目 次
1. 서론
2. 중국의 공간확장에 대한분석
2.1. 아일랜드 체인(Island Chain)의 도련선(島鏈線) 재구성
2.2. 시진핑 체제의 군사강군 전략과 로드맵
2.3. 도련선 초월 군사훈련 과정
3. 미일 동맹의 전략적변화에대한지정학적분석
3.1. 미일 가이드라인 변화
3.2. 미일 동맹의 대중국 억지력 평가
3.3. 태평양 안보구상과 미 국가방위전략 변화 전망
4.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영향
4.1. 중국의 서해 내해(內海)화
4.2. 미일 공간확대 동참 요구, 주일미군 격상
5. 결론
1. 서론
2025년 상반기 국제안보 이슈들은 한반도에서 떨어진 지역에서 이루어진 듯 보이지만, 이러한 변화는 동아시아 특히, 한반도의 전략적 선택과 주한미군의 위상 재검토를 동반하는 구조적 전환의 흐름 속에 있다.
트럼프 2기 출범 후 인도 태평양 지역 안보를 예상한 각종 연구에 따르면, 아시아에서의 군사현대화, 동맹국의 부담증대, 중국 견제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해당 지역의 전략 수립에 큰 영향1)을 줄뿐만 아니라 미일 관계는 중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으며, 안보ㆍ경제면에서 강력한 협력 강화가 필요하며, 역내 다자협력 체제 유지가 필요2)하다고 예상하였다.
이 가운데 2025년 5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서는 미국, 일본, 호주, 필리핀 등 4개국이 중국의 인도-태평양 안보위협에 대응하 기 위한 아시아판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창설 구상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이시바 총리가 취임 후 언급한 안보구상이 현시점에서 중국의 위협을 가장 크게 느끼는 미국, 일본, 필리핀, 호주가 초기 회원국으로 논의3)되는 상황으 로까지 발전하였다.
비슷한 시기인 2025년 5월 말부터 6월에 걸쳐 중국은 최초로 두 항모(이하 쌍항모, 랴오닝함과 산둥함)를 투입하여 서태평양의 2도련선을 넘어선 원양훈련 을 진행했다.
중국 해군 대변인(왕쉐멍)은 항모 전단이 서태평양에서 원양 연합 작전 능력을 점검했다고 밝히며, 이번 훈련은 연간 계획에 따라 조직된 정례 훈련으로 특정 국가나 목표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4).
그러나 일본 하야시 관방장관은 특이한 접근은 우발적인 충돌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로 항의했고,5) 일본의 통합막료감부(한국의 합참에 해당)는 이례적으로 보도자료 를 통해 중국 함정의 일자별 항로를 공개하며, 경계감시와 정보수집을 강화했다 고 밝혔다.6)
1) ｢Trump’s Second Term: Charting a New Path in Asia｣ (www.fpri.org/article/2025/01/trumps- second-term-charting-a-new-path-in-asia/, 검색일: 2025.8.8.).
2) ｢The Japan-U.S. Alliance at a Pivotal Moment and the Path Ahead｣ (www.asiasociety.org/ policy-institute/japan-us-alliance-pivotal-moment-and-path-ahead, 검색일: 2025.8.9.).
3) ｢아시아판 나토 창설 시동 건 미ㆍ일, 호주ㆍ필리핀 가세｣중앙일보(2025.6.4.).
4) ｢중국 서태평양 첫 ‘쌍항모’ 훈련.. “제2도련선 넘어”｣YTN(2025.6.11.).
5) ｢中国海軍の空母2隻が日本近海で演習、日本政府が懸念と抗議表明｣BBC NEWS JAPAN (2025.6.19.).
6) ｢中国海軍艦艇の動向について｣(www.mod.go.jp/js/pdf/2025/p20250620_01.pdf, 검색일: 2025. 7.2.).
얼마 뒤 2025년 6월 22일(이란 현지시간)에는 미국은 ‘미드나이트 해머(Midnight Hammer, 한밤중의 망치)’라는 작전명으로 이란의 핵시설 지역(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을 B-2 폭격기와 정밀유도무기를 이용하여 선제타격하였다.
이는 벙커버스터의 첫 실전투입 사례로 이란의 핵 역량에 결정적 타격을 주었다 고 발표됐다.7)
6월 25일에는 나토 가입국 32개국이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5%를 방위비로 지출하기로 공식합의했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러시아의 위 협과 국제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다른 대안이 없다며 회원국의 동의를 이끌었다.
단, 스페인은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증액 대상국에서는 제외되었다.8) 필자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단순한 군사적 이슈에 그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약 한 달 사이에 발생한 군사적 이슈—중국의 공간확장과 미일 동맹의 전략적 변화 가능성—가 결과적으로 한국의 전략적 선택의 귀로에 놓이게 하고, 한미동맹 의 전략적 위상의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전략적 대안이 없다면 한반도가 ‘억지의 전장’이 아니라 ‘관리대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유는 앞서 제시한 군사적 이슈 외에도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인 푸젠함(福建艦) 실전배치가 연내에 이루어지는 상황 등을 고려하면, 중국의 확장 저지를 위한 현재의 미일 가이드 라인의 재평가와 새로운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검토도 충분히 예상된다. 이러한 배경에는 2025년 3월 임시 국방전략지침을 발표에 있다.
이 발표를 통해 세계 각 전구에 주둔하는 미군 재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9).
미 상원 외교 위 회의10)에 따르면 억지력 유지를 위한 동맹 현대화, 분담 증대가 필수이며, 일본의 합동 지휘체계(JJOC) 및 방위비 증액을 긍정 평가하며, 대만 시나리오 대비 남서제도의 기지/접근, 분산배치, 방공 강화 등을 사전 협의할 필요를 강조 했다.
이어서 2025년 7월 한국에서 열린 첫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11)를 통한 ‘더 넓은 지역의 안전을 위한 억지력의 재정립’에 대해 언급한바, 향후 미 국가방위전 략(NDS)에 담길 내용이 한반도 안보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
7) ｢미국이 밝힌 이란 핵시설 공습 작전의 실행개요｣BBC NEWS KOREA(2025.6.23.).
8) ｢나토 “국방비, GDP 5%”. 트럼프는 집단방위 재확인｣한국경제(2025.6.26.).
9) 윤석준(2025) ｢미국 국가방위전략지침 잠정안과 군사지휘관 청문회 간 군사적 함의｣ 한국 군사문제 연구원 MAY 2025 VOL 87 pp. 38-43.
10) Victor D. Cha(2025) “Shared Threats: Indo-Pacific Alliances and Burden-Sharing in Today’s Geopolitical Environment” CSIS, pp. 1-9
11) ｢미, 한미일 더 넓은 지역 억지력 재정립. 중국 견제역할?｣YTN(2025.7.11.).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의 2도련선 초월과 같은 공간확장과 미일 동맹의 구조적 변화에 주목한다. 특히, 전통지정학과 비판 지정학의 이론적 틀을 적용하여 물리 적 공간의 재편과 의미부여에 주목하여 동아시아의 안보지형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한국이 미일 동맹과 한미일 군사협력의 구조 속에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2장은 중국의 공간확장, 3장은 미일 동맹의 구조적 변화, 4장은 한반도 안보에 시사점과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다.
