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차기 5개년 계획의 주목점(25-11-28)/佐野淳也 外.

<요 약>

 

중국 공산당은 경제·사회 운영 방침과 목표 등을 포괄적으로 담은 차기 5개년 계획의 개요를 공표했다.

5개년 계획에서는 시진핑 총서기가 생각하는 향후 국가 운영의 모습이 제시되고 있다.

시진핑총서기는 다음 5년간 어떤 국가를 목표로 하고 어떤 목표를 최우선으로 하고 어떤 목표를 후회할 것인가.

우선, 시총서기가 목표로 하는 국가상은 「강국」이다.

그리고 강국상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는 것은 자국의 제조업이 매우 높은 국제경쟁력을 발휘하는 '제조강국'이다.

차기 5개년 계획 초안에서도 각론의 시작 2장에서 '산업기반'과 '과학기술'이 할당됐다.

이 배경에는 격화·장기화하는 미·중 대립을 전제로, 안전보장면에서도 중요한 열쇠를 잡는 제조업 분야에서, 미국에 대치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목적이 있다.

제조 강국을 최우선으로 배치함으로써 거시경제면의 목표는 상대적으로 우선도가 떨어질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소비활성화와 저출산화 문제가 뒷받침되면 단기적인 마이너스 영향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인 성장력도 저하될 수 있다.

제조강국이라는 공급중시 정책은 공산당의 계획경제와도 친화성이 높고 꾸준히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기업간 규모 확대경쟁을 유발하여 과잉투자를 심각화시킬 위험이 있다.

또 강한 제조업과 약한 소비시장으로 분화가 진행되어 시진핑서기가 중시하는 '공동부유'와는 다른 골로 향할 가능성도 있다.

 

 

《要 点》

 

佐野 淳也 / 枩村 秀樹

 

◆ 中国共産党は、経済・社会の運営方針や目標などを包括的に盛り込んだ次期５カ年 計画の概要を公表した。５カ年計画では、習近平総書記が思い描く今後の国家運営 の姿が示されている。習総書記は次の５年間で、どんな国家を目指し、どの目標を 最優先にし、どの目標を後回しにするのだろうか。

 

◆ まず、習総書記が目指す国家像は「強国」である。そして、強国像の中心に位置づ けているのは、自国の製造業が極めて高い国際競争力を発揮する「製造強国」であ る。次期５カ年計画草案でも、各論の冒頭２章で「産業基盤」と「科学技術」が割 り当てられた。この背景には、激化・長期化する米中対立を前提に、安全保障面で も重要な鍵を握る製造業分野で、米国に対峙できる基盤を構築する狙いがある。

 

◆ 製造強国を最優先に位置付けることで、マクロ経済面の目標は相対的に優先度が下 がる可能性がある。なかでも、消費活性化と少子化問題が後手に回れば、短期的な マイナス影響にとどまらず、中長期的な成長力も低下させかねない。

 

◆ 製造強国という供給側に働きかける政策は共産党の計画経済とも親和性が高く、着 実に進展する可能性がある。ただし、企業間の規模の拡大競争を誘発し、過剰投資 を深刻化させるリスクがある。また、強い製造業と弱い消費市場に分化が進み、習 総書記が重視する「共同富裕」とは違ったゴールに向かう可能性もある。

 

 

日本総研 Viewpoint  No.202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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