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2기 내각의 주요 정책 전망과 시사점(26-2-12)/허재철 外.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요 내용>

 

▶ 2026년 2월 8일 실시된 일본의 중의원(衆議院) 선거에서 여당인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며 안정적인 정 권 운영 기반을 마련함.

- 자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316석을 확보하여 전체 중의원 의석 수(465석)의 과반(233석)은 물론, 전후(戰 後) 처음으로 단일 정당이 3분의 2(310석)가 넘는 의석 수를 얻는 역사적인 대승을 거둠.

 

▶ 향후 고물가 대책과 경제성장 전략, 안보 관련 법제 정비 및 외국인 정책 등에 다카이치 내각의 보수 적 색깔이 더욱 반영될 것으로 예상됨.

- [고물가 대책]

‘책임 있는 적극재정’을 전제로, 현재의 음식료품 소비세 8%를 2년간 한시적으로 0%로 낮 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임.

- [성장 전략]

‘잃어버린 30년’에 대한 반성과 경제안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국가 주도의 ‘위기관리투 자’를 적극 추진하고, 총리가 본부장을 맡는 ‘일본성장전략본부’가 이를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함.

- [경제안보]

「경제안전보장추진법(2022년 제정)」을 연내에 개정하고, 인텔리전스(intelligence) 기능 및 외 국인 투자 심사 강화 등 경제안보 관련 규제를 강화할 계획임.

- [외교·안보]

‘방위 3문서(防衛三文書)’의 연내 개정 등 방위력 강화를 위한 각종 법·제도 정비에 속도를 낼 것이나, 참의원에서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되어 있어 ‘자위대 명기’ 등 헌법 개정은 쉽지 않을 전망 - [사회보장] 의료 인력 확보와 지역 의료 유지, 사회보장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구조개혁을 추진

- [외국인 정책]

기본 방향을 ‘공생(共生)’ 중심에서 ‘질서와 관리’를 중시하는 체계로 전환

 

▶ 다카이치 2기 내각의 정책 방향에 따른 기회와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책 마련 필요

- 다카이치 총리의 한일 관계 중시 노선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견제 세력의 약화를 배경으로 여당 내부 의 일부 극우적 이념과 역사관이 정부 정책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경우, 한일 관계에 리스크로 작용 할 우려가 있음.

- 다카이치 내각의 성장전략을 바탕으로 향후 일본에서는 AI·반도체·조선·양자 등 17개 전략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분야별로 한일 간 산업 협력 가능성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함.

- 일본정부가 향후 ‘외국인에 대한 관리 강화 정책’과 ‘적극적인 외국인 인력 활용 정책’을 어떻게 조율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며, 이를 우리의 외국인 정책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

 

 

세경포26-07

세경포 26-07 다카이치 2기 내각의 주요 정책 전망과 시사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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