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학적 긴장 속 경제성장 총력전 나서는 중국과 일본(26-1-15)/한국경제연구원

1.안보전략이 된 경제성장 청사진

 

작년 10월 21일 취임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최근 양안관계와 관련해 “대만 유사사태는 일본의 존립위기”라고 발언 해 중국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중국 외교부는 일본은 역사를 직시하고 지역 안정을 해치는 언행을 삼가야 한다고 경고했 다.

이후 대만 인근 센카쿠 열도 주변의 해상 긴장도가 다시 고조되고, 중국은 사실상 ‘한일령’(限日令)인 일본 관광 자제 권고 를 내리며 이시바 시게루 전임 총리 시절 잠시나마 개선의 기미가 보였던 중-일 관계는 다시 경색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2.중국: 70년 축적의 시간이 만든 ‘제15차 5개년 계획’과 ‘중국표준 2035’

 

이번에 채택된 중국의 ‘제15차 5개년 계획’은 1953년 제1차 계획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중국은 중공업 중심의 산업화를 시작했고, 이후 70년 넘게 계획경제와 시장경제를 결합하는 독특한 경제발전 경로를 걸어왔다.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제6차 계획부터는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하면서도 전체적인 전략적 방향은 국가가 제시하는 방식으로 경제를 운용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농업중심 사회에서 제조업 강국으로 변모했고, 2010년 일본을 제치고 명목 GDP 기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의 지위에 올랐다.

이러한 양국 간 외교안보적 갈등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비슷한 시기 양국이 모두 야심찬 경제성장 전략을 발표 했다는 사실이다.

 

중국은 10월 20일 중국 공산당 제20기 4중전회(四中全會)*를 개최하고 10월 23일 ‘제15차 5개년 계 획’(2026-2030) 제안을 채택했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여는 네번째 전체회의를 의미하며, 공산당 발전방향, 고위급 인사, 장기 경제발전 계획 등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시진핑 주석은 회의에서 “향후 5년은 중국이 전략적 기회를 선점할 중요한 창”이라며, 고 품질 경제발전, 과학기술 자립자강, 내수확대를 3대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일본 다카이치 총리도 취임 바로 다음날 첫번 째 정책 연설에서 ‘강한 경제’를 반복해서 언급하며, 강력한 경제 컨트롤 타워 신설과 함께 17개 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처럼 2026년은 새해부터 동북아 양대 강국의 경제성장 총력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정학적 긴장이 심화되는 와중에서 도, 어쩌면 그러한 긴장을 국내정치 결집의 명분과 모멘텀으로 활용해 중-일 양국은 자국 경제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청사진을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는 것이다.

이후 2015년부터 추진된 ‘중국제조 2025’(Made in China 2025) 전략은 중국 산업정책의 결정적 전환점이었다.

10대 핵 심 산업분야에서 70% 이상의 기술 자급률을 목표로 설정한 이 계획은 반도체 등 일부 분야에서의 고전에도 불구하고 신에너 지와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는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분야에서 중국은 세계 1위의 지위를 확보했다. 전기차의 경우 2024년 기준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60%를 넘어섰고,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 능력은 전세계 의 약 77%를 차지한다.

태양광 패널 생산량도 전세계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중국제조 2025’의 성공은 중국 지도부 에게 국가주도 전략을 통해 실제로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제15차 5개년 계획은 이러한 축적 위에서 수립되었다.

제14차 5개년 계획 기간(2021~2025) 동안 중국 GDP는 약 100조 위 안에서 약 140조 위안으로 확대되었고, R&D 투자비중은 OECD 평균수준인 GDP 대비 2.68%로 상승했다.

시진핑 주석은 제15차 계획을 통해 그간의 양적 성장을 넘어 ‘신질생산력’(新質生産力)을 강화해 ‘중국식 현대화’의 청사진을 본격적으로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고품질 성장을 위한 R&D 투자 확대는 제15차 계획의 중요한 축이다.

