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현재와 미래 국가안보전략: 주목해야 할 다섯 가지 주요 도전 과제(25-12-17)/Christopher B. Johnstone 外.Brookings

10월 21일 일본 총리로 역사적인 선출 이후, 다카이치 사나에는 외교와 국방에 첫발을 내밀며 전 세계적인 헤드라인을 모았다.

도널드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에서 타카이치는 "일본-미국 관계의 새로운 황금기"를 약속했다.

"동맹"과 "억제력과 대응 능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일본 방위비 지출을 GDP의 2%로 예정보다 2년 앞당기고, 3년 전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세 가지 주요 국가안보 문서의 신속한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야심찬 발표에 따른 것이다.

11월 7일, 다카이치의 공약을 뒷받침하는 안보 우려는 베이징이 국회에서 대만 해협 비상사태가 일본이 미국 동맹국을 방어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그녀의 과장된 반응으로 더욱 부각되었다.

다카이치의 발언은 일본의 오랜 입장을 바꾸지 않았지만, 베이징과 많은 외신 및 논평가들은 그녀의 발언과 배경을 왜곡하고 왜곡하여 불을 부추기려 했다.

베이징은 명시적·암묵적 위협으로 대응했으며—오사카 총영사는 다카이치의 참수까지 제안했다—경제적·군사적 강압도 동원했다.

이러한 행사들은 일본의 야심찬 안보개혁 의제와 지역 평화, 안정, 번영에서 미일 동맹의 필수적 역할을 강조합니다.

일본, 미국, 그리고 전 세계에 대한 이해관계는 엄청납니다.

다카이치가 총리로 자리 잡으면서, "트럼프-다카이치" 시대의 미일 동맹 미래에 대해 많은 미해결 의문이 남아 있다.

다카이치의 높은 대중 지지와 중의원에서 의석 다수당 확보(아래 참조)는 그녀가 당분간 활동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오히려 최근의 전개는 일본 방위력 증강 가속화에 대한 국내 지지를 더욱 강화시켰다.

이들은 일본의 개혁 노력과 동맹에 상당한 뒷돌림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도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

일본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을 시도하고 있으며, 도쿄에 중요한 사안에 대한 미국의 미래 우선순위에 대해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에 반영되어 있다.

이 전략은 서반구를 우선시하고, 러시아의 무차별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지 않으며, 북한을 무시한다. 특히 유럽 내 미국 동맹국들을 강하게 비판한다.

단기에서 중기적으로 다섯 가지 주요 이슈 영역이 주목할 중요한 분야가 될 것이다.

 

1. 군사력 강화 자금 조달

 

일본 정부가 2022년에 야심찬 새로운 방위 전략과 5년간의 증강 프로그램을 발표한 지 3년 만에, 2027 회계연도까지 국방 관련 지출을 GDP의 2%로 증폭하겠다는 약속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목표 달성에 순조롭게 나아가고 있다.

여기에는 장거리 타격 능력에 대한 대규모 투자—내년에 구축함에 배치될 토마호크 지상 공격 순항미사일 획득 포함), 통합 공중 및 미사일 방어, 우주 및 사이버 능력, 탄약 비축 등이 포함된다.

엔화의 지속적인 약세는 이러한 투자의 구매력을 약화시켰고, 일본은 2%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창의적인 회계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어떤 기준으로 보든 이번 증강은 인상적이며 일본 자위대(SDF)의 역량 역사적 향상으로 이어진다.

다카이치 내각이 이번 회계연도 말까지 2% 달성을 약속한 사실은 추가적인 뒷풍을 제공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원래 약속 이후로, 일본이 이 증가하는 국방비를 어떻게 자금 조달하고 유지할지, 그리고 미래의 지출 인상에 대해서도 계속 의문을 제기해왔다.

다카이치의 두 전임자는 명확한 해답을 내놓지 못했고, 이를 위한 세금 인상 계획도 완전히 실현되지 못했다.

오히려 일본의 최근 두 차례 전국 정치 선거에서는 인플레이션과 기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감세를 요구하는 여러 정당이 등장했다. 다카이치 체제에서 세수가 감소할지 증가할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다카이치가 예정보다 2년 앞서 2% 목표를 달성하기로 한 대담한 결정은 워싱턴에서 찬사를 받았다.

