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적연금개혁 논의 현황과 향후 과제 (22-12-6)/이미연.국회예산정책처 ▪ 논의 배경 ‑ 저출산·고령화의 가속으로 공적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어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 ・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2021.12)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70년 46.4%에 이르고, 0~14세 유소년인구 비중은 7.5%로 감소할 전망 ・ 「2022~2070년 NABO 장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은 2043년 적자 전환, 2057년 적립금 소진 전망 ‑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통합적 논의를 위하여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출범(2022.7) 및 활동 본격화 ・ 10월 25일 1차, 11월 16일 2차 회의로 16명의 민간자문위원회 구성 및 활동 착수 ・ 민간자문위원회는 2022년 12월 말까지 큰 틀의 연금개혁 방향을, 2023년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