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총리 교체에 따른 정책 변화 전망 및 시사점(25-10-2)/허재철外.KIEP

< 주요 내용>

 

▶ 잇따른 선거 패배로 사퇴 압박을 받아온 이시바 총리가 사임의 뜻을 밝히면서 일본에서는 1년 만에 새로운 총리가 선출될 예정임.

  - 미일 관세 협상이 일단락되고, 당 내외에서 사퇴 요구가 거세지자 이시바 총리는 압박을 버티지 못하고 지난 9월 7일 사임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힘.

   - 오는 10월 4일에 자민당 총재 선거가 실시되고, 10월 중순 이후에 총리 지명 선거를 통해 새로운 총리 가 선출될 예정인 가운데,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담당상과 고이즈미 현 농림상이 양강 구도를 형성함.

 

▶ 국내(경제) 정책에 있어서 후보자 대부분이 이시바 내각의 현 정책 노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거나 계 승할 뜻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향후 연정(聯政) 확대에 따라 일부 정책 변화 가능성도 전망됨.

   - △쌀값 등 고물가 대응, △임금 인상, △노동력 부족 대응, △사회보장제도 정비, △지방 균형발전, △외 국인 규제 등이 주요 국내 이슈로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후보들은 세금 정책과 임금 인상 목표치, 사 회보장제도 개선방안, 지방경제 활성화 방안 등 세부적인 내용에서 차별성을 부각하고자 함.

  -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고물가 대책으로 내세웠던 현금 지급에 대해서는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냄.

  - 향후 자민당 총재 당선자가 여소야대 국면에서 총리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일부 야당을 상대로 연정 확대 를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모색해야 하기에, 이를 위해 소득세 비과세 범위 확대 등 일부 야당이 주장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가능성도 있음.

 

▶ 일본의 리더십 교체가 향후 미일 관세 합의 이행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면밀히 관찰하고, 우리의 대미 관세 대응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유력 후보 중 한 명인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미일 관세 합의 이행 과정에서 일본의 국익이 훼손 될 경우 강고한 대응 및 재협상이 필요함을 주장했고, 모테기 및 하야시 후보도 관세의 추가 인하를 위 한 교섭에 의욕을 나타냄.

  - 일본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 정책에 가장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고, 미일 사이의 합의 내용이 일 종의 가이드라인이 되어 다른 나라의 대미 관세 협상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기에 우리도 주의 깊게 관찰 하며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유력 후보들이 보수적 역사관을 보이며 외국인에 대해서도 규제 강화를 주장하고 있어, 이것이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유력한 두 후보인 고이즈미 농림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담당상 모두 그동안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 온 정치인으로, 총리 당선 이후에도 계속해서 참배를 할 경우 한일 관계에 악영향이 예상됨.

  - 이달 말에 개최 예정인 APEC 정상회의에서 신임 일본 총리를 맞이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번 만남을 한 일 관계가 자칫 역사 문제로 인해 다시 후퇴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음.

  - 지난 7월의 참의원 선거에 이어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도 외국인 규제가 주요 이슈로 등장한바, 외 국인 수용에 대한 일본 사회의 소극적·부정적 태도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 이 높아 보이는 만큼, 인적 교류가 활발한 우리 국민에 대해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

 

<내 용>

 

1. 총리 교체 배경 및 현황 가. 배경

 

■ 2024년 10월 이시바 내각이 출범한 이후 집권 여당인 자유민주당(自由民主党, 이하 자민당)이 주요 선거에서 잇따라 패배하면서 총리 교체론이 대두

 

   - 이시바 총리가 당선 후 곧바로 중의원(衆議院) 해산을 단행함에 따라 2024년 10월 27일 실시된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과 공명당(公明党)의 연립 여당이 과반 확보에 실패하며 중의원에서 여소야대 국면이 형성됨.

   ◦ 자민·공명의 연립 여당은 선거 전보다 64석이 줄어든 215석 획득에 그쳐 과반(233석) 확보에 실패

 

- 2025년 6월의 도쿄도(東京都)의회 의원 선거에서도 자민당이 참패하여 도의회 제1당의 지위를 상실함.

  ◦ 자민당은 선거 전 30석에서 9석이 줄어든 21석을 확보하는 데 그쳐, ‘도민 퍼스트 회(都民ファーストの会)’(26석→31석)에게 제1당의 자리를 내어줌.

 

- 사실상의 ‘정권 선택 선거’로 여겨진 2025년 7월 20일 실시된 참의원(参議院) 선거에서도 자민·공명 연립 여당은 과반(125석) 확보에 실패하며 중의원에 이어 소수 여당으로 전락함.