하지만 이는 2026년 말까지 발표될 예정인 일본의 다음 방위력 증강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를 더욱 높일 가능성이 크다.

최근 미국 NATO 동맹국들과 일본의 이웃 국가인 한국과 대만이 핵심 국방비를 GDP의 3.5%로 감축하겠다고 약속한 것도 포함될 수 있다.

이미 선진국 중 부채 대비 GDP 비율이 거의 240%에 달하는 세계 최고 수준을 가진 경제와 수많은 비용이 많이 드는 국내 우선순위가 정치 지도자들의 관심을 끌고 경쟁하는 상황에서, 국방비 지출 지속 성장에 대한 재정적·정치적 제약은 매우 현실적이다.

지난달 대규모 경기부양책(21.3조 엔)은 이러한 우려를 완화하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2. 불확실한 국내 정치

 

지난 1년간 일본의 국가 정치는 일련의 정치적 지진으로 인해 중장기적 측면에 대한 추가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1년 전 자민당(LDP)이 중의원원 다수당 상실과 지난 10월 26년간의 공명토 협력 관계 붕괴가 일본 국방 현대화의 속도, 규모, 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자민당-공명토 파트너십은 지난 25년간 일본 정치의 근본적인 특징이었으며, 국방 정책에도 미미하지만 과소평가된 영향을 미쳤다. 간단히 말해, 양당 파트너십의 독특한 특징은 공메이토와 그 평화주의 지지층을 통해 보다 보수적인 자민당의 방위 야망을 제약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었다. 자민당은 마지못해 이를 묵인했다.

왜?

그 이유는 공명당의 전국선거 지지가 자민당의 성공, 특히 2012년부터 2024년까지 단일 당제 중의원 다수당의 성공에 결정적이지만 눈에 잘 띄지 않는 원동력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민당과 공명토 연립의 붕괴는 국방 야망에 있어 복합적인 결과일 수 있다.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공명당이 자민당의 제동 역할을 했던 반면, 새로운 연립 파트너인 일본혁신당(JIP)은 더 가속 역할을 할 수 있다.

실제로 JIP의 당 강령과 지난달 연립 협정은 이 두 보수 정당이 국방 문제에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장기적으로 이 새로운 연립정부가 얼마나 지속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다.

지난달 말 자민당이 세 명의 무소속 의원을 내내 의원 그룹에 초대한 것은 사실상 하원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하게 했다.

적어도 당분간은 불신임안의 위험과 자민당과 JIP가 야당과 협력해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할 필요성을 줄여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겨우 465석 중 233석의 근소한 과반수에 불과하며 상원에서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자민당은 다카이치 본인보다 훨씬 덜 인기가 있으며, 지난 한 달간 JIP의 지지율이 절반으로 줄었다.

따라서 연정의 지속 가능성과 자민당의 향후 선거 세력에 대해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공메이토가 빠진 상황에서 더욱 그렇다.

일부 자민당 당원들은 공메이토를 연정으로 다시 끌어들일 수 있기를 바라고 있으며, 그 결과 국방 제약이 재개될 것이다.

일본 국내 정치와 국방 정책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은 앞으로 몇 달, 몇 년간 주목해야 할 중요한 영역이 될 것이다.

 

3. 방위지출 우선순위의 변화

 

연속된 미국 행정부가 동맹국 부담 분담에 대한 강조를 강화하는 배경에서, 지난 3년간 일본의 실적은 미일 동맹과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앞으로 양국 정책 입안자들은 일본이 이 자원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출하는 것, 특히 미국 및 다른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협력하는 것이 GDP 대비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비율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2022년 이후 일본은 자위군 인력의 회복력(수동 방어, 탄약 비축, 준비태세 및 유지보수)과 생활 질 향상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으며, 이는 오랫동안 방치된 지역에 잘 쓰인 두 가지 사례다.

일본 관리들은 다음 증강 계획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교훈을 얻을 가능성이 높으며, "SHIELD" 이니셔티브 하에 저비용 지상, 지상, 공중 드론을 대량 배치하는 무인 시스템 구축을 포함할 것으로 밝혔다.

