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시장실패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산업정책과 통상규칙: 중국의 '과잉생산' 현상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평가와 정책적 시사(25-2-25)/와타나베 마리코(學習院大).RIETI 본고에서는 중국의 과잉생산현상이 초래하는 마찰의 경제적인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산업정책을 둘러싼 연구의 검토를 실시한다. 각국이 실시하는 산업정책이 규모의 경제를 강화하는 경우 '산업육성의 논리'가 일해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있지만 무역을 통해 무역상대국의 산업기반을 파괴하는 자국의 교역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국제적인 시장 실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경제마찰을 낳는다. 이론연구는 이 시장의 실패를 회피하기 위해 (1) 제로관세의 실현으로 무역의 이익을 얻는 동시에 (2) 협조·통일적인 산업정책을 실시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 첫째, 중국은 규모의 경제에 따른 이익을 의도적으로 육성하는 '개발주의'를 명확히 취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의 시장 수탈 발생을 보여주는 실증 연구도 있다. 둘째, 중국의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