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잠수함 사업의 함의와 한-캐나다 산업협력 확대방안(26-4-30)/김미정.KIET

<요 약>

 

◎ 캐나다의 차세대 잠수함 사업(CPSP)은 노후 전력 대체를 넘어 해양 안보 전략 전환과 방산 생태계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국가 핵심 사업

    - 북대서양 및 북극 지역에서의 작전 역량 강화와 장기적 전력 운용 구조 개편을 목표로 추진

    - 자국 방위산업 육성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산업협력과 경제적 기여를 주요 평가 요소로 반영

 

◎ CPSP는 글로벌 방위산업 경쟁 구도 속에서 한국의 기술력과 산업협력 역량을 시험하는 동시에, 한-캐나다 간 장기적 경제·안보협력 관계 형성 가능성을 내포

   - 나토(NATO) 동맹 기반과 독일의 영향력이 큰 방위산업 시장에서 경쟁이 이루어지는 상황

   - 한국이 수주에 성공할 경우, 방산 수출을 넘어 글로벌 잠수함 시장에서의 기술경쟁력 입증과 협력 파트너 로서의 위상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

 

◎ CPSP를 계기로 한국과 캐나다 양국은 에너지, 북극 개발, 인공지능 및 첨단기술 등의 분야에서 상호보완적 협력 가능성을 확인    - 캐나다는 자원과 첨단기술, 한국은 제조 및 상용화 역량을 보유하여 높은 상호 보완관계를 형성

  - 향후 공급망 협력, 첨단기술 공동개발, 인프라 투자 등의 방식으로 산업협력 확대 가능 l 방위산업 협력을 출발점으로 산업 공급망 협력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

   - CPSP를 통해 축적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조선-북극 개발 및 수소-핵심광물-배터리-자동차로 이어 지는 공급망 협력으로 확장     - CPSP의 ‘원팀 전략’을 토대로 지속 발전시켜 중장기 산업협력 모델을 체계적으로 정립할 필요

 

핵심 주제어: 잠수함, 수출, 캐나다 

 

<내 용>

 

1.캐나다 잠수함 사업(CPSP)의 추진 개요 및 배경

 

◎ 캐나다는 2030년대 중반 퇴역 예정인 빅토리아급 잠수함을 대체하기 위해 차세대 잠수함 사업(Canadian Patrol Submarine Project, CPSP)을 추진 중

   - 특히 북대서양 및 북극 지역 감시·작전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최대 12척 규모의 약 3,000톤급 신규 잠수함 도입을 검토

 

◎2025년 3월 마크 카니 정부 출범 이후 캐나다는 자국 중심의 방위산업 생태계 강화에 매진 중으로, CPSP와 같은 대형 프로젝트 추진 시 자국 방위산업 육성을 연계

   - 캐나다는 1956년 미국과 체결한 방위생산공유협정(Defense Production Sharing Agreement, DPSA)을 기반으로 오랜 기간 미국과의 공동 생산 체제를 유지해왔으나, 최근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 변화에 따라 미국 의존도를 축소하고 자국 생산 역량 강화 및 동맹 다변화의 필요성을 인식

    - 2026년 캐나다 최초로 국가 차원의 방위산업 전략을 발표, 향후 10년간 방위산업 조달의 70%를 자국 기업에 배정하고 이를 통해 12만 5,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정책적 목표를 수립1

 

    1 Government of Canada(2026), “Security, Sovereignty and Prosperity: Canada’s Defence Industrial Strategy”. www.kiet.re.kr

 

◎ 현재 CPSP에는 한국의 한화오션과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ThyssenKrupp Marine Systems, TKMS)가 참여하여 경쟁 중이며, 2026년 상반기 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

   - 당초 본 사업에는 프랑스 나발그룹(Naval Group), 스페인 나반티아(Navantia), 스웨덴 사브(SAAB) 등 유럽의 주요 방산기업들이 참여하였으나, 2025년 5월 최종 후보(short list)는 2개 기업으로 압축되어 현재 제안서 평가를 진행 중 캐나다

