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질서 변동과 새로운 북방전략 연구(26-1-20)/박정호外.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요 내용

 

▶ [연구 배경 및 목적]

새롭게 변화된 글로벌 환경에서 대외적 위협 및 새로운 도전 과제에 대한 전략적 차원의 대응방안이 필요함에 따라 본 연구는 글로벌 질서의 변화를 고려한 한국정부의 새로운 북방전략의 추진 방향과 정책 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 [글로벌 전략 환경의 변화와 유라시아 新지정학]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대외정책 으로 인해 탈냉전기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지탱해온 네 가지 핵심 토대가 흔들리고 유라시아 지역 에서 새로운 지정학적 변동이 발생

 

▶ [북방협력의 평가와 과제]

트럼프 2기 급변하는 국제질서와 불확실성하에서 북방정책의 내실화 (고도화와 다변화)가 필요하며, 러시아와의 관계 복원, 몽골ㆍ중앙아시아ㆍ코카서스 국가들과의 협력 확대를 위해 전략적 협력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정책 과제들을 발굴 및 추진할 필요

 

▶ [새로운 북방전략의 경제적 효과 분석]

정책적 수요와 경제적 수요를 모두 충족하는 융합형 전략 이 요구되는데, 러시아와는 AIㆍ우주ㆍ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 북극항로 등 정책적 및 경제적 수요가 맞물린 물류ㆍ인프라 분야 등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와는 자원ㆍ에너지 분야(희토류 등 핵심 광물), 교육ㆍ공공서비스 분야 등을 중심으로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

 

▶ [정책 제언]

북방유라시아정책의 입안과 추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시적, 구조적 요인들 에 대한 심층적 고려가 선행되어야 하며, 기존의 북방정책을 좀 더 광의의 공간 개념인 ‘新유라시 아 전략’으로 확대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탄력적이고 융합적인 거대 지역권 전략(양자와 다 자, 단기와 중장기)을 수립해야 함.

 

 

 

KIEP 정책연구 브리핑26-2

KIEP정책연구브리핑 26-02_글로벌 질서 변동과 새로운 북방전략 연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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