2. 중국의 공간확장에 대한 지정학적 분석
2.1. 아일랜드 체인(Island Chain)의 도련선(島鏈線) 재구성12)
12) 이영형(2018) ｢중국의 도련선(島鏈線) 전략에 대한 지정학적 해석｣한국과 국제사회 제2권 1호 pp. 137-157.
중국의 도련선은 1951년 6ㆍ25 전쟁 당시 미국외교정책 분석가이며 국무장관 을 역임한 덜레스(J.F.Dulles)가 대륙세력에 대한 전략적 봉쇄를 위해 구상한 아일 랜드 체인 전략(Island Chain Strategy)에서 기원한다. 덜레스가 주장한 아일랜드 체인 전략은
<그림 1>과 같이 3개의 방어선으로 구성되었다.
<그림 1> : 생략 (첨부논문파일 참조)
제1아일랜드 체인은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 서부, 보르네오 해를 잇는 선으로 중국 연안을 봉쇄하는 핵심라인이었다.
제2아일랜드 체인은 태평양 북서부에 있는 미국령 마리아나 제도에서 일본의 오가사와라 제도와 오가사와라 제도 서남쪽에 있는 일본의 화산 열도로 연결된다.
제3아일랜드 체인은 북태평양 의 알류산 열도에서 오세아니아까지다.
아일랜드 체인13) 중국은 미국의 해양봉쇄 전략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그림 2>처럼 도련선(島鏈 線) 개념을 도입하면서 동아시아 해양공간에서의 세력권 확장을 재구성했다.
도련선은 태평양의 섬(島)을 사슬(鏈)처럼 이은 선(線)으로 중국 해군의 작전 반경 을 의미한다.
<그림 2> 1ㆍ2도련선14) : 생략 (첨부논문파일 참조)
소련의 고르쉬코프(S.Gorshkov)가 주장한 해양력 개념15)에서 영향을 받은 중국의 류화칭(劉華淸) 제독이 미국의 아일랜드 체인을 수용하여 중국의 해양전략에 맞는 강력한 해군 건설을 주장했다.
13) ｢Learn from the Fall of the Philippines: Prepare the Third Island｣ (www.usni.org/magazines/ proceedings/2024/december/learn-fall-philippines-prepare-third-island-chain, 검색일: 2025. 7.3.).
14) ｢第一島鏈：拜登重新串連亞洲盟友與中國的突圍｣BBC NEWS CHINA(2023.5.9.).
15) 고르쉬코프(S.Gorshkov)는 해양력을 해양개발력, 해운력, 수산력, 해군력 등이 종합적으 로 결합 된 것으로 보았다.
1982년 중국의 3단계 해군육성 전략에는 해군이 중국 연안을 벗어나 멀리 떨어진 대양에서의 독자적인 작전능력을 포함하였다.
제1단계는 2010년까지로 필리핀에서 대만과 오키나와까지 뻗어있는 최초의 방어 라인에서 군사 활동이 가능한 해군을 육성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이는 2010 년까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를 묶는 첫 번째 도련선까지 해상통제권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다.
2단계는 2020년까지 괌과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방어 라인까지 도달할 수 있는 해군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를 위해 2020년까지 쿠릴열도, 일본의 오가사와라 제도, 필리핀 해역, 괌 해안에서 서쪽으로 346km 떨어진 마리아나 제도, 팔라우 및 인도네시아 군도 등이 포함되는 두 번째 도련선까지 해상통제가 가능하도록 구상했다.
3단계는 2020년부터 2040년까지로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해군을 건설하여 세계적인 해군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늦어도 2050년까지 항공 모함 전투단을 전 세계로 확장하는 수준까지 확장하는 것이었다.
이 개념을 <표 1>에 요약하여 제시한다.
<표 1> 중국의 해군육성 전략과 도련선(1982년 개념) : 생략 (첨부논문파일 참조)
제1도련선은 중국 연안을 방어하기 위한 핵심방어선이었으며, 제2도련선은 미국의 괌 및 일본 기지를 겨냥한 전략 공간으로 인식하였다.
이 전략적인 공간으 로 단순히 지역의 강군에서 벗어나 세계적 해양 강군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의 기능을 하게 된 것이다.
외부의 위협을 제1도련선에서 저지한다는 전략이 1985년 중국 중앙군사위원회에서 채택된 이후 기존의 근해방어권을 제2도련선으로 확장했다.
이처럼 도련선은 단순한 군사전략이 아닌 중국이 지정학적 공간을 재구 성하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사고의 결과물이다. 이는 전통지정학의 관점에서 해양공간을 자국의 영향권으로 재편성하려는 중국의 의도로 볼 수 있으며, 점차 미국의 해양인식과 대립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을 연구한 미국의 정치학자 미어셰이머(Mearsheimer)는 중국의 평화적인 부상은 불가능하며, 지역 내에서 미국을 밀어내고 지배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16)
이러한 중국의 도련선 개념이 미국과 일본은 중국 해군력의 팽창을 저지하는 경계선이 되었다.17)
16) 최영기(2019) ｢한미동맹과 미일 동맹의 지속과 변화에 대한 연구｣경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pp. 62-68.
17) 이영형(2018) ｢중국의 도련선(島鏈線) 전략에 대한 지정학적 해석｣한국과 국제사회 제2권 1호, pp. 137-157.
중국의 단계별 해양육성 전략과 해양진출에 대해 미국은 반(反)접근 / 지역거부(Anti-Access/Area Denial: 이하 A2AD)로 부른다. 2001년 미국의 ｢4개년 정책보고서｣에 처음 등장한 이후 1, 2 해상방어선을 설정해 도련 선 내부로 진입하는 것을 봉쇄하는 전략을 중국의 A2/AD 전략이라고 했다.
2.2. 시진핑 체제의 군사강군 전략과 로드맵
1982년 3단계에 걸쳐 제시된 해군육성 전략은 2012년 시진핑 체제 이후 중국몽 (中國夢)과 병행한 ‘강군몽’(强軍夢)의 구체적 군사전략으로 발전하였다.
시진핑 은 2012년 제18차 공산당 당대회에서 중국몽을 국가 비전으로 천명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수단으로 군사력 강화를 강조했다.
‘강군몽’은 시진핑의 국방 전략을 뒷받침하면서 인민해방군의 현대화를 통해 세계일류 군대로 도약하겠다 는 목표이다.
시진핑의 전략을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낸 저서가 시진핑의 브레인 이라는 칭호를 받는 인민해방군 대령 류밍푸(劉明福)가 작성한 ‘중국 군사 강군의 꿈’18)(이하 강군몽)이 대표적이다.
18) 劉明福(2023) 中國 軍事强國への夢文春新書, 峰村健司(監訳) 加藤嘉一(訳).
2023년 일본에 특별 출판된 이 책의 특징은 군사 굴기를 통한 해양진출의 정당성과 대만 통일의 필요성을 미국의 남북전쟁 을 참고로 한다는 것이다.
강군몽에 작성된 중국의 전략적 전환은 알프레드 T. 마한(Alfred Thayer Mahan) 의 해양지배 이론(sea power theory)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마한은 해양통제권을 장악한 국가가 세계 패권을 확보한다고 보았고, 이를 위해 강력한 해군력, 상선 지원체계, 전략적 해양기지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진핑의 강군몽 역시 마한식 해양전략의 요소19)들—항공모함 전단의 확대, 해외 군사기지 건설, 해상 법적 통제 강화—을 체계적으로 실천하는 방식으로 구체화 되었다.