 

2.잠수함 수출의 함의

 

◎  캐나다는 CPSP를 통해 단순히 노후 잠수함 전력을 대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향후 해양 안보 전략 전환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

  - 특히 북대서양 및 북극 지역에서의 작전 범위 확대, 장기적 전력 운용 구조 개편 등을 고려할 때, 본 사업은 캐나다의 중장기 안보 전략과 밀접하게 연계

   - 따라서 잠수함 도입 과정에서 성능뿐 아니라 산업협력, 기술이전, 장기적 파트너십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 l 이러한 점에서 한국이 수주에 성공할 경우 잠수함 수출을 넘어 캐나다와의 장기적 안보협력 및 산업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

  - 이는 한국이 캐나다에 대한 잠수함 공급국을 넘어, 글로벌 안보·산업협력 파트너로서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음을 의미

 

◎ 또한 현재 경쟁 중인 독일 TKMS는 글로벌 잠수함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유한 대표 방위산업 기업 으로, 캐나다 방위산업 시장에서도 오랜 기간 영향력을 유지

   - 아울러 독일은 나토(NATO) 동맹국으로서 정치·경제적 관계를 기반으로 캐나다 방위산업 시장에 선제적으로 진입

 

◎ 글로벌 시장에서의 인지도와 기존 협력 네트워크 측면에서 불리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수주에 성공한다면 국산 잠수함의 기술경쟁력을 국제적으로 입증하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

  - 유럽 중심의 글로벌 잠수함 공급 구조 속에서 한국이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의미가 큼  

 

3. 캐나다는 잠수함 구매를 넘어 보다 포괄적인 산업협력을 희망

 

◎ 캐나다 CPSP는 잠수함 획득에만 초점을 둔 것이 아니며, 산업적·전략적 가치 창출을 핵심 목표로 설계된 국가 발전 프로젝트에 해당

  - 캐나다는 해외로부터 무기획득 시 절충교역의 개념인 ITB(Industrial and Technological Benefits) 제도를 시행 중으로, 수출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계약 가치에 상응하는 만큼 캐나다 내에서 사업 활동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야 하는 의무를 제시

  - 따라서 CPSP와 같은 대형 프로젝트는 플랫폼 성능이나 가격뿐 아니라 종합적인 가치 제안이 최종 선정에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l 캐나다는 CPSP를 성능, 유지보수 및 군수지원, 가격, 경제적·전략적 협력 등 4개 요소로 평가할 예정 이며, 특히 캐나다와의 장기적인 협력 전략이 수주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

  - 성능(20%)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장보고Ⅱ잠수함은 공기불요추진장비와 리튬이온배터리를 결합하여 3주 이상 수중작전이 가능2하며 빠른 납기 측면에서 경쟁력을 보유한 반면, 독일은 212CD형 잠수함 설계 시 다이아몬드형 선체, 저주파 능동 소나 적용 등 탐지 회피 설계를 적용한 점에서 경쟁우위

 

    2 한화오션(2025), “한화오션, 한국 대표로 잠수함 수출 ‘새역사’ 쓴다”, 8월 27일. 

 

   - 유지보수 및 군수지원(50%) 측면에서는 독일이 나토 회원국으로서 캐나다와의 잠수함 공동 훈련, 정비 등에서 우위를 보이나, 한국은 기존 캐나다 빅토리아급 잠수함 유지보수를 담당한 영국의 밥콕사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면서 한계를 극복

   - 계약 조건 및 가격(15%)은 잠수함 수명이 30년 이상 장기간 운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총수명주기 비용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전망

   - 결국 유지보수 및 군수지원(50%)과 경제적·전략적 협력(15%)이 평가 비중의 과반을 차지하므로, 성능 요소 외에 장기적 산업협력과 운영 역량이 사업 수주 성패를 좌우할 가능성

   - 특히 경제적·전략적 협력 부문은 제안서 제출 단계에서 이미 전체 이행금액의 약 40%에 해당하는 협력 계획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산업협력 방안이 핵심 평가 요소일 것으로 예상

