향성에도 불구하고, ‘보안·안보’ 관점에서의 대외 통제를 강화하려는 기조는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 임기 마지막에 발표되었던 복잡한 AI 수출통제 제도는 철회되었으나, 기본적으로 AI 반도체 수출통제는 동맹·협력국과의 정책 공조와 이행 강화를 통해 최대한으로 그 허점(loophole)을 차단하겠다는 방향성이 이번 문서에서도 강력하게 드러난다.

 

(3) AI 반도체 생산기지 구축 사업 지원에 대한 투자수익률 공공 환류 방안 주시 필요

 

AI 핵심인프라 구축 과제에 있어 AI 반도체 생산의 미국 리쇼어링(re-shoring) 지원은 중요한 꼭지로 포함되어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상무부의 CHIPS 프로그램 사무소를 통해 반도체과학법(CHIPS & Science Act)에 기반하여 제공된 보조금의 투자수익률(Return Of Investment, ROI)에 집중하겠다고 언급한 부분이다.

미국 세금 납부자에게 강력한 투자수익률을 제공하고 실질적인 공공의 혜택과 가치 창출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는 타당하다.

다만, 8월 19일 하워드 러트닉(Howard Lutrick) 미국 상무장관과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미국 재무장관은 각각 CNBC와의 인터뷰에서미국 정부가 반도체 보조금 혜택을 받은 인텔社에 대한 지분 10% 인수를 원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정부의 지분 인수는 보조금 수혜에 대한 대가일 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 안정성측면에서 정부가 보증하는 신호로써의 이점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실제 일본 소프트뱅크(Softbank)도 인텔에 대한 지분 매입을 발표한 만큼, 미국 정부의 지분 취득 계획은 인텔의 재기를 위한 지원과 보장의 형태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런데 현금성 보조금 규모에 기반한 현재의 지분율 책정은, 성공한 경우, 기업이 수혜한 보조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만한 규모의 수익을 지속적으로정부에 납부하게 되는 상황을 의미하기도 한다.

추가적으로, 미국 정부가 실제 10%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인텔의 최대 주주가 되어 민간 기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영향력이 상당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AI 실행계획에 모호하게 명시되어 있던 투자수익률에 대한 공공 환류의보장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으로 발현되고 있는 형태가 새로운 미국의 산업정책 활용 방식이라 놀랍다.

삼성과 같이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혜택을 받고 현지 투자를 진행한 한국 기업들에게도 유사한 요구가 제기될 것에 대한 우려와 고민이 발생하고 있다.

 

(4) AI 수출통제 이행 강화를 위해 2차 제재 수단으로 관세를 활용할 가능성 공표

 

미국의 ‘AI 경쟁에서 승리하기’ 전략은 혁신과 더불어 안보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번 실행계획에서 대중 AI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는 중요한 꼭지이다.

이전 미국 정부에서도 수출통제 및 기술 보호 관련 협력·공조에 관한 수사(rhetoric)가 지속해서 나타났으나 새롭게 눈에 띄는 것은, 우회 수출 등의 허점을 차단하고 동맹·협력국의 수출통제 이행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강화와 더불어 ‘관세’를 2차 제재의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공표한 점이다.

2차 제재 자체에 대한 국제사회 논란도 사실상 확정적인 결론이 없는 가운데, 2차 제재의 수단으로 관세 조치를 사용하는 것은 더욱이 일반적이지 않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의 특징 중 하나는 이미 2차 제재 수단으로 관세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수입하는 국가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행정명령을 올해 3월 발표하여 시행하고 있고, 최근 인도에는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이유로 상호관세율을 50%까지 높여 부과하고 있다.

일차적인 상호관세 합의 이후에도 미국이 관세라는 조치 수단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은 상당히 방대하게 남아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

 

(5) 글로벌 AI 거버넌스를 위한 미국의 구상은 아직 미지수

 

이번 미국 AI 실행계획의 세 번째 축이 AI 외교와 거버넌스 구축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면서도 의아하다.