정보, 추적, 표적 지정을 위한 위성 및 군사 통신 등 우주 기반 역량도 또 다른 중점이 될 것이다.

강화된 사이버보안도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일본이 혼자 나아가지 않는다면 타당하다.

하지만 다른 주요 프로그램들은 좀 더 의심스러운 경우도 있다.

일본의 F-2 전투기 대체 프로그램인 글로벌 전투기 프로그램은 영국(BAE), 이탈리아(레오나르도)와 협력하여 상당한 자원을 소모할 것이다.

2035년까지 실전 운용 항공기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은 기껏해야 매우 야심찬 수준이며, 이 프로그램은 지연될 수 있다.

일정이 늦어진다면 일본 지도부가 F-35 추가 도입과 같은 다른 선택지를 고려할 의향이 있을까?

마찬가지로, 일본 방위성에 자문을 제공하는 전문가 패널은 핵추진 잠수함을 권고했는데, 이는 명확한 전략적 근거가 없는 매우 비용이 많이 드는 시도이며, 일본의 이미 강력한 해저 역량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

 

4. 국내 산업 강화집중의 위험성

 

일본의 2022년 방위 전략은 오랫동안 소홀해온 방위산업 기반 강화에 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다카이치 총리는 이 집중을 지속할 것임을 밝혔다.

일본의 첫 방위산업 전략을 2026년 말까지 개발하려는 계획은 일본의 위협 환경, 상대적으로 작은 방위산업,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얻은 주요 교훈인 대량의 방위 물자를 생산하는 능력이 억지력과 회복력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해할 만하다.

그리고 공정하게 말하자면, 일본이 더 많은 국내 생산을 원한다는 점도 미국의 해외 군수품 판매 프로그램에 대한 오랜 불만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연과 워싱턴의 우선순위 변화에 영향을 받고 있다.

최근 투자가 이미 결실을 맺고 있으며, 일본 방위산업은 마침내, 비록 느리지만 글로벌 플레이어로 부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올해 초 호주는 차세대 호위함 건조를 위해 미쓰비시 중공업을 선정했다.

자민당-JIP의 방위산업 수출 제한 완화 잠정 계획은 일본 방위산업의 전망을 더욱 높일 것이다.

하지만 일본의 국방 방위 생산에 대한 본능에는 위험이 따른다.

일본 산업은 이미 3년 전보다 60% 증가한 국방비 증가로 인해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클라우드 컴퓨팅, 우주 기반 감시 및 통신 등 일부 핵심 기술 분야에서는 글로벌 경쟁에 뒤처져 있다.

이들 및 기타 분야에서 일본 산업에 독점적인 자원 배분은 비용 증가, 능력 저하, 또는 둘 다의 위험이 있다.

 

5. 미일 동맹관련 문제

 

트럼프의 10월 말 일본 방문은 도쿄에 그의 행정부가 안보 동맹에 대한 의지를 확신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일본을 두 차례 긍정적으로 방문했다.

현재로서는 동맹국들이 국방비 지출에 관한 마찰을 보류한 것으로 보인다—적어도 공개적으로는.

하지만 그 표면 아래에서는 동맹의 기구가 크게 둔화되었다.

도쿄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정책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다.

최근 상황들—국가안보전략뿐만 아니라, 도쿄가 베이징 의 강압적 행동과 수사에 직면한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을 명확히 지지하는 데 주저하는 놀라운 태도—는 이러한 우려를 더욱 심화시켰다.

트럼프가 집권한 이후 동맹국들은 국무장관과 국방장관, 그리고 그 대응자들이 '2+2' 회의를 소집하지 않았으며, 향후 계획도 발표하지 않았다.

실무 수준의 회의는 계속되고 있지만, 정기적인 고위 회의나 더 넓게는 강력한 연합 의제 공개 발표라는 강제 기능이 없으면 정체될 위험이 있다.

이 시기는 동맹국들이 직면한 심각한 공통 도전과 상당한 미완 과제를 고려할 때 매우 안타깝다.