 

    <표 1> 캐나다 CPSP 평가기준과 경쟁력 비교 평가 : 생략(첨부논문 파일참조)

 

◎  이에 따라 현재 한국은 다양한 산업협력 방안을 제시한 상황이며, 앞으로 캐나다 산업 생태계에 실질적 으로 기여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필요

   - 한화오션은 잠수함 건조 시 캐나다산 철강(Algoma Steel) 활용, 캐나다 온타리오조선소 및 모호크 대학과의 조선업 역량 제고3 등 잠수함 프로젝트와 직접적인 협력 방안 외에도 우주, 에너지 등에서 협력안을 제안 ⋅이와 같은 산업협력을 통해 2026~2040년까지 캐나다 내 20만 명의 고용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발표4

 

         3 한화오션(2026), “한화오션, 캐나다 온타리오조선소·모호크대학과 협력체계 구축”, 2월 19일.

         4 Reuters(2026), “Hanwha Group says aims to create at least 200,000 jobs in Canada by 2040”, 1월 23일. 

 

   - 더불어 한국 정부도 캐나다 CPSP 수주와 산업협력 이행을 위하여 범정부 지원을 확약5하고, 정부 차원의 산업 협력 방안을 모색 중

 

        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6), “정부, 캐나다 잠수함 사업 ‘정부지원 확약서’ 서명…수주 지원”, 2월 20일. 

 

   - 한편 독일은 기업(TKMS) 차원의 협력 방안 외에 정부 차원에서 EU SAFE 기금 참여 및 활용 등 동맹을 강조 하고 있어, 이러한 구조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산업협력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

 

4.한-캐나다 산업협력 확대 필요성과 협력 가능성 검토

 

◎  그동안 한국과 캐나다 간 경제교류는 제도적 기반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범위에서 추진

   - 2025년 말 기준 한국의 대(對)캐나다 수출 규모는 약 102억 달러 수준에 불과하며, 캐나다는 한국의 13위 수출 대상국이자 23위 수입 대상국에 해당하는 등 양국 간 교역 규모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편

   - 최근 LG에너지솔루션이 캐나다 온타리오주 윈저시에 전기차 배터리 생산시설을 준공하면서, 북미 배터리 공급망을 중심으로 한-캐나다 경제협력의 새로운 기반이 형성 l 이러한 배경에는 한국이 북미 시장을 하나의 통합된 경제권으로 인식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 산업협력 전략을 수립해 온 점이 주요 원인

   - 특히 한국 기업들은 북미 진출 시 캐나다를 미국과 인접한 시장이자 미국 시장진출의 연장선으로 접근

 

◎ 그러나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공급망 재편,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등으로 북미 지역 내에서도 국가별 전략적 역할이 재조명 

   - 특히 캐나다는 에너지, 핵심광물, 첨단기술 등 분야에서 자국 중심의 ‘주권 역량(sovereign capabilities)’ 확보를 강조하며 독자적인 산업 육성 정책을 시행 중

 

◎  이와 같은 변화는 한국 역시 캐나다를 북미 시장의 일부가 아니라, 독립된 협력 파트너이자 전략적 시장으로 재평가할 필요성을 제기

  - 캐나다는 자원이 풍부하고 다양한 산업협력 기회가 존재하며, 한국은 제조·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이를 충족할 수 있다는 강점을 보유 l 따라서 양국 간 산업협력은 캐나다의 산업·안보 수요와 한국의 산업적 강점을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본고에서는 에너지, 북극개발, 인공지능 및 첨단기술 등 3개 분야를 주요 협력 분야로 검토

   - 2023년 5월 한-캐나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으며, 이후 정부 간 협력체계를 통해 핵심광물·에너지, 공급망, 방산 중심의 경제·안보 협력 의제가 구체화

 

 ① 에너지 및 핵심광물

 

◎  캐나다는 석유·가스, 원자력, 수소, 핵심광물 등 다양한 에너지 자원을 보유한 국가로, 에너지 정책을 자원 개발 측면뿐 아니라 산업 및 공급망 전략의 핵심 축으로 이해