모든 부분에 있어 관세 인상 가능성이라는 위협을 통해 양자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트럼프 2기에서 외교와 거버넌스를 언급하는 점이 모순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기존에 UN을 통해 전개된 사이버안보 논의 관련 협의체나 디지털 통상 개념에 국한된 무역협정 내 챕터 등을 통해 AI 생태계에 관한 포괄적인 거버넌스를 구상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기에, 별도의 AI 거버넌스를 구상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꼭 필요하고 타당한 과제이다.

그런데 이미 글로벌인공지능파트너십(GPAI)이나 AI 정상회담 등을 통해 시도하였던 새로운 질서구상의 노력에서 현재 미국은 충분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이 미국 중심의일방적이고 지극히 양자적인 경제·기술 외교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경우에 그 리더십이 향후 얼마나 영향력과 효과성을 발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당장의 위협에 대한 피해를 회피하기 위해 몇몇 국가들이 단기적으로 정책 공조를 할지라도, 다수국에 호혜적인 공통의 이해와 원칙을 설정하지 못하고 미국과의 양자 협상만이 일방적으로 진행된다면, 그 결과물을 ‘거버넌스’라고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번 실행계획 문서만으로는 아직 미국의 AI 거버넌스 구상에 대한 확신을 갖기에 한계가 있어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3. 한국에 대한 경제안보적 시사점

 

(1) 미국의 AI 풀 스택 수출 패키지와 한국의 소버린 AI

 

미국이 이번 7월 AI 실행계획을 발표하기 이전에 영국도 올해 1월 AI 기회 실행계획(AI Opportunities Action Plan)을, 유럽연합(EU)은 4월에 AI 대륙 실행계획(AI Continent Action Plan)을 발표한 바 있다.

한국은 그사이 신정부가 들어서고 한국형 소버린 AI가 주요 정책 과제로 자리 잡았다. 궁극적으로 해외 AI 시스템에 잠식당하지 않고, 최소한의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해 한국형 소버린 AI 구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한국의 AI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발표된 미국의 AI 실행계획은 미국산 AI 풀 스택을 경제외교실행그룹(EDAG)의 전면적인 금융·재정·외교적 지원을 받는 수출 패키지로 구성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자체적으로 통제하고 관할하려는 소버린 AI 구축 정책과 전면적으로 충돌할 여지가 있다.

이미 한미 통상 갈등의 주요 쟁점으로 제기되어 온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경쟁법과 각종 디지털 보안 표준, 지리정보 국외 반출 금지 요건 등의 디지털 무역장벽은 앞으로 미국의 전면적인 AI 관련 시장 개방 요구로 더욱 거세게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의 소버린 AI 구축 과제는 한국만의 기술을 고집하는 기술 고립이 아닌 최소한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위한 정책 목표에서 시작되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미국도 AI 풀 스택을 외치지만 세부적으로는 협력이 필요한 부문들이 있는만큼, 글로벌 AI 생태계에서의 경쟁력 있는 참여자로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 확보와 혁신을 도모하는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정부의 역할과 국내 소버린 AI 지원을 위한 법·규제를 포함한 개입의 역할 사이에서 그 균형을 잘 정비해야 한다.

영국과 EU, 캐나다 등과 같이 기술력이 있으면서도 한국처럼 전략적 자율성을 꾀하는 국가 간 전략적 AI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전력망·사이버보안·바이오 등 연계 부문 협력의 기회 모색

 

미국의 AI 실행계획을 통해 AI와 연계된 산업에서 한국 기업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추가적인분야를 포착하자면 전·후방 연계 산업인 전력망, 사이버보안, 바이오 등이 눈에 띈다.

미국 전역의 전력망 현대화의 과제는 널리 알려져 있으며, 이번 실행계획에서도 AI 핵심인프라로 강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전기강판이나 전력 공급 장비 등은 미국에 꼭 필요한 품목이며 이러한 필수 협력 분야 제기를 통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철강 및 그 파생상품에 대한 232조 관세 조치의 예외 등을 확보하는 방안도 연계하여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다.

AI 핵심인프라 차원에서부터 AI를 탑재한 자율주행차와 같은 디바이스에 접목하는 분야까지 사이버보안 표준에 대해서는 미국이 첨단 제조 분야 역량과 ICT 역량을 가진 한국과 상당한 협력 수요를 가지고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보안 설계, 위험 평가 등 사이버보안 부문에서의 기술 표준 협력은 그 응용력, 확산력과 중요성 측면에서 한국 기업들에게도 의미가 있는 기회 분야라고 사료된다.