핵심 문제 중 하나는 동맹의 지휘 체계다. 국방부는 미군—일본(USFJ)을 일본의 새로운 합동작전사령부(JJOC)에 대응할 수 있는 합동군 본부로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발표되고 헤그세스 장관이 확인한 핵심 이니셔티브다. 하지만 "새로운" USFJ의 일상 당국과 JJOC와의 관계에 관한 주요 의문은 남아 있다.

마찬가지로, 일본이 2026년에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가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맹은 타격 작전 조정을 위한 명확한 절차를 아직 개발하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들과 기타 문제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해결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다카이치의 국가안보 및 방위 태세를 더욱 강화하려는 의지는 중요하며 환영할 만하다.

일본의 다음 방위 전략과 새로운 5개년 계획 수립 작업은 이미 진행 중이며 2026년 하반기까지 대부분 완료될 예정이다.

일본이 앞으로 닥칠 도전을 헤쳐 나가는 가운데, 동맹 우선순위에 대한 활기차고 긴밀한 고위급 대화와 견고한 의제가 필수적이고 시급하다.

 

 

Since her historic election as Japan’s prime minister on October 21, Sanae Takaichi has hit the ground running on diplomacy and defense, generating an impressive array of global headlines. At a summit with Donald Trump mere days into her tenure, Takaichi pledged a “new golden age of the Japan-U.S. alliance” and committed to “further enhance [its] deterrence and response capabilities.” This followed her strikingly ambitious announcements to raise Japan’s defense-related spending to 2 percent of GDP two years ahead of schedule and to expedite revision of three major national security documents last updated just three years ago.

On November 7, the security concerns driving Takaichi’s pledges were thrown into sharp relief by Beijing’s exaggerated reaction to her comments in the Diet about whether a Taiwan Strait contingency could prompt Japan to come to the defense of its U.S. ally. Takaichi’s remarks did not change Japan’s long-standing position, but Beijing—and many foreign media and commentators—sought to fan the flames by mistranslating and misrepresenting what she said and the context behind it. Beijing responded with explicit and implicit threats—its consul-general in Osaka even suggested that Takaichi be beheaded—and economic and military forms of coercion. These events highlight the urgency behind Japan’s ambitious security reform agenda and the essential role of the U.S.-Japan alliance in regional peace, stability, and prosperity. The stakes for Japan, the United States, and the world are immense.

As Takaichi settles in as prime minister, there are many unanswered questions about what the future holds for the U.S.-Japan alliance in the “Trump-Takaichi” era. Takaichi’s high public approval and consolidation of a parliamentary majority in the Lower House (see below) suggest that she may be around for a while. If anything, recent developments have only reinforced domestic support for accelerating Japan’s defense buildup. They could provide a significant tailwind for Japan’s reform efforts and the alliance.

But challenges lie ahead. Japan is attempting to do a lot in a short period of time, and there are manifold uncertainties about the future of U.S. priorities on issues important for Tokyo—as reflected in the Trump administration’s new National Security Strategy, which places priority on the Western Hemisphere, avoids criticizing Russia’s unprovoked invasion of Ukraine, ignores North Korea, and is sharply critical of U.S. allies, especially in Europe.

Looking ahead in the short to medium term, five key issue areas will be important spaces to watch.

1. Funding the Buildup

Three years after Japan’s government announced an ambitious new defense strategy and five-year buildup program in 2022, including a pledge to surge defense-related spending to 2 percent of GDP by FY2027, it is well on its way to achieving its goals. These include major investments in long-range strike capabilities—including the acquisition of Tomahawk land attack cruise missiles, which Japan will begin to deploy onto destroyers next year—integrated air and missile defense, space and cyber capabilities, and munitions stockpiles, among other priorities.

The yen’s sustained weakness has undercut the purchasing power of these investments, and Japan is using some creative accounting to achieve the 2 percent target. But by any measure, the buildup is impressive and translates into a historic increase in the capabilities of Japan’s Self-Defense Forces (SDF). The fact that Takaichi’s Cabinet just committed to hitting 2 percent by the end of the current fiscal year provides an additional tailwind.