   - 에너지 및 핵심광물은 북미 공급망 안정과 동맹국의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전략 자산으로 인식

 

◎  반면 한국은 에너지 자원이 제한적인 구조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필수적이며, 또한 기존 공급망이 중동 지역에 집중되어 지정학적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급망 다변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

   - 특히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에 따른 유가 상승은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에너지 포트폴리오 다변화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

 

◎  따라서 한국과 캐나다는 에너지 공급 역량과 제조 기술을 연계하여 상호보완적인 산업협력이 가능할 전망

   - 캐나다와 한국은 자원 공급국-수입국 관계를 넘어 공동 투자 및 공급망 협력 관계로 발전이 가능

 

◎  (LNG) 장기 공급 계약과 함께 인프라 투자 형태의 협력 모델 제안

   - 캐나다는 풍부한 천연가스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LNG 수출을 위한 인프라를 확대

   - 반면,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로서 기존 공급선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분산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미-이란 간 분쟁으로 더욱 주목하는 상황

    - 따라서 양국은 장기 LNG 공급 계약 등의 형태로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단순 구매 계약 외에도 액화· 운송·터미널 등 인프라 투자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방식도 가능

     ⋅일례로 한국가스공사는 LNG 캐나다(LNG Canada) 프로젝트에 지분투자 형태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협력을 통해 캐나다는 태평양 연안을 활용한 아시아 시장 수출 기반을 확보하고,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 등 주요 초크 포인트(choke point)를 회피할 수 있는 안정적 LNG 조달원을 확보하는 상호보완적 에너지 협력을 추진 중

 

   <표 2> LNG 캐나다 프로젝트 개요 :  생략(첨부논문 파일참조)

 

◎  (수소) 캐나다의 수소 생산(블루·그린 수소)과 한국의 수소 활용 기술을 결합하여 자동차 및 제조업 융합형 산업협력 제안

  - 캐나다는 블루수소 및 그린수소 생산 잠재력이 높은 국가로, 정부 차원에서 수소 생산 및 공급망 구축을 적극 추진 중

    ⋅2020년 캐나다 천연자원부에서 발표한 수소전략(The Hydrogen Strategy)에 따라 브리티시컬럼비아, 앨버타 등 각 주에서 다양한 수소 생산 프로젝트를 추진 중 

  - 반면 한국은 수소 활용 기술, 특히 수소 발전 및 수소 모빌리티(수소차)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

  - 따라서 캐나다에서 생산한 수소에 한국의 수소 활용 기술을 접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북미 및 제3시장으로 공동 수출하는 협력 방안 모색

    ⋅예를 들어 캐나다가 강조하는 자동차산업 협력과 수소 협력을 연계하여 수소차 생태계 구축 등의 형태로 협력을 제안6

    

         6 Bloomberg(2026), “Hyundai Pitches Hydrogen Transport Tied to Canada Submarine Bid”, 2월 26일. 

 

◎ (핵심광물) 채굴-정제-제조로 이어지는 공급망 협력을 통한 새로운 산업 생태계 구축 제안

   - 캐나다는 니켈, 리튬, 코발트 등 배터리 및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의 주요 생산국으로,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국가 전략 차원에서 추진 중

   - 한국은 배터리, 반도체, 전기차 등 첨단 제조 분야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으나 니켈 등 필수 원자재 확보에 취약한 구조

   - 따라서 양국은 채굴-정제-가공-제조로 이어지는 전주기 공급망 협력이 가능할 전망이며, 캐나다는 광물의 채굴· 정제·가공을 담당하고 한국은 이를 기반으로 후방 제조를 담당하는 분업형 협력 모델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

    * 스텔란티스와 합작한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공장 준공 사례는 광물 공급망 협력의 모범사례에 해당

 

② 북극 개발

 

◎  기후 변화로 인해 북극 항로 및 자원 접근성이 확대되면서 북극 지역의 상업적·안보적 중요성이 급격히 증가

  - 북극 개발은 자원 개발에 국한하지 않고 항만·도로·철도·송전망 등 인프라 구축, 선박·위성 등 첨단 제품 개발, 에너지 공급 등 다양한 산업이 융·복합된 프로젝트로 추진될 전망

