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효과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 양도소득세의 경제적 효과(25-6-23)/문윤상外.한국개발연구원 본 연구는 양도소득세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양도소 득세가 강화되며 주택매매거래가 위축되는 동결효과를 분석한다.주택시 장의 호황기가 지속되던 2017년,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강화하였다.정책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정책의 발표 시점과 시행 시점 전후로 주택매매거래량과 주택가격을 확인하였다.양도소득세가 강화되 기 전에 매매와 증여로 인한 주택거래가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시행 된 이후에는 매매거래가 위축되었다. 또한 2019년, 강화된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배제하자, 유예기간 동안 거래가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분석된 정책의 효과는 목표인 주택시장의 안정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 로 보인다.정책신뢰도가 낮은 상황에서 동결효과가 발생하였고, 이는 향 후 정책신뢰도를 낮출 것으로 보인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