Even so, ever since the original December 2022 pledge, there have been nagging questions about how Japan is going to pay for and sustain this increasing spending on defense—to say nothing of future increases. Takaichi’s two predecessors did not come up with clear answers, and plans to raise taxes to this end have not been fully realized. On the contrary, Japan’s last two national political campaigns featured multiple parties calling for tax reductions to address inflation and other challenges. It remains to be seen whether tax revenues will decline or increase under Takaichi.

Takaichi’s bold decision to hit the 2 percent target two years ahead of schedule received plaudits in Washington. But it is also likely to raise expectations for even more increases in Japan’s next defense buildup program, now scheduled for release by the end of 2026. Recent pledges by U.S. NATO allies and Japan’s neighbors, South Korea and Taiwan, to take core defense spending to 3.5 percent of GDP may, too.

For an economy already carrying the world’s highest debt-to-GDP ratio among advanced economies—nearly 240 percent—and with myriad other expensive domestic priorities competing for political leaders’ attention, the fiscal and political constraints around continued defense spending growth are very real. Last month’s massive (¥21.3 trillion) stimulus package does little to mitigate these concerns.

2. Uncertain Domestic Politics Still a Critical Variable

Over the past year, Japan’s national politics have been hit by a series of political earthquakes that raise additional questions about the medium and longer term. In particular, it remains unclear what the combined effect of the Liberal Democratic Party’s (LDP) loss of its majority in the Lower House a year ago and the collapse of its 26-year partnership with Komeito this past October will be for the pace, scale, and content of Japan’s defense modernization.

The LDP-Komeito partnership was a fundamental feature of Japanese politics for the past quarter-century—and one which also had a profound if underappreciated impact on defense policy. Put simply, unique features of the two parties’ partnership empowered Komeito and its pacifist support base to constrain the more conservative LDP’s ambitions in defense. The LDP grudgingly tolerated this. Why? Because its leaders knew that Komeito’s support in national elections was a critical but inconspicuous enabler of much of the LDP’s success, including its single-party Lower House majority from 2012 to 2024.

The collapse of the LDP’s coalition with Komeito may be a mixed bag for its defense ambitions. At least in the short term, whereas Komeito acted as a brake on the LDP, its new coalition partner—the Japan Innovation Party (JIP)—may function as more of an accelerant. Indeed, the JIP’s party platform and last month’s Coalition Agreement make clear these two conservative parties have a lot of common ground on defense.

In the longer term, there are open questions about how durable this new coalition will be. The LDP’s invitation late last month to three independent lawmakers to join its in-house group effectively gives the coalition a majority in the Lower House. At least for now, that may reduce both the risk of a no-confidence motion and the need for the LDP and JIP to cooperate with opposition parties to pass a budget. Even so, they enjoy only a razor-thin majority (233 of 465 seats) and lack a majority in the Upper House.

On the other hand, the LDP remains far less popular than Takaichi herself, and the JIP’s support has dropped by half in the past month. Accordingly, there are serious questions about the coalition’s durability and the LDP’s future electoral strength—especially with Komeito out of the picture. Some LDP party members hold out hope that Komeito can be lured back into the coalition—the result of which would be renewed constraints on defense.

The complex interplay between Japanese domestic politics and defense policy will be an important space to watch in the months and years ahead.

3. Japan’s New Defense Spending Priorities

Against the backdrop of successive U.S. administrations’ increased emphasis on allied burden sharing, by any measure, Japan’s track record over the past three years represents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U.S.-Japan alliance and to peace and stability in East Asia.

Looking forward, policymakers in both countries should not lose sight of the fact that Japan’s spending these resources effectively and efficiently, including in coordination with the U.S. and its other allies and partners, is at least as important as the headline-generating percentage-of-GDP.

Since 2022, Japan has invested heavily in resilience (passive defenses, munitions stockpiles, and readiness and maintenance) and quality of life upgrades for SDF personnel—two examples of money well-spent in long-neglected areas.

Japanese officials have indicated that the next buildup plan is likely to draw lessons from the Russia-Ukraine War, including building out a suite of uncrewed systems under the “SHIELD” initiative: the mass deployment of low-cost surface, sub-surface, land, and aerial drones for coastal defense. Space-based capabilities, including satellites for intelligence, tracking, and targeting, as well as military communications, will be another focus. Enhanced cybersecurity is also getting attention. These initiatives make sense, provided Japan does not try to go it alone.