 

◎ 캐나다는 북극 지역을 미래 국가 방위·안보 정책의 핵심 지역으로 인식하고, 최근 북극 방어를 위해 350억 CAD(한화 약 37조 5,000억 원) 규모의 투자 계획 발표7

 

      7 https://www.reuters.com/world/china/canada-boost-arctic-defenses-says-it-can-no-longer-rely-others-2026-03-12/, 1,070원/CAD 적용.

 

  -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하고 북극 지역에 관한 자주적 방어 역량 확보를 위해 군사 공항 및 활주로 확장, 작전기지 및 지원 허브 구축, 공항 현대화 및 도로 건설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인프라를 강화할 계획

 

◎  한국 또한 최근 북극항로 상업화에 대비하여 최근 북극항로추진본부를 출범하고, 관련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정책적 기반을 강화 중

   - 특히 북극 운항 선사에 대해 쇄빙선 등 극지항해 선박 건조비 지원,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2030년까지 쇄빙 컨테이너선 건조 기술을 확보할 예정8

 

      8 해양수산부(2025), “북극항로 시대로의 대도약, 민생경제 활력, 대한민국 균형성장 실현”, 12월 23일.

 

◎  한국은 북극 개발과 관련하여 조선(쇄빙선 및 특수선박) 해양 기술, 에너지 및 전력 공급 기술, 인프라 건설 및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양국 간 다양한 협력 기회가 예상

   - 예를 들어, 한-캐나다 정부 간 협력 기반을 활용하여 소형모듈식 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 SMR)를 통한 북극 지역 전력 공급 방안을 공동으로 연구할 경우, 캐나다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확보하고 한국은 SMR 기술의 실증 및 상용화 기회 확보 가능

 

◎  특히 북극 개발에 관한 산업협력은 북극 상업화 과정에서의 협력을 기반으로, 북극 안보에 기여하는 방위산업 협력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

 

 ③ 인공지능(AI) 및 첨단기술

 

◎ 캐나다는 AI, 데이터,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연구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 중이나, 산업화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는 한계에 직면한 상황

   - 캐나다는 몬트리올과 토론토를 중심으로 글로벌 AI 연구 허브를 형성하고 있으며, 벡터연구소(Vector Institute), 밀라(Mila), 아미(Amii) 등 세계적인 연구기관과 정부의 ‘Pan-Canadian AI Strategy’를 기반으로 기초 연구와 인재 양성 분야에서 선도적 위치를 확보

   - 또한 카니 총리는 코히어(Cohere)사를 중심으로 한 자국 AI 챔피언 육성 전략을 추진 중으로, 정부-기업 간 협력을 통해 세계적 AI 기업으로 성장시키려는 정책적 의지를 표명9

 

       9 Bloomberg(2025), “Cohere Signs Agreement with Canadian Goverment on Expanding AI”, 8월 19일 

 

   - 그러나 캐나다의 AI 산업은 연구 중심의 생태계를 형성하여 우수한 인력이 미국으로 유출되고 있어 연구 성과가 자국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실정

 

◎  한국은 제조업 기반과 기술 상용화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캐나다의 기술과 한국의 산업화를 결합한 협력 구조가 가능할 전망

   - 예를 들어 캐나다의 AI 기술을 한국의 제조업 생산공정에 적용하여 공정 최적화, 불량률 감소, 품질 관리 등을 구현, 즉 한국이 캐나다의 스마트 제조 기술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

    ⋅제1차 한-캐나다 1.5트랙 첨단기술 대화(Inaugural Canada–Republic of Korea Track 1.5 Dialogue on Artificial Intelligence)에서도 양국의 상호보완적 역량에 공감, 앞으로 AI 거버넌스, AI 기술 및 산업협력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10

 

    10 STEPI(2025), “한국-캐나다, 전략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AI 부문 산업·정책·국제 협력 방안 모색”, 7월 14일. 

 