  ◦ 이에 따라 자민당을 중심으로 한 연립 여당이 양원(兩院) 모두에서 과반을 달성하지 못하는 초유의 상황이 펼쳐짐.

 

■ 총리 사퇴를 둘러싼 자민당 당내 분열 속 미일 관세 협상 타결을 계기로 이시바 총리가 사임을 선언

 

  - 자민당 내부에서는 이시바 총리가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과 정책 추진의 안정성 및 여론 추이 등을 근거로 총리직을 계속 수행을 주장하는 의견이 혼재했음.

   ◦ 아소 다로(麻生 太郞) 자민당 부총재가 “이시바 총리로는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는 민의가 드러났다”고 말하고,1) 자민당의 지방 조직에서도 조기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등 이시바 총리에 대한 당내 사퇴 압박이 계속됨.

  ◦ 반면 참의원 선거의 패배에는 이시바 총리 개인에 대한 평가만이 아니라 정치자금 문제 등 최근 자민당의 여러 문제에 대한 여론이 반영되어 있다고 하면서 총리 사퇴에 반대하는 의견도 나타남.

  ◦ 이시바 총리 또한 그동안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고물가 대책 등 경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치 공백을 막아야 주장한다고 하면서 총리직을 계속 수행할 의지를 나타냈고, 여론조사에서도 이시바 총리의 총리직 계속 수행을 지지하는 여론이 반대하는 여론보다 높게 나타남.2)

- 하지만 미일 관세 협상이 일단락되고, 당 총재 선거 조기 실시 요구가 높아지면서 이시바 총리는 당내 압박을 버티지 못하고 2025년 9월 7일 공식적으로 사임 의사를 밝힘.

   ◦ 이시바 총리는 참의원 선거 패배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미일 관세 협상이 일단락된 지금이 총리직을 려놓을 적기이고 당내 분열을 피하고 싶다며 사임 의사를 나타냄.3)

 

    1) 「4者会談、内幕は　「石破首相では勝てない」進退明言求める声も」(2025. 7. 24.), 『毎日新聞』.

    2) 「石破首相の続投意向 臨時総裁選は世論動向見極めながら検討へ」(2025. 8. 13.), 『NHK』.

    3) 「(社説）国民不在の党内抗争　首相辞任で終わりではない」(2025. 9. 8.), 『朝日新聞

 

나. 선거 일정 및 현황

 

■ 2025년 10월 4일(토)에 자민당 총재 선거가 실시되고, 10월 중순 이후에 총리 지명 선거를 통해 새로운 총리가 선출될 것으로 예상

   - 일반적으로 집권 여당의 당수(총재)가 총리 지명 선거를 통해 총리로 선출되어왔지만, 현재 중·참의원 양원에서 모두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되어 있어 이번 자민당 총재 당선자가 총리가 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성이 존재

    ◦ 일본의 총리 지명 선거는 중·참의원 양원에서 각 당이 1명씩 지명한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기명 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의 표를 얻은 후보를 총리로 지명하는 방식임.

    ◦ 중·참의원 양원에서 모두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자민당의 신임 총재가 총리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일부 야당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임.

 

■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에는 5명이 입후보한 가운데,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담당상과 고이즈미 현 농림상이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음.

  - 닛케이신문사(日本経済新聞社)와 테레비도쿄(テレビ東京)가 9월 26∼28일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민당 지지층에 한해 고이즈미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1위(33%)로 나타났고, 이어 다카이치 후보가 2위(28%), 고바야시 후보가 3위(20%)로 나타남.4)

 

      4) 「「次の総裁」自民支持層は小泉氏33%で首位　高市氏28%、林氏20%」(2025. 9. 29.), 『日本経済新聞』.

 

   ◦ 무당파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다카이치 후보가 1위(29%), 고이즈미 후보가 2위(27%)를 차지함.

 

2. 주요 후보자의 인식 및 공약

 

가. 국내 경제정책

 

1) 고물가 대응

 

■ 2024년 말부터 상승률 약 3%를 초과하는 고물가 추이가 이어짐에 따라 이시바 내각은 전기·가스요금 지원, 저소득층 보조금 지급 등 일련의 정책을 추진해옴.

