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과 통상규칙: 중국의 '과잉생산' 현상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평가와 정책적 시사(25-2-25)/와타나베 마리코(學習院大).RIETI

<요 약>

본고에서는 중국의 과잉생산현상이 초래하는 마찰의 경제적인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산업정책을 둘러싼 연구의 검토를 실시한다. 각국이 실시하는 산업정책이 규모의 경제를 강화하는 경우 '산업육성의 논리'가 일해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있지만 무역을 통해 무역상대국의 산업기반을 파괴하는 자국의 교역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국제적인 시장 실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경제마찰을 낳는다. 이론연구는 이 시장의 실패를 회피하기 위해

 (1) 제로관세의 실현으로 무역의 이익을 얻는 동시에

 (2) 협조·통일적인 산업정책을 실시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

 

 첫째, 중국은 규모의 경제에 따른 이익을 의도적으로 육성하는 '개발주의'를 명확히 취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의 시장 수탈 발생을 보여주는 실증 연구도 있다.

 

 둘째, 중국의 극단적으로 싼 가격은 규모의 경제(혹은 정책 효과)를 반영한 ​​비교 우위가 될 가능성이 높고, 보조금의 규율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규모의 효과 그 자체의 규율, 공평한 경쟁을 실현하기 위한 룰의 구축이 바람직하다.

 

현재의 WTO 규칙 외에도 규모 이익의 국제적 분배를 가능하게하고 규모의 힘을 정치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억제하기위한 국제 규칙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자유무역협정 등의 범위에서 규모의 힘 남용을 억제하고, 통일적인 산업정책의 실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정책을 모색하고, 산업기반의 파괴, 교역조건의 악화 등 '시장의 실패'를 보정하는 구조의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25j00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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産業政策、規模の経済、比較優位、中国、日本、国際的な市場の失敗、交易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