중국은 R&D 투자를 GDP 대비 3.8%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설정했는데, 이는 2020년 2.4%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로 미국(약 3.5%)을 추월하는 규모다.

2035년까지 달성할 10 년 장기 목표도 선언적이나 구체적이다.

GDP를 2배로 늘리고, 1인당 GDP 2만 달러(현재 1.4만 달러)를 달성해 국민 생활의 질을 ‘중등 발전 국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중국제조 2025’의 후속이자 업그레이드 버전인 ‘중국표준 2035’(China Standards 2035)는 제15차 계획을 뒷받침하며, 8대 신흥산업과 9대 미래산업을 선정해 집중 육성한다.

8대 신흥산업에는 차세대 정보기술(6G), 신재생에너지, 신소재, 고 부가가치 장비, 신에너지 차량, 녹색환경보호, 민간항공, 선박 · 해양공학이 포함되며, 9대 미래산업으로는 메타버스, 뇌 · 기계 인터페이스, 양자컴퓨터, 휴머노이드 로봇, 생성형 AI, 바이오, 미래 디스플레이, 미래 네트워크, 신형 에너지 저장(배터리)가 선정되었다.

‘중국표준 2035’은 단순한 국내 산업진흥을 넘어 국제 기술표준 영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 ·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중국 전략의 한계: 성장 잠재력의 지속 하락

 

하지만 제15차 계획이 순탄하게 진행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무엇보다 중국 경제 자체가 구조적 둔화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 가가 많다.

5%대 성장률을 주장하는 중국 당국과는 달리 세계 주요기관들은 2026년 중국 성장률이 4%대(세계은행: 4.4%, 골드만삭스: 4.8% 등)에 머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2000년대 평균 성장률인 10%, 2010년대 평균 성장률인 7%를 크게 하회하는 수치다.

가장 큰 리스크 요인 중 하나는 부동산 시장이다.

중국 GDP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부동산 부문은 2021년 헝다그룹 파산 사태 이후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 하락은 가계자산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내수소비 위축으로 연결되 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토지 매각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재정여력도 함께 악화되는 상황이다.

인구구조 변화도 장기성장 잠재력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중국은 2022년 처음으로 인구감소를 경험했고,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도 14%를 넘어서며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노동인구도 2012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섰고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 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도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소다.

경제안보적 고려로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의 ‘탈중국’ 공급망 구축이 본 격화되면, 중국 제조업의 수출 시장 확보가 점차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4. 일본: 아베노믹스를 넘어 사나에노믹스로

 

중국의 경제성장 전략이 그간의 축적을 발판으로 한 경제 체질 업그레이드 노력이라면, 일본의 전략은 그간 지속되어 온 경제 정체로부터 탈출을 시도하는 국력 재결집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다카이치 총리의 경제정책인 '사나에노믹스'는 이전 '아베노믹스'의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다.

소위 '잃어버린 30년'이라 불 리는 일본의 장기 저성장 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해 2012년 아베 신조 총리가 추진한 '아베노믹스'는 '3개의 화살' 정책으로 요 약된다.

첫 번째 화살은 양적완화로, 일본은행(BOJ)이 시중에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해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겠다는 전략이 다.

두 번째 화살은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국채 발행을 통해 재정을 확대하고 공공투자와 경기부양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었다. 세 번째 화살은 성장전략으로, 과감한 규제 완화와 노동시장 개혁,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구조적 개혁을 통해 일본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높이려는 시도였다.

'사나에노믹스'는 양적완화, 재정확대, 성장전략이라는 '아베노믹스'의 기본 프레임워크를 계승하되, 재정확대와 성장전략에 있어서는 총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대폭 강화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기존 경제 및 재정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경제재정정책 위원회'(Council on Economic and Fiscal Policy, CEFP) 이외에 '성장전략위원회'(Growth Strategy Council, GSC)라 는 새로운 컨트롤 타워를 신설했다.