  - 일본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2022년 하반기에 3%를 돌파한 바 있으며, 2024년 여름 이후에는 쌀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5)로 인해 쌀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여 2025년 7월까지 약 3%의 추이를 보이고 있음

    ◦ 가정용 소매가격(5kg) 기준 2025년 6월 쌀 가격은 5,072엔이었는데, 2년 전인 2023년 6월(2,283엔)과 비교했을 때 약 220% 상승함.6)

 

      5) 쌀 수요 급등의 원인으로는 여름철 태풍, 난카이 대지진에 따른 임시 경보 등을 들 수 있음.

      6) 牧之内 芽衣(2025), 「マイオピニオン～若手研究員の意見～『コメを巡る適正価格と公正価格』」, 第一生命経済研究所, p. 13.

 

 - 이시바 내각은 고물가 대응을 위해

 ① 정부 비축미 지원(쌀값 안정화),

② 전기·가스요금 인하 및 휘발유 가격 억제(에너지 가격 급등 억제),

③ 저소득층 보조금 지급,

④ 소득세 일시 감면

등을 실시

 

■ 후보자들은 고물가 관련 경제대책 책정(고이즈미), 기업 지원(다카이치, 하야시), 세제 개편·보조금 지급(다카이치, 고바야시), 공공부문 지원(모테기) 외에도 현 내각 정책 계승(하야시) 방침을 제시함.

   - [고이즈미] 취임 직후 유류비 완화(휘발유 잠정세율 폐지)를 포함한 고물가 대책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대책을 책정하고, 이를 토대로 추경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것을 공약함. 한편 고물가 대책과 관련하여 모든 선택지를 염두에 두고 정당 간 협의를 통해 추진할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함.7)   

- [다카이치]

유류비 완화를 추진하고, 고물가로부터 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를 보호하며, 임금 인상과 설비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향후 3년 동안 세제 및 보조금 제도를 총동원할 방침임.8)

- [하야시]

디지털화 추진 등으로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임금 상승이 물가 상승을 안정적으로 상회하는 경제를 실현해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힘.9)

- [모테기]

증세를 하지 않고, 국가 및 지자체가 발주하는 사업 및 간호사와 보육사의 임금(공정가격)을 모두 물가 연동형으로 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함.10)

또한 공동기자회견 당시에는 “국민의 불안에 직접 마주하여 신속한 대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표명함.11)

- [고바야시]

유류비 완화, 한시적 소득세의 정률 감세 등을 공약으로 제시함.12)

 

    7)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중의원 공식 홈페이지, https://www.shinjiro.info/(검색일: 2025. 9. 27.). 이하 언급된 다섯 개 분야에서도 동일 출처를 사용함.

   8)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공약집, 「日本列島を、強く豊かに。」, https://storage2.jimin.jp/pdf/election/results/sousai25/findings/takai chi_sanae.pdf(검색일: 2025. 9. 28.). 이후 다카이치 후보 관련 공식 자료에서 전부 인용함.

   9) 하야시 요시마사(林 芳正) 중의원 홈페이지 참고. https://www.yoshimasa.com/(검색일: 2025. 9. 28.). 향후 제시되는 하야시 후보의 모든 공약은 동 홈페이지의 내용을 참고함.

   10) 모테기 토시미츠(茂木敏充) 자민당 총재 소견 발표 연설 요지 참고. https://www.jimin.jp/news/information/211465.html(검색일: 2025. 9. 28.). 향후 모테기 후보의 모든 공약은 동 홈페이지의 내용을 참고함.

   11) 自民党, 「党再生へ力強く決意表明 総裁選候補者共同記者会見」(2025. 9. 23.).

   12) 고바야시 다카유키(小林鷹之) 자민당 총재 소견 발표 연설 요지 참고. https://www.jimin.jp/news/information/211466.html(검색일: 2025. 9. 29.). 고바야시 후보의 모든 공약은 동 홈페이지의 내용을 참고함.

 

■ 후보자들의 정책은 크게

  ① 기존 정책 계승(고이즈미, 하야시),

  ② 기업 지원을 통한 임금 인상 도모(다카이치, 모테기),

  ③ 최저임금 효과가 체감되는 정책 추진(고바야시) 등으로 볼 수 있음.

 - [고이즈미]

의료·간병·보육·복지 및 교육 등 공정가격 분야에서 물가 상승 수준을 상회하는 처우 개선을 실현하고, 2030년도까지 평균임금(연수입 기준) 100만 엔 이상 증가를 목표로 하겠다고 표명함. 또한 중소기업 및 소규모 사업자의 임금 인상 관련 세제 혜택 등을 통해 기업의 임금 인상 환경을 정비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함.