But some other major programs are more questionable. The Global Combat Aircraft Programme, Japan’s international program to replace the F-2 fighter in cooperation with the United Kingdom (BAE) and Italy (Leonardo), will consume significant resources. Its plan to produce an operational aircraft by 2035 is highly ambitious, at best, and the program may lag. Will Japanese leaders be willing to consider other options—for example, additional acquisitions of the F-35—if the timeline slips? Similarly, an expert panel advising Japan’s Defense Ministry has recommended nuclear-powered submarines—an exceptionally costly endeavor without a clearly articulated strategic rationale, especially given Japan’s already formidable undersea capabilities.

4. Focus on Strengthening Indigenous Industry Carries Risk

Japan’s 2022 defense strategy justifiably places a heavy emphasis on strengthening the country’s long-neglected defense industrial base, and Takaichi has indicated that she will sustain this focus. Plans to develop Japan’s first-ever defense industry strategy, likely by the end of 2026, are understandable given Japan’s threat environment, relatively small defense industry, and a major lesson of the Ukraine war: that the ability to produce large quantities of defense materiel is essential to deterrence and resilience. And to be fair, Japan’s desire for more domestic production is also rooted in long-standing frustration with the U.S. foreign military sales program, which is plagued by delays and subject to shifts in Washington’s priorities.

Recent investments are already paying off, and Japan’s defense industry is finally, if slowly, emerging as a global player. Earlier this year, for example, Australia selected Mitsubishi Heavy Industries to build its next-generation frigate. The LDP-JIP’s tentative plans to loosen constraints on defense exports would further enhance prospects for Japan’s defense industry.

But Japan’s instinct for indigenous defense production carries risks. Japanese industry is already stretched by the demands of increased defense spending, 60 percent higher than three years ago. And in some critical technology areas—including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utonomy, cloud computing, and space-based surveillance and communications—it lags global competition. Inefficient allocation of resources, such as an exclusive preference for Japanese industry in these and other areas, risks higher costs, lesser capability, or both.

5. U.S.-Japan Alliance Dialogue and Urgency Lagging at a Critical Time

Trump’s visit to Japan in late October did much to reassure Tokyo of his administration’s commitment to the security alliance. Secretary of Defense Pete Hegseth has also made two positive visits to Japan. For now, the allies appear to have shelved frictions over defense spending—at least publicly.

But under the surface, the machinery of the alliance has slowed significantly. Concerns in Tokyo about Trump administration policies—not only on tariffs but also on China and Russia—are serious. Recent developments—not only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but also the remarkable reluctance of the Trump administration to speak up clearly in support of Japan as Tokyo has faced a torrent of coercive action and rhetoric from Beijing—have exacerbated these concerns. Since Trump returned to office, the allies have not convened a “2+2” meeting—secretaries of state and defense and their counterparts—nor have they announced future plans to do so. Working level meetings continue, but absent the forcing function of regular senior engagements and, more broadly, public announcements of a robust alliance agenda, there is a risk of stagnation. The timing is unfortunate, given the sobering array of shared challenges the allies face and significant unfinished business.

One key issue is the alliance’s command architecture. The Department of Defense continues work to upgrade U.S. Forces—Japan (USFJ) into a Joint Force Headquarters that can serve as a real counterpart to Japan’s new Joint Operations Command (JJOC)—a key initiative announced during the Biden administration and affirmed by Secretary Hegseth. But major questions remain about the day-to-day authorities of the “new” USFJ and its relationship with the JJOC. Similarly, as Japan brings long-range missile capabilities online in 2026, the alliance has yet to develop a clear process for coordinating strike operations. These and other issues require actively engaged political leadership to address and resolve.

Takaichi’s commitment to further enhancing Japan’s national security and defense posture is important and welcome. The work to build Japan’s next defense strategy and a new five-year plan is already underway and will largely be complete by the second half of 2026. As Japan navigates the challenges ahead, a reinvigorated, close, and senior-level dialogue and robust agenda on alliance priorities is essential—and urgent.

 

Japan’s Present and Future National Security Strategy: Five Key Challenges to 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