이 두 위원회의 위원장은 모두 총리 본인으로, 이를 통해 다카이치 총리는 재정정책의 기 획(CEFP)부터 성장전략의 실행(GSC)까지 직접 관할하는 체계를 만들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희망으로 전환(Turning future fears into hope)'이라는 다카이치 총리의 정치 슬로건을 바탕으로, 두 위원회는 가계 보호와 경제 회복탄력성을 강조하면서도, 국방강화를 중요한 경제 축으로 추가하며 '위기관리투자’(Crisis Management Investment)라는 개념을 내세웠다.

이는 재정투자를 단순한 경기부양 수단으로만 보지 않고 경제안보와 연 결시켜 국가생존과 직결된 전략산업 분야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또한 ‘현명한 지출’(Wise Spending) 이라는 개념도 제시했다.

이는 재정지출이 단순히 GDP 숫자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실질임금 성장에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 는 것인데, 이를 위해 세제개혁과 규제완화와 같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제시스템의 전반적인 개혁이 동반되어야 함을 강조 한다.

이러한 개념들은 곧바로 구체적인 정책 조치로 실현되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한 달 만인 11월 21일 총 21.3조 엔(투자 및 대출 포함 시 25.5조 엔) 규모의 포괄적 경제조치 패키지를 승인했다.

이 패키지는 '위기관리투자'의 구체화라 할 수 있 다.

생활비 부담 완화에 6.2조 엔, 중소기업·의료·교육 지원에 4.3조 엔, 그리고 전략산업 투자에 10.8조 엔이 배정되었다.

특 히, 전략산업은 ‘성장전략위원회’가 17개 전략산업 분야(AI·반도체, 조선, 정보통신, 항공·우주, 디지털·사이버시큐리티, 콘텐 츠, 해양, 합성생물학·바이오, 푸드테크, 핵융합, 자원·에너지안보·GX, 방위산업, 방재·국토, 첨단의료, 항만물류, 핵심광물·소 재, 양자)를 선정했다.

각 분야에는 담당 장관이 배정되고 민관합동 실무그룹이 구성된다.

올해 1월부터는 ‘진행관리소위원 회’(Progress Management Subcommittee)가 출범해 전문가 및 각 부처 차관들이 참여해 17개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 이 행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한다.

이는 과거 일본 정부가 거창한 성장전략을 발표하고도 실행이 지지부진했던 관행을 깨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재정지출과 함께 몇 가지 눈에 띄는 제도개혁도 시작됐다.

우선 1974년 오일쇼크 이후 도입된 휘발유에 대한 잠정세율을 50 년만에 폐지했다.

물류비 절감과 소비진작을 기대한 조치다. 소득세 비과세 기준도 178만 엔으로 상향했다.

이를 통해 약 800 만 명의 파트타임 근로자가 추가 세부담 없이 더 많은 시간을 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구조개혁 측면에서는 미국 트럼 프 행정부의 DOGE(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를 벤치마킹해 ‘행정 개혁 및 효율성 증진부서’(Office for Administrative Reform and Promotion of Efficiency)도 신설해 비효율적인 정책과 중복사업 폐지에 나섰다. 하지만 사나에노믹스가 직면한 경제환경은 아베노믹스와는 다르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아베노믹스가 시작된 2012 년은 디플레이션과 초저금리 상황이었다.

당시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0.1%였고,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0.8% 수 준이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대규모 양적완화를 실시해도 물가가 급등할 위험이 적었다.

그러나 2025년 현재 일본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CPI 상승률은 2.3%로 일본은행의 목표치 2%를 상회하고 있으며, 특히 식료품 물가는 4.5%, 에너지 가격은 7.2% 상승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정책목표 간 모순이다.

‘사나에노믹스’는 가계 보호를 핵심 기둥으로 내세우는데, 이를 위 해서는 물가를 잡아야 한다.

그런데 동시에 21.3조 엔 규모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시중에 돈을 푼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해야 하는데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정책을 동시에 실시하는 셈이다.