   ◦ “물가 수준을 상회하는 처우 개선”은 이시바 정권의 기조와 방향이 같은데, 언론들은 고이즈미 후보가 “이시바 및 이전 기시다 정권의 정책을 명확하게 계승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14)

 - [다카이치]

직접적인 임금 인상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고, ‘성장투자, 안전망 강화’ 등을 강조함. 당 공식 소견 발표 연설 요지에서도 “대담한 위기 관리 투자와 성장전략으로 강한 경제·증가하는 임금”과 같은 표현을 사용함.

 - [하야시]

“실질임금의 상승과 경제의 선순환”을 제시하고, “실질임금이 1% 정도를 상회하는 수준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목표치를 제시함.

   ◦ 하야시 후보는 자신의 정책을 ‘하야시 플랜’으로 명명하고, 동 플랜의 제1축으로 ‘실질임금의 상승과 경제의 선순환’을 제시하며 실질임금 상승이 최우선 과제라는 인식을 나타냄.15)

 

    14) 「マクロスコープ：自民総裁選、小泉氏の「石破路線継承」に透ける陣営の思惑」(2025. 9. 24.), 『Reuters』.          15) 「自民党総裁選(4)：林官房長官記者会見：林プランで1％の実質賃上げと日本版ユニバーサル・クレジット創設を掲げる」(2025. 9. 22.), NRI, https://www.nri.com/jp/media/column/kiuchi/20250922.html?utm(검색일: 2025. 9. 28.).

 

 - [모테기]

“투자를 기점으로 한 경제의 선순환을 도모하고, 기업의 수익이 증가하면 지속적인 임금 인상이 가능하다”는 인식하에 “급여가 1년에 3.5%, 3년간 10% 증가하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함.

 - [고바야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 패키지를 구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힘.

 

3) 노동력 부족 대응

 

■ 이시바 내각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 대응, 근로자 처우 개선, 외국인력 활용, 간병 분야 인력 확보 등을 추진해옴.

 - 일본에서는 저출산(2023년 합계출산율 1.2) 및 고령화의 진전(고령화율 29.3%)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해 노동력 부족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그림 3 참고).

 - 이시바 내각이 추진한 노동력 부족 관련 대응 정책은 크게 ① 저출산 대응(여성 지원 등), ② 근로자 처우 개선(노동시장 개혁), ③ 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제도 정비, ④ 간병 등 분야에서의 인력 확보 추진 등을 들 수 있음

 

 

■ 후보자들은 주로 이시바 내각의 정책 계승(고이즈미), 저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근로 환경 개선(다카이치, 하야시), 인력 부족 업종의 처우 개선(모테기) 등을 제시함.

 

- [고이즈미]

공약집에 “지금까지의 어린이·자녀 양육 정책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고, 그 효과를 점검한 뒤에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현재 이시바 내각이 추진하는 정책을 계승 및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

- [다카이치]

육아로 인한 여성의 이직 및 퇴직을 방지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해 ① 가사, 베이비시터 관련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추진, ② ‘가사도우미’의 국가 자격화 검토, ③ 기업 주도형 방과후(학교) 보육 제도의 신설 등 자녀 양육 부모를 위한 제도 신설을 제시함.

- [하야시]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비정규직 고용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노동 환경의 개혁을 추진할 방침임을 밝힘.

- [고바야시]

의료, 간병, 간호 등의 분야에서 인재 확보 및 처우 개선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임.

 

나. 대외정책

 

1) 미 고관세 대응

 

■ 일본과 미국은 9월 4일 관세 합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대미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의약품·반도체 최혜국대우 적용, 자동차 관세 추가 인하, 대미 투자 시 일본 이익 반영 여부 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음.

 

- 양국은 공동성명 발표와 함께 일본의 대미 투자와 관련하여 9월 4일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17)를 체결하여 문서화함.

  ◦ 투자안건 선정은 투자위원회(미측 인사로만 구성)가 검토 후 대통령이 최종 선정하는 방식18)으로 이루어지며, 투자수익은 일본이 투자금을 회수할 때까지 수익의 50%, 원금 회수 이후는 10%를 분배받는 구조임.

  ◦ 일본이 자금 제공을 미이행할 경우, 미국은 상호관세 및 자동차 관세 재인상이 가능함.

 

■ 미일 관세 합의에 대해 다카이치 후보는 합의 틀을 수용하되 이행 과정에서 재협상 가능성 등 비교적 완강한 태도를 나타낸 반면, 나머지 네 명의 후보는 전반적으로 합의를 이행하겠다는 온건한 입장을 나타냄.

