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생산성 퍼즐'과 Productivity J-Curve
- 무형 자산을 둘러싼 숨겨진 역학 -
한국은 최근 GDP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R&D) 투자를 실시해 디지털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도입과 투자에서도 주목을 끌어왔다.
전자정부 정비, 높은 교육 수준, 첨단 인프라 등 기술적 기반은 국제적으로 봐도 톱 클래스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성장률 둔화와 함께 전체 요소 생산성(TFP)의 정체가 현저하게 나타났다.
왜 이런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정체는 늘어나는 것인가.
이런 '한국 경제의 생산성 퍼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연구자와 정책 관계자에서 나온다.
본 연구는 이 '퍼즐'을 읽어내기 위해 Brynjolfsson, Rock, and Syverson (2021)이 제창한 Productivity J-Curve 가설을 한국경제에 적용했다.
그들의 분석 프레임은 직관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 할 수 있다.
신기술의 도입과 투자는 단독으로는 효과를 발휘하지 않고, 인적 자본·조직 개혁·비즈니스 프로세스의 혁신이라고 하는 보완적인 무형의 투자를 필요로 한다.
다만, 이러한 보완적인 투자는 대부분의 경우 직접 관찰되지 않는다.
그 때문에 도입 초기에는 관찰되지 않는 투자비용만이 선행하여 생산성이 일시적으로 저하되도록 계측되고, 종래의 방법에 의한 계측에서는 "신기술 도입의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보인다.
그러나 직접 관찰되지 않는 무형 투자가 충분히 축적되면 생산성이 상승하여 결과적으로 J자형의 궤적을 그린다(Productivity J-Curve).
이 시점은 '신기술 도입은 경제적 효과가 없다'가 아니라 '계측 곤란하다는 것과 투자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의 타임 러그'가 존재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R&D, 소프트웨어, 조직자본 등에 대한 투자와 함께 투자·축적되는 관측되지 않는 무형의 자산을 한국의 기업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추정하고, (본래는 관측할 수 없다) 그 무형의 자산이 한국 경제의 생산성 성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힌다.
이를 위해 기업 수준의 데이터(NICE 상장 기업 데이터)를 이용하여 R&D, 소프트웨어, 조직 자본 등과 기업 가치의 관계를 추계했다.
거기에서 추정되는 무형 자산의 가치와 매크로 수준의 통계(KIP 데이터베이스, 국민 경제 계산, 투입 산출표)를 이용하여 수정된 TFP 성장률을 구축했다.
주요 결과로 기업 수준에서는 R&D나 소프트웨어 투자와 함께 ‘관측되지 않는 무형자산’이 일관되게 존재하고 그 규모는 최근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매크로 수준에서는 2010년대 한국 TFP 성장률이 기존 방법으로 평균 연간 약 1% 정도 과소평가되고 있을 가능성이 나타난다
(그림 1, 2). 이 괴리는 전형적인 Productivity J-Curve 효과를 반영하고 있으며, 무형 투자가 축적됨으로써 최근에는 차이가 축소되고 있다.
그림 1. 한국의 기존 TFP 성장률과 수정 TFP 성장률 비교
그림 2. 한국의 기존 TFP 성장률과 수정 TFP 성장률의 차이
분석 결과는 정책 통계의 정비에 대한 필요성을 시사한다.
현재의 회계기준이나 국민경제계산의 체계에서도 R&D나 소프트웨어 등 일부 무형자산은 반영되고 있지만 직접 관측이 어려운 인적자본이나 조직 개편 등에 따른 조직자본, 디지털자산 등 보완적 무형투자를 포함한 무형자산 통계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R&D 지원과 더불어 무형자산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업의 조직 능력과 노동력 육성에 대한 지원이 장기적인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도 중요해진다.
한국 경제의 정체는 '기술 도입 실패'보다 무형 자산 투자의 계측 곤란성과 그 성과 지연에 기인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Productivity J-Curve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향후 경제성장 전략을 생각하는데 '보이지 않는 자산'을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살릴지가 결정적으로 중요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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