5.캐나다에 대한 인식 전환을 바탕으로 산업협력에 접근할 필요

 

◎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한국과 캐나다는 에너지, 첨단기술, 북극 개발 등 분야에서 상호보완적 협력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협력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

   - 한국이 과거 북미 지역에서 미국 위주의 협력 전략을 추진해 온 까닭에, 캐나다와의 산업·안보협력이 상대적 으로 제한적인 수준

 

◎ CPSP는 단순한 공급자 선정이 아니라 ‘경제·안보협력 파트너를 선정’한다는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캐나다 내 한국에 대한 인식과 평판은 사업 수주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캐나다에 대한 전략적 재인식과 접근 방식의 전환이 필요

   - 캐나다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을 협력국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안보 및 산업협력은 아직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캐나다 내에서 한국에 대한 인지도와 중요도 역시 주요 협력국 대비 상대적으로 낮아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위상 제고 필요

    ⋅캐나다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한국은 신뢰도 7위, 미래 중요도 8위를 기록하는 등 중간 수준의 평가11

 

      11 Asia Pacific Foundation of Canada(2024), “2024 National Opinion Poll: Canadian Views on Asia”. 

 

  - 한화오션은 캐나다 내 낮은 인지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옥외광고, 영상 콘텐츠, 산업협력 홍보 활동 등 다각적인 마케팅을 추진하였고, 특히 오타와 지역에서 대규모 광고 캠페인을 전개하여 정책결정자뿐 아니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잠수함 사업 인지도 제고를 시도

 

◎  CPSP를 계기로 양국 간 협력이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캐나다를 단순한 시장이 아닌 전략적 파트너로 재정의하고 이에 기반한 협력 전략을 마련할 필요

 

6. 방위산업 협력을 기반으로 산업협력 파트너십 확대

 

◎ 캐나다는 CPSP를 통해 장기적 경제·안보 협력 관계를 구축할 파트너를 모색 중

   - 이에 따라 한국의 사업 참여는 단순한 수주 경쟁을 넘어, 캐나다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

 

◎  방위산업 협력을 기반으로 양국 간 협력은 조선, 북극 개발, 에너지, 첨단 제조 등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확장 가능하며, 이는 방위산업 협력을 매개로 산업 간 연계를 확대하고, 개별 산업협력을 넘어 산업 생태계 협력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의미

   - 잠수함 건조 역량을 활용하여 조선 산업협력과 북극 개발이 연계될 수 있으며, 에너지 분야에서는 수소, 핵심 광물, 배터리, 자동차산업으로 이어지는 공급망 협력이 가능

   - 방산-조선-북극 개발, 수소-핵심광물-배터리-자동차로 이어지는 연관산업 전반의 협력 구조를 통해 산업 간 시너지 창출도 가능할 전망

   - 이를 통해 양국은 공급망 안정성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는 상호보완적 협력 관계를 구축할 필요

 

◎  한편 이러한 국가 간 산업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협력체계를 마련 하려는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으며, CPSP의 범정부 ‘원팀 전략’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협력 방식으로 평가

   - 한국은 개별 프로젝트 중심의 협력에는 강점을 보유하고 있으나, 협력 관계를 구조화하고 지속 발전시키는 측면 에서는 보완이 요구

   - CPSP 대응 과정에서의 ‘원팀 전략’은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정부와 기업이 공동 참여하여 경제·외교·안보· 산업을 연계한 협력 구조를 구현한 사례로, 향후 산업협력 모델의 발전 방향을 제시

 

◎ 따라서 본 사업을 단기적인 성과에 국한하지 않고, 민관 협력 기반의 중장기 산업협력 모델로 발전시키는 계기로 활용할 필요

   - 이를 통해 향후 다른 국가와의 협력에서도 적용 가능한 산업협력 체계를 정립할 필요

 

 

산업경제이슈제217호

i-KIET산업경제이슈_제217호(2026-17)캐나다_잠수함_사업의_함의와_한캐나다_산업협력_확대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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