 

- [고이즈미]

미일 관세합의 및 대미투자 양해각서를 긍적적으로 평가함. 대미투자 안건 선정 방식은 ‘협의위원회 → 미 대통령 최종 결정’ 구조이므로 문제 발생 시 협의위원회에서 해결 가능하다는 입장임.

- [다카이치]

미일 관세합의 이행을 존중하되, 대미 투자 운용 과정에서 일본의 국익이 침해되는 매우 불평등한 부분이 나타날 경우 확실히 말해야 하며, 재교섭의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함.19)

 

   16) 윤아경(2025), 「미일 관세합의 명문화와 일본 내 반응」, KIEP 지역연구 공동 동향세미나 발표자료. (9월 11일)

   17) 内閣官房(2025. 9. 5.), 「日本国政府及びアメリカ合衆国政府の戦略的投資に関する了解覚書」검색일: 2025. 9. 28.).   

   18) 일본은 별도의 협의위원회(미일 양측 인사로 구성)에 참여하여 자문을 할 수 있으나, 의사결정에 대한 권한은 없음.

   19) 『自民党の総裁候補、日米関税合意を議論　高市氏「再交渉の可能性」』(2025. 9. 28.), 『日本経済新聞』.

 

  ◦ 7월 28일 자신의 공식 홈페이지 칼럼에서 7.22 관세 협상 합의에 대해 상호관세 및 자동차 관세 15% 합의는 WTO 양허관세(2.5%) 대비 대폭 인상이라는 구조적 문제와 특정 중요 물자와 중첩되는 9대 투자 분야의 경제안보 리스크를 지적하며 일본 국내 생산능력 보강 병행을 주장한 바 있음.20)

 

- [하야시]

미일 관세합의의 성실·신속한 실시를 약속하며, 미국 내 정치구조 변화까지 감안한 장기 관리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언급함.

- [모테기] 대미투자 양해각서 구조에 대해 일본이 관여·설계할 여지가 충분하며 분야·안건별 상호이익이 발생하도록 프로젝트를 형성해나가는 형태라는 인식을 밝힘.

- [고바야시]

대미투자에 대해 능동적인 투자 안건 제안을 주장함. 한편 ‘불평등’ 프레이밍에 머물지 말고 미일 윈-윈 구조를 만들 지혜가 필요하며, 중국 견제형 공급망 강화를 위해 미일 협력의 제도화를 주장

 

2) 외교·안보

 

■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는 북·중·러의 공조 심화 및 사이버 위협의 증대 등을 배경으로 ‘전후 가장 엄중한 안보 환경’이라는 담론이 형성됨.

 

- 방위성은 「2025 방위백서」에서 현재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 위협요소로 △미중 전략 경쟁에 따른 중국의 역내 군사활동 증가, △북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러시아의 인도태평양 지역 군사적 동향과 중국과의 전략적 연대 등을 규정하고 있음.21)

  ◦ 2025년 4월 국회에서 가결된 ‘능동적 사이버 방어’ 법제는 입헌민주당·국민민주당·일본유신회 등 야당도 찬성하였으며, 전통적으로 분열되어 있던 안보 이슈에 초당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22)

 

    20) 高市早苗(2025. 7. 28.), 「日米関税交渉合意と今後の課題」(검색일: 2025. 9. 27.).

    21) 防衛省(2025), 「令和7年版防衛白書」.

   22) 「日本の安保「戦後最も厳しい」?　ミサイル2回でも深刻に」(2025. 9. 27.), 『日本経済新聞』. 

      

 

■ 후보자들은 미일동맹 및 우방국 관계 강화, 인도태평양 역내 협력 중시, 방위비 증액 등 이시바 내각의 큰 방향은 유지하되, 방위비 증액의 속도와 재원, 경제·사이버 안보 등의 우선순위에서 차이를 보임.

 

- [고이즈미]

외교·안보 정책의 기본 3개 축으로 △강한 일본의 실현(방위비 GDP 2% 지향), △미일동맹·우방 연계 강화(한미일·QUAD, G7),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FOIP)을 제시함. ◦ 경제정책은 보수색을 다소 완화하는 한편 외교·안보 정책은 보수색을 강화해 당내 결속 및 야당 협력을 도모하고 있으나 다카이치와의 차별성이 부각되지 못함.23)

- [다카이치]

△미일동맹 강화, △FOIP·CPTPP, 일·EU 경제연계협정24)을 활용한 다각적 경제외교 등을 제시하고, 중국에 대해 경제안보 및 국방력 측면에서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솔직하게 대화를 이어나가겠다”고 언급함.