‘아베노믹스’는 저물가·저금리 환경 속에서 큰 부담 없이 재정 정책을 실시할 수 있었으나, ‘사나에노믹스’는 고물가·고금리의 불안한 제약조건 속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밀어붙여야 하는 구조적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5.일본 전략의 한계: 고령화와 부채의 덫

 

사나에노믹스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2026년 일본의 성장률 전망을 바라보는 시선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IMF는 0.6%, 뱅가드는 1.0%, 다이이치생명은 0.7%로 전망했다.

모두 1% 미만이다.

일본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제약은 복합적이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보다 인구 구조다.

일본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 율이 30%에 달하는 초고령 사회다.

2024년 기준 일본의 총인구는 1억 2,445만 명으로, 2010년 대비 약 500만 명 감소했 다.

15-64세 노동 인구는 2024년 7,395만 명으로, 1995년 정점(8,716만 명) 대비 1,321만 명이나 줄었다.

노동 인구는 연 평균 50만 명씩 감소하고 있고, 이는 잠재 성장률을 0.5%대로 제약하는 근본 요인이다.

정부 부채 문제도 심각하다.

일본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주요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GDP 대비 200%가 넘는 정부 부채 비율은 추가 재정 확대의 여력을 크게 제약한다.

이에 따라 국채 시장에서 장기금리 상승 압력도 높아지고 있 다.

실제로 2025년 11월 다카이치 총리가 21.3조 엔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를 발표한 이후 일본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2% 대로 급등하며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본 정부의 연간 이자 지급액은 이미 10조 엔을 넘어섰고,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추가로 2.5조 엔의 이자 부담이 발생한다.

여기에 더해 관세협상 과정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약속한 민관 합계 5,500억 달러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투자 이행 약속도 일본 경제에 시름을 더하는 가시 중 하나다.

 

6. 한국 경제에 주는 시사점

 

이처럼 중국과 일본은 2026년 경제성장 총력전에 나서고 있지만, 두 나라 모두 만만치 않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중국은 잠 재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부동산 위기, 인구감소,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삼중고 속에 있고, 일본 역시 인 구 고령화, 인플레이션 압력, 정부 부채 부담을 안고 있다.

여기에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와 지정학적 긴장 고조는 양국 모두에게 경제안보 리스크를 더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빠른 고령화, 높은 가계부채, 반도체와 배 터리 등 핵심 산업분야에서의 경쟁 심화와 공급망 리스크는 한국 경제도 직면한 엄중한 현실이다

핵심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중국과 일본이 보여주는 전략적 대응의 속도와 강도다.

중국은 70년 넘게 축적한 국가주도 계획 을 바탕으로 향후 10년 이상을 바라보는 중장기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차근차근 진행시켜 나간다.

일본도 총리 직속 컨트롤타 워를 신설하고 17개 전략산업 투자에 대해 분기별 이행점검 체계까지 가동하며 과거와는 남다른 각오를 보이고 있다.

한국 역 시 정부가 「 2026년 경제성장전략 」에서 거시경제 적극 관리, 잠재성장률 반등, 국민균형성장 및 양극화 극복, 대도약 기반 강 화라는 4대 축을 제시한 만큼, 정책의 일관성과 집행력을 좌우하는 ‘이행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2026년 이후 자국 산업 우선주의가 더욱 강화되면 첨단산업 관련 공급망 확보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이다.

따라서 전략 산업에 대한 장기 투자 로드맵을 ‘기술-인력-자금-규제’ 패키지로 구체화하고, 핵심기술 확보와 제조 AI·신산업 전환, 경 제안보·공급망 대응체계 등 정부 전략의 우선순위를 현장 중심으로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이 ‘중국표준 2035’ 를 통해 기술표준 영향력 확대를 노리는 만큼, 기업과 정부는 국제표준·규범 경쟁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또한 올 해 중국에서 열릴 APEC 정상회의는 정치안보적 갈등 속에서도 경제 분야에서는 실용적 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 회다.

이를 계기로 역내 협력의 접점을 넓히는 한편 기업 차원에서는 공급망 다변화와 핵심시장 진출 전략을 병행하며 생 존과 성장에 집중할 시기다

 

fki_gb_2026_024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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