추가적으로 생체 정보, 유전 정보 등의 활용에 AI가 접목되었을 때를 감안한 바이오안보 분야에 대한 우려와 강화에 대한 필요성은 미국 의회에서 여러 회차 신규 법제 발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언급되어 온 바 있다.

관련 내용이 이번 실행계획에도 언급되어 있는만큼 한미 간에 강화된 보안 환경에서의 바이오 분야 협력 기회의 구체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 미국의 대중국 AI 반도체 수출통제 방향성과 실재의 비일관성에 대한 우려

 

미국의 AI 실행계획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중 AI 수출통제 조치의 허점을 채우기 위해 동맹·협력국들의 공조와 정책조정을 유인하고 다자수출통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복수국 간 체제를 정비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난다.

그러나 명시적인 방향성과 달리, 최근 미국은 미중 무역 합의 과정에서 대중국 AI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를 기존보다 완화하기로 한 것이 알려졌다.

엔비디아의 H10 반도체 외에 H20 반도체도 대중국 수출을 허용하였다는 것인데, 대신 이를 통해 미국은 중국산 희토류 수입을 확보받았다고 한다.

트럼프식 관세 조치와 무역 협상에 대해 비판적인 현지 통상 전문가들도, 대부분은 현재 기술 경쟁과 국가안보의 이유로 대중국 수출통제의 필요성은 강조하고 있는데, 이번 대중국 수출통제 완화 조치는 거래주의식 트럼프의 관점 때문에 국가안보의 비용을 너무 쉽게 내어준 잘못된 결과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사실 이는 미국이 아무리 첨단기술 부문에서의 디커플링(de-coupling)을 시도하더라도 반도체 등의 필수 제조에 꼭 필요한희토류 등의 공급에 있어 대중 의존도 완화 방안이 현실적으로 마땅하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공급망 측면에서 중국과의 협력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모든 국가들이 인지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미국은 파트너국들과의 지속가능한 공급망 협력을 모색하지 않고 우크라이나와의 광물협정, 중국과의 희토류 합의 등으로 각종 자원 공급을 자국에만 확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미국이 무역상대국들의 대중국 공급망 교류 자체에 우려를 제기하면서 강력한 수출통제 이행에 대한 공조만을 몰아붙이게 된다면, 미국 행태의 비일관성에 대한 협력국들의 불만과 불신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철저히 미국 단독주의 방식을 고수하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개별 대응 경험이 축적될수록 미국 무역상대국들의 반발과 트럼프식 협상에의 불응도는 커질 수 있다.

한국은 미국과의 협력과 동시에 EU, 일본 등 여러 유사입장국들과의 다양한 협력 채널 확보와 연결 전략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4) 글로벌 AI 거버넌스 구상에서 한국의 역할

 

올해 10월 경주에서 개최될 APEC 2025 정상회담의 주제인 ‘지속가능한 내일’을 논의하는데 AI는 핵심적인 세부 의제이다.

8월 4일-6일 인천에서 열린 APEC 디지털 및 AI 장관회의에서는 보편성, 포용성, 안전성과 신뢰가능성을 강조한 디지털 혁신, 디지털 연결성, 디지털 위협 대응이 아젠다로 논의되었고 AI·디지털 협력과 APEC 공동비전을 담은 장관선언문이 채택되었다.

한국은 전 세계 AI 생태계에서 현재 경쟁력 있는 ICT 기술 및 산업적 역량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미래 생존을 위한 혁신과 보안의 과제에 대한 위협을 동시에 느끼는 중요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한국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과 여러 국가들과의 건전한 상호의존 관계를 도모할 역량이 있으면서 그 필요성 또한 절실한 입장에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AI 생태계를위해 무엇보다 상호운용성이 보장되면서도 안전한 대응이 가능한 글로벌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데에 그 역할을 보다 주도적이고 일관되게 꾀할 필요가 있다.

AI를 포괄하는 과학기술 부문의 전문성이 심화된 외교활동의 강화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이유이다

 

 

IF 2025-30K

 

IFANS FOCUS 2025-30K(유지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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