   ◦ △미일동맹 및 한미일 공조,25) △미국-필리핀-일본 방위협력, △방위 장비품 개발 및 조달을 통해 영

 

       23) 木内登英(2025. 9. 22.), 「自民党総裁選(6)：小泉農水相：改革路線を軌道修正」.

       24) 다카이치는 미국 고관세가 일본 내 산업에 미칠 큰 영향을 고려해 미국 외 시장 판로 개척에 힘써야 한다면서 2016~18년 당시 아베 2차 내각에서 주도했던 FOIP, QUAD, CPTPP, 일·EU 경제연계협정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강한 경제외교를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高市早苗(2025. 7. 28.), 「日米関税交渉合意と今後の課題」(검색일: 2025. 9. 27.)

      25) 중국, 러시아, 북한이 서로 가까워지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관계를 심화시키자고 언급함.

 

다. 기타

 

■ [역사관]

총리 취임 이후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여부에 대해 후보자들은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으며, 지난 총재선거에서 참배 의사를 밝힌 다카이치 역시 짙은 보수성에 대한 당내 비판을 의식한 듯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28)

 

    28) 木内登英(2025. 9. 22.), 「自民党総裁選(5): 高市前経済安保相：野党との連携を意識し幅広い減税策を掲げる」

 

- [고이즈미]

2025년 8월 15일 이시바 내각의 현직 각료로는 처음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후, 기자회견에서 “어느 나라든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 그리고 평화에 대한 맹세를 나타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함.

  ◦ 고이즈미는 2009년 8월 중의원 첫 당선 이후 매년 8월 15일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왔으며, 환경상으로 재임하던 시기인 2020∼21년에도 참배한 것이 확인됨.

 ◦ 총리 취임 이후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여부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판단하겠다”고 직접적인 언급은 피함.

- [다카이치]

과거(2021·2024 총재선거)에는 “총리 취임 후에도 참배” 의향을 표명했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참배가 외교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되며, 영향을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의사 표명

  ◦ 한편 9월 28일 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야스쿠니 신사의 A급 전범 처리와 관련해 “분사(分祝, 다른 곳으로 영령 이전)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힘.29)

 

    29) 다카이치는 “재판을 받은 전범은 형이 집행된 단계에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며, A급 전범의 합사는 “...입법부의 절차를 거쳐, 후생노동성에서 보내온 명부에 근거하고 있다”고 발언함. 『高市氏、A級戦犯分祝を否定　「どこからでも手を合わせたい」』(2025. 9. 28.), 『東京新聞』

 

- [하야시]

야스쿠니 신사의 A급 전범 합사와 관련해 “황실을 포함해 누구나 거리낌 없이 참배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은 정치의 책무”라고 언급했는데, 모테기 전 간사장도 이에 동조하며 다카이치와 다른 입장을 나타냄.

- [고바야시]

총리 취임 이후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여부에 대해서 “그때 가서 적절히 판단”하겠다고 언급함.

  ◦ 2024년 자민당 총재선거 당시에는 총리 취임 이후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의향을 밝힌 적이 있음.

2024년이후 8월 15일 패전일에 고이즈미, 다카이치 후보와 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함.

 

■ [사회보장]

후보자들은 주로 ①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의 강화(고이즈미), ② 젊은 세대의 보험료 경감 및 의료체제 강화(다카이치), ③ 사회복지 관련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하야시, 모테기), ④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 구축(하야시), ⑤ 제도 개혁(고바야시) 등을 강조함.

 

- [고이즈미]

“모든 세대가 안심할 수 있는 전 세대형 사회보장제도의 실현” 등 현재 추진 중인 정책 외에도 한부모 가정, 장애 복지 분야 등에서 촘촘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

  ◦ 이시바 내각은 ‘전 세대형 사회보장제도’ 기조하에 여성 지원(출산비용 무상화 추진), 피보험자 보험 적용 확대(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적용) 등을 추진 중임.

 

- [다카이치]

“건강의료 안전보장의 구축”을 내걸고, ① 사회보험료의 누진성 결여 보완과 젊은 세대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한 ‘환급형(給付付き) 세액공제’ 도입, ② 의료, 돌봄 접근성 등 강화(지역별 의료 및 복지의 지속성·안정성 확보, 백신·의약품의 체제 정비 등), ③ 소비세 수입의 사회보장 관련 사용의 재확인 등을 제시함.

- [하야시]

중·저소득층 세대의 소득에 따른 지원 대책인 ‘일본판 유니버셜 크레딧’ 제도 신설을 공식적으로 명시함.