19) Ferdy Leoroch al(2023) “Comparative Study on Maritime Security Theory of Mahan Alfred Thayer and Geoffrey Till on the Strategic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Constructing a Sea Defense.” International Journal of Progressive Sciences and Technologies, Vol 38, pp. 456-463.
필자는 ‘강군몽’은 중국몽의 단순한 군사력 강화가 아닌, 대륙에서 해양으로의 전략적 확장을 꾀하는 지정학적 정체성의 전환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전통지정 학적으로 중국이 마한의 해양세력 모델을 현실정치에 적용하여 해상 무대로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가. 세계 일류가 되기 위한 시진핑의 전략20)
먼저, 시진핑은 인민해방군의 발전을 3세대로 구분했다.
1세대 해방군은 정권을 수립하는 무장투쟁기(1927~1949)로, 2세대 해방군은 현대화 추진기(1949~2012)로, 그리고 시진핑 체제에서 시작되는 3세대 해방군은 세계 평화를 창조하는 최강군 건설기(2012~2049)로 나누었다.
시진핑의 강군몽 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해군력 강화, 해외 군사기지 확보, 해상 법 집행력 강화이다.
이런 사례를 통해 중국의 강군몽이 마한의 해양전략을 모방하고 있음을 뒷받침한다.
1) 해군력 강화
시진핑은 마오쩌둥(毛澤東)의 현대화21)및 연안 방어, 덩샤오핑(鄧小平)의 근해 방어를 뛰어넘어 ‘원양방어를 위한 대양해군(Blue-water navy)’을 육성하고 항모전단과 대형 군함 등을 갖춘 ‘강한 해군 건설’을 강조했다.
20) 정현옥(2023) ｢중국의 해상팽창 과정과 지정학적 함의｣중국지역연구 제10권 3호, pp. 14-18.
21) 相田守輝(2025) ｢毛沢東後期における中国空軍の現代化(1959-1976)｣保障戦略研究 第5券 第2号, pp. 39-42.
이를 위해 먼저 실시한 것이 우방국과 해양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었으며 그 상대는 러시아였다.
중국은 2005년 러시아와 연합 군사훈련 ‘평화사명-2005’를 블라디보스토크와 산둥성에 연하는 해역을 시작으로 파키스탄, 캄보디아, 남아공 등 국가들과 공동 해상훈련을 비롯한 해양안보 협력을 확대해 왔다.
그리고 2012년 랴오닝함(제1항 모), 2019년 산둥함(제2항모)을 실전 배치하였고, 2022년에는 전자식 사출기 (catapult)를 장착하고 비행갑판 길이가 320m에 달하는 푸젠함(제3항모)을 진수하 고, 2025년 연내에 실전배치할 계획이다.
향후 2027년까지 3척을 추가로 건조하 고, 2035년까지 총 6척을 보유할 계획이며, 최종적으로는 미국의 항모 전력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구상을 밝혔다.
2) 해외 군사기지 확보
2015년에 아프리카 동부 지부티(Djibouti)에 중국 최초의 해외 해군 기지를 설립했다.
이외에도 인민해방군이 공식적으로는 부인하지만, 2017년 파키스탄 서부 남단의 중국 해공군 기지 건설 합의, 2022년 타이만 인근 캄보디아 레암, 방글라데시 남부 해군 기지 및 미사일 정비시설 건설, 2023년 미얀마 코코섬 군사시설 건설 보도, 아프리카 적도 기니와 남아공에도 해군 기지 건설을 타진 중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해외 기지확보는 도련선의 확장을 위한 인도양에서 의 교두보를 확보로 볼 수 있다.
동시에 해상 교통로 보호, 자국민의 해외 보호, 에너지 및 군수물자 보급 등 원양작전 수행능력의 핵심적인 인프라로 작용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3) 해상에서의 법 집행 강화
중국은 2018년 ‘해경 무장부대’를 ‘중국 인민 무장 경찰부대 해경 총대’로 재편 하고 해경이 법 집행권과 경찰권을 모두 행사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전시에는 해경이 해군 예비군 역할을 맡아 근해에서 전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일종의 준(準)군사조직으로 격상했다.
2021년에는 ‘중화인민공화국 해상교통 안전법’을 개정하여 중국 영해에 진입하는 외국 선박22)에 대한 통제 권한을 강화했다.
해경의 준군사조직화는 중국 특유의 회색지대 전략으로 군사적 충돌 이전 영향력 확대로 분석되며,23) 일련의 조치들이 일정 공간에서 자국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 하는 것에 있다고 평가된다.
22) 잠수정, 원자력 선박, 방사성 물질 또는 기타 독성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선박, 기타 중국 해상교통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선박.
23) Aurelio Insisa(2023) “Hybrid After All: The ‘Grey Zone’, the ‘Hybrid Warfare’ Debate, and the PLA’s Science of Military Strategy” Defence Strategic Communications, Vol. 12, pp. 166-167. 24) 劉明福(2023) 中國 軍事强國への夢文春新書 峰村健司(監訳) 加藤嘉一(訳).
특유의 회색지대 전략으로 자국에 유리한 환경조성 을 만들어 내해(內海)화 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이런 배경으로 해군력 강화, 해외기지 확보, 법 집행 강화한 해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나. 군사강군 로드맵
시진핑은 강군몽 실현을 위한 다음과 같은 3단계 목표를 제시했다.
<표 2>에 제시된 로드맵을 통한 단계적 투쟁과 중국몽을 실현하려는 의도는 전통 지정학의 관점에서 보면 물리적인 ‘공간의 확장’으로 볼 수 있으며, 전략적 담론을 통해 일정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표 2> 중국몽, 강군몽 로드맵 : 생략 (첨부논문파일 참조)
2단계인 현재 중국은 도련선 전략 의 실천을 통해 공간을 확장하며 중국의 영향력 아래에 두려는 강한 의지가 드러나고 있다.
이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된 대만 포위훈련, 그리고 2025년 2도련선을 초월한 쌍항모 훈련 등이 이러한 로드맵의 현실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리고 2단계 강군몽을 실현하기 위한 현대화 추진 시스템 중 합동작전지휘, 현대 군사력, 신형 군사훈련 등이 이 공간에서 실현되고 있다.
2.3. 도련선 초월
군사훈련 과정 중국의 도련선 전략은 단순한 방어적 개념이 아닌, 점진적으로 해양으로 팽창 하는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다.
특히 도련선 내부 공간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외부세력의 진입을 제한하는 군사작전을 반복함으로써, 도련선을 군사영역으로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1995년~1996년 대만해협 중간선 침범으 로 시작되어,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대만 포위훈련, 2025년 제2도련선 초월 쌍항모 훈련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며 필자는 도련선 전략이 기존의 방어적 인식에서, 공세적 해양투사 전략으로 점진적 진화하고 고도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 1995~1996년 대만해협 중간선 침범 : 1도련선 이내
중국은 1996년 3월 당시 대만의 리덩후이가 당선되면 머지않아 독립을 시도할 것이라는 인식하에 대만 총통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미사일 사격 훈련으로 대만 해협 중간선을 넘어서는 군사훈련을 감행하였다.
이에 미국의 항모 전개로 미・ 중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었고, 이후 대만에 대한 중국의 무력시위가 본격화되 는 계기가 되었다. 이때 중국의 대만해협 중간선 침범은 도련선 내부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초기 사례로 평가된다.
이 훈련이 대만해협 중간선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는 첫 사례였으며, 이후 중국은 이 전략을 더욱 체계화된 형태로 발전 시켜나간다.
그 대표적인 진전이 2022년 이후 반복되는 대만 포위훈련의 양상으 로 나타났고, 세부 훈련 지역은 <그림 3>과 같다.
<그림 3> : 생략 (첨부논문파일 참조)
나. 2022~2024년 대만 포위훈련 : 1도련선 인근
2022년 8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직후, 중국은 대만 인근을 6개 구역으로 구분하여 포위형 실탄사격 훈련을 전개하였다.
이는 대만해협 중간 선을 공식적으로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 있으며, 2023년부터는 <그림 4> 처럼 ‘연합리젠’의 훈련명을 사용하여 2024년까지 반복적으로 포위훈련을 진행 했다.
2023년은 항공모함(산둥함)이 처음으로 훈련에 참여하여 서태평양 인근의 제해권 확대에 참여하였고, 2024년에는 대만 본섬 이외의 섬도 훈련지역에 포함 하고, 해경이 군사력의 일부로는 처음 운용되었다.
이 훈련을 통해 유사시 신속히 대만을 포위하고 외부세력 차단에 그 목적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27)
27) 김정현(2024) ｢일본의 안보인식 변화와 대응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 —대만 유사 사태를 중심으로—｣｢한일군사문화학회｣제42집 pp. 57-62
유사 지역에서의 반복적 훈련은 시간이 흐르면서 국민들에게 당연한 훈련지역 으로 인식될 수 있다.
중국은 이 훈련을 통해 대만과 미일 동맹의 반응을 예의주 시하겠지만, 숨은 의도는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킨다’는 손자병법의 모공편 (謀攻篇)의 실천일 수 있다.
필자는 이런 의도를 바탕으로 2도련선 초월의 쌍항모 훈련으로 이어졌다고 본다.
<그림 4> (좌) 23년 연합리젠 28) (우) 24년 연합리젠 AㆍB29)30) : 생략 (첨부논문파일 참조)
28) David Chen(2023), “Joint Sword Exercises Around Taiwan Suggest a Shift in PLA Operational Doctrine” The Jamestown Foundation China Brief, Volume 23, Issue 8
29) ｢중국 또 대만포위 훈련…‘양국론’ 외친 라이칭더에 경고｣중앙일보(2024.10.15.).
30) ｢中, 5개월 만에 대만 포위훈련, 랴오닝 항모 전단도 배치(종합3보)｣연합뉴스(2024. 10.14.).
다. 2025년 쌍항모 훈련 : 2도련선 초월
2025년 6월, <그림 5>와 같이 중국은 랴오닝함과 산둥함 두 척의 항공모함 전단을 서태평양에 전개하여 2도련선을 넘어서는 원양 해상작전 훈련을 전개했 다.
<그림 5> 2025년 쌍항모 훈련 (좌)일자별 경로31), (우) 2도련선 초월32) : 생략 (첨부논문파일 참조)
31) ｢中国海軍艦艇の動向について｣(www.mod.go.jp/js/pdf/2025/p20250620_01.pdf, 검색일: 2025.6.20.).
32) ｢China Reveals Details of Dual Aircraft Carrier Operations in West Pacific｣ (www.newsweek. com/china-news-update-dual-aircraft-carrier-exercise-western-pacific-ocean-2092855, 검색일: 2025.7.3.).
일본 통합 막료감부가 발표한 좌측 그림에 따르면 랴오닝함은 5월 25일부터 일본의 EEZ를 통과하여 1도련선과 2도련선 일대에서 훈련했고, 6월 7일과 8일은 2도련선을 초월하였다.
랴오닝함에서는 6월 8일부터 16일까지 전투기, 헬기가 약 290회 이ㆍ착륙하였다.
한편, 산둥함은 6월 7일 1도련선을 초월하여 13일까지 일본의 EEZ 내를 항해하였다.
산둥함에서는 6월 9일부터 16일까지 전투기, 헬기 가 약 230회 이ㆍ착륙이 확인되었다.
특히 두 개의 항모가 일본의 남단과 일본의 EEZ까지 작전 범위를 확장한 이번 훈련은, 2도련선을 초월한 훈련도 가능함을 과시한 것이며, 동시에 미일의 대응과 태평양 전진 배치 전략에 대한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우려되는 것은 이런 훈련이 반복되고 정례화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런 훈련이 반복된다면 미국과 일본 및 주변국들의 공동 관심사는 해당 지역으 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설명한 대만포위 훈련에서 2도련선 초월로 진행되는 과정의 훈련 이, 도련선 방어의 개념에서 실질적 군사지배 전략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준 다.
이는 강군몽 로드맵의 실천이자, 해양지정학적 세력권을 확장하는 마한의 해양전략33)의 실천으로 분석된다.
33) 조준배(2024) ｢해양과 지정학 : 핼퍼드 매킨더와 알프레드 머핸｣한일관계사 연구 제85집, pp. 411-417.
이런 상황 가운데 연내 세 번째 항모인 푸젠 함(福建艦)의 실전배치는 중국 해군력의 상징적인 분기점이 될 수 있다. 푸젠함 (福建艦)을 대만포위 훈련에 활용하거나, 2도련선 외부까지 해양작전 반경을 더욱 확장할 가능성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서해에서의 활동도 예상된다. 중러 연합 해상 및 항공훈련이 한국의 EEZ, KADIZ에서 일어날 수 있다. 향후 미국의 국가방위전략이 어떻게 구체화 될지가 중국의 도련선에 대응하는 한 축이 될 것이다.
3. 미일 동맹의 전략적 변화에 대한 지정학적 분석
3.1. 미일 가이드라인의 변화
미일 동맹은 냉전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역 안보환경 및 국가별 전략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였다.34)
특히 미일 방위협력지침(이하 가이드라인)은 동맹의 임무와 역할 분담을 명문화한 핵심 문서로, 시대적 위협과 지역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세 차례 주요한 전환이 있었다.
미국 전략 국제문제 연구소(CSIS)는 이를 미일 동맹의 전략적 진화의 주요 지표로 평가하며, 가이드 라인의 개정은 단순한 기술적 조정이 아닌, 동맹의 작전 범위와 억지력 강화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35)
34) 설규상(2014) ｢중국의 부상과 미일 동맹 상호인식과 전략 및 쟁점을 중심으로｣동북아 연구 제29권 1호, pp. 123-127. 35) Green, and Cronin(2015), “The revised U.S.-Japan defense guidelines: Strengthening the alliance for 21st-century security challenges” CSIS, pp. 3-7.
가. 1978 가이드라인36) : 소련 견제
1978년 발표된 첫 번째 가이드라인은 당시 냉전 구도 속 소련의 극동지역 증강과 동북아 공산권 확산에 대한 대응이었다.37)
36) ｢The Guidelines for JAPAN-U.S. Defense Cooperation(1978.11.27.)｣
37) 이정환(2020) ｢미일 안보동맹의 강화와 일본 국내정치｣일본공간 제27호, pp. 40-42.
이 시기의 가이드라인은 일본 방어에 초점을 맞추고, 주일미군을 통해 일본 본토와 그 주변 지역의 유사시에 자동으로 개입하는 틀을 마련한 것이었다.