또한 의료·간병 및 복지 관련 인력의 대폭적인 처우 개선 등을 공약에 반영하고, 생활궁핍자 자립 지원 등의 대책도 명시하였으며, 2040년대를 내다보고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 및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공정표 작성 등을 제시함.  

- [모테기]

증세 및 보험료 인상 등과 같은 세부적인 공약은 없지만, “간호사 및 보육사의 임금이 물가와 연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발언을 통해 간병, 돌봄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처우를 지키고자 하는 취지로 접근하겠다는 점이 드러남.

- [고바야시]

중복 수급(지원) 해소, 보험 적용 범위 재검토 등과 관련하여 ‘사회보장 국민회의’를 설치하여 국민 모두의 지속적인 보험, 사회보장제도 등 포괄적인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임.

 

■ [지방 발전]

후보자들은 주로 첨단산업 등의 분야에서 지방에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방 경제를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음.

 

- [고이즈미]

대내외 기업, 기업가들이 지방에서 개발 및 제조 거점을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지역경제를 견인할 중견 및 중소기업의 성장 투자를 지원하여 ‘레이와(令和) 시대의 기업 주도 지역경제 구상(令和の企業城下町構想)’을 추진함.

   ◦ 일본 언론들은 고이즈미 후보의 구상과 관련하여 지방에 기업 주도의 일자리, 경제권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라고 평가함.30)

 

    30) 「小泉氏、令和の企業城下町構想を提唱」(2025. 9. 25.), 『毎日新聞』.

 

- [다카이치]

지역별로 각 지역에 맞는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경쟁력 있는 기술 및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힘. 또한 지방 교통망을 보완하여 노동, 의료 등에 대한 접근성을 유지하고, 지방 생활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프라 투자 등을 실시하겠다고 함.

- [하야시]

농수산업, 제조업,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로 지역을 보완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움.

- [모테기]

도쿄 집중 현상의 시정과 지방의 성장력 향상을 위해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 그린 관련 사업이 지방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밝힘.

- [고바야시]

“도쿄와 오사카뿐만 아니라 전국에 경제 엔진을 구축하여, 지방이 경쟁하면서 활력을 만들어가는 일본”을 비전으로 제시함. 또한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지방 입지와 연계하고자 함.

 

■ [외국인 규제]

후보자들이 주로 위법행위 방지(근절)와 토지 및 주택 취득 심사 강화, 대책본부의 역할 강화 등 외국인에 대한 규제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하야시 후보의 경우 상대적으로 온건한 입장을 보이고 있음.

 

- [고이즈미]

외국인의 불법체류 등 위법행위 방지, 의료보험제도 등 제도의 부적절한 이용 시정,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의 투명성 제고 등을 실시하기 위해 정부의 외국인 제반 문제 관련 사령탑 기능을 강화하고 총리가 이를 주도하도록 함. 또한 연내에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책정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함.

- [다카이치]

외국인 문제를 총괄하는 사령탑의 역할을 강화하여 범부처 컨트롤타워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으며, 해외로부터의 투자를 엄격하게 심사하기 위해 ‘대내외 외국투자위원회’의 신설을 내세움. 한편 이러한 규제의 취지는 배타주의가 아니라, (국민의)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엄격화라는 점을 강조함.

- [하야시]

외국인력 수용과 관련하여 “시간을 들여 이해를 증진한 뒤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또한 일괄 규제 대신 ‘관리 가능한 분산 수용’을 전면에 내세워 사령탑 강화 등을 제시한 다른 후보들에 비해 상대적 으로 온건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

- [모테기]

법치국가로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법을 저지르는 외국인 제로”를 목표로 법을 지키지 않는 외국인에 대해 엄격히 대응하는 한편, 외국 기업 등이 일본 국내 토지 매수 시 투명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힘.

- [고바야시]

외국인 정책을 엄격히 추진하고, 토지 취득 규제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특히 투기성매수로 도시 내 근로자의 주택 구입이 곤란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관련 제도 도입을 밝힘.31)

 

    31) 「自民党総裁選！5人の“公約”を徹底比較　物価高は？外国人政策は？党改革は？　次の総理にふさわしいのは誰だ」(2025. 9. 20.), 『TBS』.

 

3. 전망 및 시사점

 

■ 집권 여당인 자민당의 총재와 총리 교체가 향후 미일 관세 합의 이행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면밀히 관찰하고, 우리의 대미 관세 대응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유력 후보 중의 한 명인 다카이치 후보가 미일 관세 합의 이행 과정에서 일본의 국익이 훼손될 경우 강고한 대응 및 재협상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누가 총리로 선출되느냐에 따라 향후 미일 관세 합의 이행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일본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 정책에 가장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고, 미일 사이의 합의 내용이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되어 다른 나라의 대미 관세 협상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기에 우리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미일 양국이 합의한 상호관세 15% 및 일본산 자동차 관세 15%, 대미 투자 5,500억 달러 등은 이후 한미 관세 합의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기준점이 되었음.

  ◦ 일본의 리더십 변화에 따라 미일 관세 합의에 변화가 발생할 경우, 우리의 대미 관세 협상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관련 동향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 둘 필요 있음.

 

■ 자민당 총재 및 총리 유력 후보자들이 비교적 보수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것이 향후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음.

 

  - 유력한 두 후보인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모두 그동안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온 정치인으로, 총리 당선 이후에도 계속해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할 경우 한일 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음.

   ◦ 총리 신분으로서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자제할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 참배를 강행할 경우 우리 국내의 반일 정서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하여 우리 정부의 대일 투트랙 전략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일본 지도자의 보수적 역사관은 한일 관계뿐 아니라 한·미·일 협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음.

다만 과거와는 달리, 대중국 견제라는 전략적 목표를 위해 미국이 일본의 역사적 우경화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가능성이 있기에 이를 고려한 대비가 필요함. 

- 유력 후보들의 중국에 대한 견제 인식도 강한 것으로 보여, 향후 한·중·일 협력 및 북핵 문제 대응 등 지역 차원의 이슈와 관련하여 어떻게 협력 메커니즘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지도 고민이 필요해 보임.

 - 이달 말에 개최 예정인 APEC 정상회의에서 새로운 일본 총리를 맞이할 가능성이 큰 만큼, 한일 관계가 자칫 역사 문제로 인해 다시 후퇴하지 않도록 이번 만남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음.

 

■ 외국인 규제 이슈가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도 부각된바, 외국인 수용에 대한 일본 사회의 소극적 태도가 중장기적으로 일본의 경제·사회 및 대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지난 7월 실시된 참의원 선거에서 ‘일본인 퍼스트(日本人ファースト)’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우파(또는 극우) 성향의 신생 참정당이 강력한 외국인 규제 등을 외치며 큰 지지를 받아 의석수를 2석에서 15석으로 크게 늘렸음.

  ◦ 선거 과정에서 참정당이 외국인 규제 이슈를 주도하며 지지율을 높여가자, 다른 기성 정당들도 뒤따라 외국인 규제 정책을 내놓은 바 있음.

-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도 대부분의 후보들이 외국인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외국인 수용에 대한 일본 사회의 소극적·부정적 태도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임.

  ◦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노동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일본 사회가 외국인 수용에 대해 소극적·부정적 태도를 가질 경우, 중장기적으로 일본의 경제 발전은 물론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32)

  ◦ 지난 8월 일본에서 개최된 ‘제9회 아프리카 개발회의(TICAD9)’를 계기로 일본정부가 아프리카와의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아프리카 홈타운’ 사업이 “아프리카 이민자가 몰려온다”는 유언비어로 인해 항의가 빗발치면서 취소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음.33)

 

    32) 『未来予測2040：労働供給制約社会がやってくる』(2030), リクルートワークス研究所.

    33) 「일본, “이민자 몰려온다” 유언비어에 아프리카 교류사업 철회」(2025. 9. 26.), 『한국일보』. 

 

■ 여소야대 정국에서 신임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일부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자민·공명 연립 정권은 일부 야당의 정책을 수용하면서 협력을 모색해나갈 것으로 전망됨.

 

 - 다섯 명의 후보자 모두 야당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자민당 지지층에서는 연립 정권의 파트너로서 국민민주당(33%)과 일본유신회(25%), 입헌민주당(17%) 순으로 적합하다는 의견이 나타남.34)

 

    34) 「自公連立拡大なら、どの党　国民民主党が最多35%」(2025. 9. 29.), 『日本経済新聞』.

 

 - 야당과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자민·공명 연립 정권이 해당 야당의 주요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어 일본정부의 정책 변화 가능성이 있음.

   ◦ 국민민주당은 유류세의 기존 잠정세율 폐지와 소득세의 비과세 범위 확대를 요구하고 있음.

   ◦ 일본유신회 내부에서는 수도 기능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부(副)수도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연립 정권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음. 

 

 

세경포 2025 8-38

세경포 25-38 일본의 총리 교체에 따른 정책 변화 전망과 시사점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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