1978 가이드라인을 스파이크먼의 림랜드(Rimland) 이론38)으로 분석하면 소련 의 팽창을 일본 열도를 기점으로 봉쇄하려는 을 적용한 사례다.
38) 스파이크먼은 해양세력의 승리를 위해선 림랜드(Rimland)—즉, 유럽, 중동, 동아시아 연안 지역의 통제—가 핵심이라고 주장하였음.
<그림 6>은 일본 을 연하는 선에서 소련의 해양진출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그림 6> 1978 가이드라인 (출처 : CSIS 홈페이지) : 생략 (첨부논문파일 참조)
나. 1997 가이드라인39) : 북핵 대응체계 강화
39) ｢The Guidelines for JAPAN-U.S. Defense Cooperation(1997.9.23.)｣ .
두 번째 개정은 1997년 북한 핵 개발과 미사일 실험으로 고조된 한반도 위기에 대응하여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일본의 주변사태(周辺事態) 개념이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며, 이는 명시적으로 한국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한반도 유 사시 일본의 후방지원 및 미일 공동작전이 가능하도록 설정된 것이었다.
이로써 미일 동맹이 기존의 일본 방어를 넘어 지역 안정을 위한 동맹으로 공간이 확장되 었다.
1997 미일 가이드라인을 지정학적으로 보면 일본을 연하는 선에서 주변지역을 통제한다는 림랜드 이론을 유지하며, 한반도 유사시 군사력 투사가 가능한 전진 기지의 역할이 추가되었다.
<그림 7>은 미일의 전략적 공간이 변경이며, 미일 가이드라인이 한반도를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7> 1997 가이드라인 (출처 : CSIS 홈페이지) ; 생략 (첨부논문파일 참조)
다. 2015 가이드라인40) : 중국의 팽창에 대한 견제
40) ｢The Guidelines for JAPAN - U.S. Defense Cooperation(2015.04.27.)｣ .
세 번째 개정은 2015년에 이루어졌으며, 중국의 항공모함 도입 등 군사력 증강 과 해외 군사기지 건설 등 해양진출 가속화가 가장 큰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CSIS는 이 개정이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미일 동맹을 명확히 규정했다고 분석하 며, 공동작전 범위를 일본에 한정하지 않고 전 세계로 확장하는 것을 의미했다.
동시에 남ㆍ동중국해 공동대응 능력 강화는 중국의 해양세력화에 대한 견제를 중심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2015 가이드라인을 지정학적으로 분석하면 일본을 중심으로 한 림랜드 이론을 유지한 가운데 미일 동맹은 다시 한번 공간을 대만을 중심으로 한 중국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미일 가이드라인은 지리적, 전략적 외연을 확대하는 전환점이었다.
일본 방어와 한반도 유사시 대응에서 남중국해, 인도양, 서태평양 까지 포함한 광역적 해양공간에서의 공동대응으로 전환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 가 중국의 해양팽창 의도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었다.
<그림 8>에 미일 가이드 라인이 중국의 해양진출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그림 8> 2015 가이드라인 (출처 : CSIS 홈페이지) : 생략 (첨부논문파일 참조)
3.2. 미일 동맹의 대중국 억지력 평가
가. 2015 가이드라인 이후 억지력 평가
2015년 개정된 미일 가이드라인은 평시부터 유사시까지 연속된 공동대응이라는 원칙 하 양국 간 정보공유, 해양작전, 탄도미사일 요격 등에서 협력을 제도화 한 것이다.
이는 중국의 군사적 팽창과 회색지대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연합 작전능력 강화가 주요 목적 중 하나였다41).
그러나 동중국해에서의 중국 해경과 해군 활동 증가, 항모 전단의 서태평양 진출 등으로 억지력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42)되고 있으며, 필자는 이번 쌍항모 훈련이 그러한 의문에 한계를 가져오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평가한다.
41) Green, and Cronin(2015), “The revised U.S.-Japan defense guidelines: Strengthening the alliance for 21st-century security challenges” CSIS, pp. 3-7.
42) Sun and Liff(2021), “The Strategic Implications of China’s Gray-Zone Maritime Activities” The Washington Quarterly, 44(1), pp. 121-142
나. 일본의 안보 3문서의 억지력 평가
2022년 일본 정부는 국가안보전략(NSS), 국가방위전략(NDS), 방위력 정비계 획(BDP) 등 3개 안보문서를 통해 반격능력 보유, 2027년까지 GDP 대비 2% 수준 의 방위비 증액, 기동성과 장거리 타격력 확보 등을 명시했다.43)
이는 중국과 북한을 공동 위협으로 간주하며 역내 억지력을 강화하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당시 실질적으로 중국의 도련선 전략을 억제하는 효과는 제한적44)이라는 의견 도 있었고, 이번 중국의 쌍항모 훈련으로 일본이 설정한 억지의 경계선을 초월했 을 수도 있다.
43) 日本内閣官房(2022) ｢国家安全保障戦略｣｢国家防衛戦略｣｢防衛力整備計画｣
44) Smith, S. A. (2023). “Japan’s New Security Strategy and its Limits: China’s Deterrence Problem” Asia Policy 18(2), pp. 77-96
2도련선을 초과하여 일본의 EEZ 내에서 실시된 중국의 군사훈련이 일본의 안보 3문서에 대한 조기 재평가의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다. 다자협의체의 억지력 평가45)
45) 防衛白書(2024) ｢訓練・演習に関する取組｣資料28. 主な日米共同訓練の実績.
미국과 일본은 1978년 미일 가이드라인에 따라 미국과의 훈련을 늘리기 시작 했고, 2015 가이드라인 이후에도 양자 훈련뿐 아니라, 다자적 연합훈련을 통해 도서방어 능력과 신속 전개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복합적인 군사훈련을 했다.
이 훈련 목적은 동중국해 및 제1도련선 내부 공간에서의 중국 해양세력 팽창을 억제하려는 명확한 목적을 지닌다.
특히 일본은 주요 훈련을 통해 중국의 회색지대 전술, 항모 전단 전개, 도서 지역 봉쇄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그림 9>와 <표 3>에 2023년 에 실시된 동중국해와 일본 본토 주변에서 실시되는 주요 훈련 요도와 훈련 목적과 평가를 요약한다. 동중국해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Orient Shield, Iron Fist, Keen Sword 등의 훈련은 도서방위와 상륙작전, 남서제도의 전력배치 등이며, 1도련선 외부에서 실시되는 특징이 있다.
<그림 9> 동중국해 주변 및 이도 방위 훈련지역 : 생략 (첨부논문파일 참조)
<표 3> 미일 양자 및 다자훈련 평가 : 생략 (첨부논문파일 참조)
다시 말해 이런 훈련들은 중국을 제1도련선 내에 묶어두려는 전략적 억지와 더불어 중국의 회색지대 해양전술에 미일 나가서는 필리핀과의 동맹 운용이 필요하며, 도서 점령 거부 및 해상교통로 보호46)의 기능으로 진행되었다.
46) Isaac(2025), Memorandum on Reducing the Risk of U.S.-China conflict in Maritime East Asia,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특히 지대함 미사일 배치, 수륙양용 합동훈련, 원거리 섬 대응능력 증강은 중국의 해양팽창 의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전략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2025년 6월 중국의 쌍항모 훈련이 첫 훈련이긴 하지만, 기존 억지 전략 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다.
미일 및 다자훈련 개념이 중국을 1도련선 안으로 밀어내는 개념이었으나, 중국은 이미 2도련선 외곽으로 군사작전 반경을 확장했기 때문이다.
3.3. 태평양 안보구상 및 미 국가안보전략 변화 전망
가. 태평양 안보구상 : 아시아판 나토의 가능성
샹그릴라 대화는 영국 국제전략연구소(IISS)가 주관하는 아시아 안보회의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장이다. 2025년 제22차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핵심 논의들이 진행되었다.
미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는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힘에 의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을 지속할 것이며 중국의 대만 군사압박이나 남중국해 활동은 ‘즉각적인 위협(imminent threat)’이 라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은 전년 대비 약 13%의 국방비를 증액했고, 아시아 동맹국의 국방비 증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47)
2025년 현재 3성 장군인 주일미군 사령부의 4성 장군 격상48)에 대한 내용의 언급뿐 아니라 대중국 억지력 강화를 위해 미국, 일본, 호주, 필리핀 4개국 국방장 관은 각국의 국방투자 우선순위 조율, 정보공유 향상, 사이버 보안 및 복원력 강화, 작전 조정 및 상호운용성을 확대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대중국 견제의 안보 구상을 재구상하고 있음을 밝혔다.49)
47) ｢Remarks at Shangri-La Dialogue｣ (www.defense.gov/News/Speeches/Speech/article/4202494/ remarks-by-secretary-of-defense-pete-hegseth-at-the-2025-shangri-la-dialogue-in/, 검색일: 2025. 7.2.).
48) ｢Shangri-La Dialogue 2025 First Plenary Session: United States Statement｣ (www.iiss.org/ globalassets/media-library---content--migration/files/shangri-la-dialogue/2025/transcripts-fina l/p1/sld2025_firstplenarysession_qa_as-delivered.pdf, 검색일: 2025.7.3.).
49) ｢아시아판 나토 창설 시동 건 미ㆍ일, 호주ㆍ필리핀 가세｣중앙일보(2025.6.4.).
동시에 일본 방위상 나카타니 겐은 태평양전체를 하나로 간주해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협력을 강화하자는 OCEAN (One Cooperative Effort Among Nations)을 언급했다.50)
50) ｢Shangri-La Dialogue 2025 Second Plenary Session: Japan Statement｣ (www.iiss.org/ globalassets/media-library---content--migration/files/shangri-la-dialogue/2025/transcripts-fina l/p2/sld2025_second-plenary-session_nakatani-gen_as-delivered.pdf 검색일: 2025.7.3.).
이는 2024년 10월 일본 이시바 총리가 취임 후 밝힌 아시아판 나토(Asian NATO)가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시점에서 한국의 의견이 포함되지 않은 각국의 주장과 의견이 공개되는 것이 한편으로는 안타깝다.
미일 동맹의 변화가 탈한반도화 하지 않는, 한미일 군사협력이 공동의 이익을 고려해 균형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 가 필요하다.
나. 미 국가방위전략(NDS) 변화 전망 : 주일미군 격상, 동맹 현대화
2025년 후반기 발표 예정인 미국의 국가방위전략(NDS)은 인도 태평양 지역 내 동맹 재구축 및 연합작전 지휘 강화를 핵심으로 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일본 통합작전사령부와 상호운용성을 확대51)하여 미일 중심의 대중국 억지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 의회 군사위원회 관계자들은 주일미군 사령관의 4성 대장 격상으로 미군 지휘 체계의 균형 조정과 연결하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3성 장군으로 격하될 가능성도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52)53)
51) 장혜진(2025) ｢일본 자위대의 통합운용 체제 변화 동향과 시사점｣｢KIDA｣안보전략 FOCUS, 20호, pp. 1-7.
52) ｢To Receive Testimony on the Posture of United States Indo-Pacific Command and United States Forces Korea in review of the defense authorization request for fiscal year 2026 and the future years defense program｣ (www.armed-services.senate.gov/imo/media/doc/4102025 fulltranscript.pdf, 검색일: 2025.7.10.).
53) ｢주한사령관은 별3, 주일사령관은 별4, 위상 뒤바뀔수도｣조선일보(2025.6.30.).
이는 곧 한국의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와도 연결된다. 현재 한미 간 논의되고 있는 연합방위지휘구조 전환 및 조건부 전작권 전환 계획이 미국의 글로벌 전략 과 불균형을 초래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이 일본 중심 의 전구구조로 재편될 경우, 한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위상변화에 따라 전작권 전환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2025년 8월 11일, 주한 미군 사령관인 브런슨 사령관이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시사했다.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닌 군사 적 역량임을 강조하며 주한미군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음을 밝혔다54).
54) ｢한미연합사령관 입에서 나온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중앙일보(2025.8.11.).
이러한 상황들이 한국에 중요한 선택을 요구할 것이다.
태평양 안보구상에 동참할 경우, 군사적 협력 증대를 의미하지만 동시에 작전 자율성과 지휘 구조의 변화를 수반할 수 있다.
반면 독자적인 전략을 추구할 경우, 인도 태평양 내 미・일 주도 하에 군사협력 분야의 거리 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다.
그런 가운데 주한미군의 감축과 동맹의 현대화라는 명목으로 주한미군의 일부가 전환될 수 있음을 예상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국익을 우선한 군사협력의 지혜가 필요한 시기이다.
다. 태평양 안보구상 변화의 지정학적 의미
샹그릴라 대화와 미국 국가방위전략(NDS)의 변화는 단순한 외교ㆍ군사협력 수준을 넘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지정학적 공간을 어떻게 구성하고 통제 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담론과 공간재편의 실천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니콜라스 스파이크먼(Nicholas Spykman)이 주장한 림랜드 이론은 유라시아 대륙 주변부(즉, 동아시아・남아시아・중동)를 통제하는 것이 세계 패권의 핵심 이라고 보았다.
미국이 일본, 호주, 필리핀과 함께 림랜드를 따라 다자안보 전선 을 구축하고, 중국을 제1도련선 내부에 봉쇄하려는 구조는 림랜드 전략의 현대적 구현으로 해석된다.
태평양 안보구상, 주일미군의 사령부 격상, 연합훈련 확대 등은 림랜드 공간에 대한 군사적 조정력과 상시 억지력 확보 또한 미국이 일본을 림랜드 방어의 핵심 전구로 위치시키려는 지정학적 재배열을 의미한다.
한편 ‘아시아판 나토’ 개념의 ‘OCEAN’은 전략적 언어의 선택으로 볼 수 있다.
비판 지정학(Critical Geopolitics) 관점에서 담론은 현실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현실을 만들어 가는 언어적 실천이라고 보았다.
예를 들어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의 연합’은 지정학적 공간을 이념과 규범을 중심으로 구획화하는 방식이다.
이는 단순한 영토 개념을 넘어 ‘안보 공간’의 제도화로 볼 수 있다.
이 시점에 서 한국의 국익을 정확히 따져봐야 한다.
우리의 국익을 고려한 상황에서 이러한 담론들을 받아들일지 고민해야 한다.
중국의 2도련선으로의 공간확장과 미국의 1도련선 이내에서의 저지가 충돌하 고 있는 형상이다.
다시 말해 부상하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 미국은 림랜 드 이론에 기초한 연안지역을 통제 강화하기 위해 일본을 중심으로 다자안보 전선을 연하는 국가들과 해당 지역과 공간에서 중국을 저지하려는 움직임이다.
이러한 공간에서의 긴장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4장에서 그 세부내 용을 살펴본다.
4.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
4.1. 중국의 서해 내해(內海)화
2025년 세 번째 항모인 푸젠함(福建艦)의 연내 배치가 예상된다.
푸젠함은 전자 식 캐터펄트를 장착한 중국 최초의 CATOBAR55)(함재기 사출이륙형) 항모로서, 남중국해뿐 아니라 서태평양까지 해상 영향력을 투사할 수 있는 전력이다.
현재 소속 전구가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동부 전구의 배치가 예상되는 가운데 쌍항모 훈련처럼 서해에서의 EEZ내 활동, 러시아 등과의 연합훈련을 한국의 수역에서 실시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는 도련선 전략의 실질적 확장과 함께 한국에 위협 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앞서 언급한 강군몽에 따르면 신시대의 중국이 직면한 8가지 전장56) 중 서해는 ‘동북전장’에 해당한다.
55) CATOBAR(Catapult Assisted Take Off But Arrested Recovery)는 항공모함의 이착륙 방식 중의 하나이다. 항모의 함재기가 캐터펄트의 도움으로 이륙하고, 어레스팅 기어로 착륙 하는 방식이다.
56) 동북전장(한반도), 동중국해 전장, 대만해협 전장, 남중국해 전장, 남서전장(중국, 인도), 북서전장(티베트, 위구르), 홍콩전장, 씨레인 전장이다. 동북 전장은 전쟁의 발발 확률이 높고, 관련국이 많아 유사시 전략적 이익 훼손 방지를 강조한다.
중국은 서해를 내해화 하기 위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자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방조하여 서해를 영해로 기정사실 화하며 서해상 한미 연합훈련을 거부하고, 과학탐구를 빙자하여 각종 구조물을 확대 설치하고 있다.
이런 행위는 강력한 주권 침해 행위이다. 국익 우선의 대책으로 한미연합 전력 중심의 비례적 대응을 강조한 연구도 있다.57)
중국의 서해 확장의도를 비례 적인 연합훈련으로 저지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중국 특색의 회색지대의 비군사 적 위협 사항58)도 기존의 군사 억제만이 아닌, 한국의 통합 억지 개념 강화가 필요함을 뒷받침한다.
57) 이은수 외(2022) ｢중국의 한국 서해 내해화 전략 분석｣해양안보제5권 1호(통권 5호), pp. 113-136.
58) 이지용(2023) ｢중국의 해양전략과 동아시아 해양안보｣제주 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pp. 8-10.
항모의 서해접근에 대해 한미의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해상에서의 확장 의도를 사전에 차단하고, 우발 상황은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
4.2. 미일 공간확대의 동참 요구, 주일미군 격상
지금까지 미일 동맹은 소련, 북한, 중국을 견제 및 억지하기 위해 미일 동맹의 억지 공간을 변화시켜왔다.
이런 가운데 2025년 샹그릴라 대화에서 일본은 OCEAN 전략(One Cooperative Effort Among Nations)을 제안하며, 미국, 일본, 호 주, 필리핀의 4개국 안보협력 강화59)를 언급했다.
2025년 7월 한국에서는 처음 열린 22차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Tri-CHOD)에서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이 북한과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비판하며 더 넓은 지역을 억지하기 위한 한미일 군사협력 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3국 협력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는 3군의 안보협력 대상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을 비롯한 글로벌 현안이라는 데 뜻을 모은 것이라고 했다.60)
59) ｢Shangri-La Dialogue 2025 Second Plenary Session: Japan Statement｣ (www.iiss.org/ globalassets/media-library---content--migration/files/shangri-la-dialogue/2025/transcripts-fin al/p2/sld2025_second-plenary-session_nakatani-gen_as-delivered.pdf 검색일: 2025.7.3.)
60) ｢미 “한미일, 더 넓은 지역 억지력 재정립”..중국 견제 역할?｣YTN(2025.7.11.).
이는 주한미군을 포함한 한국의 안보 역할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며, 필자는 이런 상황이 미 국가방위전략(NDS)발표 후 미일 가이드라인의 개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변화가 예상되는 미일 가이드라인은 주일 미군사령부의 격상을 포함하며 일본 통합작전사령부와의 연계 강화를 통한 대중국 억지의 지휘결심에 대한 시간적 제약을 한층 향상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위상변화도 조심스럽게 예상한다.
미국의 싱크 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Atlantic Council)에 따르면 한미연합사령 부의 임무는 북한의 위협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미국이 중국의 침략으로부터 타이완을 방어한다면 한국도 필연적으로 관여하게 될 것61)이라는 것이다.
필자 는 이 부분이 지금의 미일 가이드라인이 일정 부분 한계에 달했다고 인식하는 부분이다.
현재 미국은 중국을 억지할 방안에 대해 더 넓은, 더 강력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주한미군을 감축하고,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주한미군의 감축 논리는 미국이 이란에 실시한 ‘미드나이트 해머’ 작전이 있었기 에 설득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미일 안보 변화가 초래할 주한미군의 위상변화에 한반도 안보의 국익 을 생각해야 한다.
필자는 최우선의 국익은 ‘북한의 억제와 동시에 북한의 전략적 오판으로 인해 한반도를 공격 의지를 분쇄’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를 위한 안보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중국의 공간확장과 서해 내해(內海)화 대응을 위해 한미 연합전력의 비 례적 대응이 필요하다.
중국의 공간확장은 서해로 연결될 것이다.
서해 주권 침해에 대해 명확한 국익을 제시해야 한다.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이익과 안보의 이익이 상충할 때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한다.
중러 태평양 합동 순찰이 2021년부터 2024년(2회)까지 총 6회가 진행되고 있으며, 2024년 11월 말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으로 포함한 동해와 태평양 상공에서의 합동 순찰62), 북러 조약으로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 러시아의 미사일 발사 및 잠수함 건조 기술 등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면밀하게 살펴본다면 중국의 내해(內海) 화 연결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1) ｢“타이완 안보는 곧 한반도 안보” 중국의 침공 우려한 美 싱크탱크의 경고｣YTN(2025. 7.11.).
62) ｢중러 해군, 동해서 합동군사훈련 시작, 사흘 후 태평양 순찰｣연합뉴스(2025.8.3.).
둘째, 현재도 그렇지만 전시작전권 전환 이후에도 한반도 유사시 주일 미군 및 UN 전력국의 한반도 전개와 국제적 지지가 국익 차원에서 강력히 유지될 것인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일본은 2022년 반격작전이 가능한 국가가 되었 다.
우리는 이 반격작전이 시작됨과 동시에 한반도 전개 전력의 공백이 발생한다 는 것을 이해하고 대비해야 한다.
반격작전이 시행된다는 전제조건은 타격 원점 의 위치와 관계없이 남서제도와 큐슈 일대의 피해가 발생한 상황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곳에는 유엔사 후방기지 4개소(후텐마, 카데나, 화이트비치, 사세보) 가 있다.
그러나 한반도 안보를 고려한다면 반격작전이 시행되더라도 유사시 한반도 안보 공백이 발생하면 안 된다.
유엔사 후방기지의 피해뿐 아니라 반격작 전의 장기화, 한반도 증원전력의 한반도 전개 제한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한 한미일 의 정보공유가 필요하다.
반격작전으로 인한 한반도 전개 전력의 분산이 예상되 는 시점에 어떻게 한반도 전개를 보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현실 타당한 계획의 정보공유가 필요하다.63)
63) 김정현(2024) ｢일본의 안보 인식 변화와 대응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대만 유사 사태를 중심으로—｣한일군사문화연구 제42집, pp. 57-62.
셋째, 한국은 다자안보협력체제(OCEAN) 및 방위비 증액이 요구되는 시기에 다자안보 협력체제의 ‘부분ㆍ전면ㆍ제한적’ 참여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 다.
먼저 부분 참여란, 인도적 지원이나 재해구호, 비군사 분야에 참여하고 군사 작전에는 불참하는 방식이다.
전면참여란 군사, 정체, 경제 모든 분야에 적극적으 로 가담하는 것이고, 제한적 참여란 상황별로 선별하여 조건부로 참여하거나, 특정 위기와 사안에 한정하여 한시적으로 가담하는 것이다.
부분 참여의 경우 비전투지원 중심으로 외교의 자율성은 유지하나 억지력 기여는 낮아지고 동맹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결국, 중국의 견제는 최소화하면서 한미동맹은 상징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전면 참여의 경우, 동맹의 신뢰를 극대화하며 억지력 에도 기여할 수 있으나, 방위비가 증가하며 대중국 갈등이 심화와 미중 갈등이 장기화될 수 있다.
끝으로 제한적 참여의 경우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으면서사안별 이익을 극대화하고 위기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신뢰와 일관성이 결여될 수 있고, 전략적 모호성이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제한적 참여로 다자체 제의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으나 중국과의 갈등을 지속 관리해야 할 것이다.
한국이 어떤 방식을 택하든 국익에 직결되는 전략적 결정이 될 것이다.
다자안보 체계의 장단점과 국익을 고려하면서 방위비 증액 요구에 대해 단기적 이해나 외압이 아닌 장기적 국가전략 차원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외교ㆍ안보ㆍ경제를 아우르는 종합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5. 결론
본 논문은 중국의 공간확장과 미일 동맹 변화를 지정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최근 안보정세 속에서 한반도의 전략적 과제를 도출하였다.
특히, 2025년 중국의 2도련선을 초월한 쌍항모 훈련을 변수로 미일 동맹의 중국의 억지력에 대한 평가와 한계, 이후 예상되는 태평양 안보구상과 주일미군의 격상과 주한미군의 위상변화, 방위비 증액 등 핵심사항을 도출했다.
중국의 도련선 구상과 강군몽을 통해 중국의 지정학적 중심이 대륙에서 해양 으로의 전환했음을 각종 훈련을 통해 분석했고, 도련선을 초월하는 군사훈련의 과정을 대만 포위훈련과 쌍항모 훈련으로 설명했다.
이어서 미일 동맹의 지정학적 변화를 다뤘다. 1978년부터 필요성이 제기된 미일 가이드라인은 소련과 북한, 그리고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공간의 전환임을 밝히고, 중국을 억지하기 위해 일본을 중심의 림랜드 이론을 적용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그러나 중국의 2도련선 초월이 지금의 미일 가이드라인에 - 미일 및 다자훈련이 중국을 1도련선 내에 묶어두려고 했으나 - 한계가 도달했다고 분석했 다.
2025년 샹그릴라 대화에서는 아시아판 나토인 ‘OCEAN’ 전략으로 새로운 안보체제의 형성에 신호탄을 쏘았다.
이러한 배경으로 새로운 미일 가이드라인 의 변화를 예상했고, 이러한 변화는 미국의 국가방위전략(NDS)에 구체화 될 것 으로 예상했다.
동시에 주한미군의 감축과 다른 지역으로 전환 등 동맹의 현대화 에 대비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서 중국의 공간확장과 미일 동맹의 변화가 궁극적으로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뤘다.
먼저 중국의 내해(內海)화에 대해서는 한미의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한 중국의 공간확장에 대한 오판을 막기 위한 한미의 연합훈련을 제시하고, 우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대화를 통한 갈등요인의 제거를 제시했다.
또한, 한반도 유사시 주일 미군 및 UN 전력국의 한반도 전개와 국제적 지지가 강력히 유지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반도 전개 전력이 반격작전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전력 공백이 북한에 호기로 작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유엔사 후방기지의 피해뿐 아니라 반격작전의 장기화, 한반도 증원전력의 한반 도 전개 제한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한 한미일의 정보공유가 필요하다.
끝으로 다자안보 협력체제의 ‘부분ㆍ전면ㆍ제한적’ 참여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주변국과의 정치, 경제, 군사 분야에 미칠 요인을 도출했다.
동맹의 현대화라는 명목으로 진행될 각종 연합방위체제의 변화와 함께 다자안보체제의 참여 여부와 방식이 국익에 부합 한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그러나 본 논문은 중국 푸젠함(福建艦)의 실전배치 지역과 서해에서의 활동 가능성은 어디까지나 부족한 필자의 개인적인 예상이다.
또한, 현재 미국의 국가 방위전략이 발표되지 않은 점,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국내 정치와 한국군의 정책 의사결정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에서 본 논문의 한계가 있음을 명확하게 밝힌다.
이런 이유로 미국의 전략문서 등을 바탕으로 한 해당 분야의 후속연구가 절실하다.
미국의 전략문서와 한미동맹, 한미일 군사 협력 등이 구체화 되고 ‘공간’에 대한 인식이 변화될 때 본 논문이 참고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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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eopolitical Analysis of China’s Maritime Expansion and U.S.-Japan Alliance Transformation―Impact of Spatial Perception on Korean Peninsula Security
Kim, Junghyun
This paper examines the geopolitical evolution of the U.S.-Japan alliance in response to China’s maritime spatial expansion strategy. Focusing on China’s military modernization vision—“Strong Military Dream (强軍夢)”—and its first and second island chain strategy, the study analyzes key developments such as the commissioning of the aircraft carrier Fujian and dual-carrier exercises aimed at breaching the second island chain. It then explores how the United States and Japan have responded through revisions to the Defense Cooperation Guidelines in 1978, 1997, and 2015, and how new initiatives like the “Pacific Security Initiative” discussed at the 2025 Shangri-La Dialogue, along with anticipated changes to the U.S. National Defense Strategy (NDS), may reshape the Indo-Pacific theater. The study emphasizes Korea’s strategic dilemmas—including the elevation of U.S. Forces Japan, the potential downgrade of U.S. Forces Korea, and Seoul’s participation in multilateral frameworks such as “OCEAN.” By employing classical geopolitics, particularly Rimland theory, and critical geopolitics, the paper concludes that East Asia’s security order is transitioning into a hybrid structure of strategic rivalry and multilateral cooperation, requiring Korea to adopt a multidimensional security posture.
Key Words:Islands Chain, Dual Aircraft Carrier Exercise, U.S.-Japan Defense Guidelines, Pacific Security Initiative, U.S. Forces Japan
접 수:2025. 07. 15. 수 정:2025. 08. 14. 게재확정: 2025. 08. 20.
韓日軍事文化硏究 第44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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