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CBDC 입장 변화와 주요국의 CBDC 현황(25-2-3)/김보영.자본시장연구원

< 요 약>

 

□ 트럼프 정부는 미국의 국익 및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 유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CBDC 발행을 금지할 것을 밝힘

 

□ 이전 바이든 정부에서 민간 디지털자산 시장의 급성장이 미국 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추진했던 기존 CBDC 정책에 영향이 불가피

 

□ 최근까지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BIS와 기관용 CBDC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다양한 프 로젝트를 수행 중

 

□ 특히 글로벌 금융중심지로서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 도입에 적극적인 싱가포르는 CBDC를 통한 글로벌 결제시스템 효율성 등에 관한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

 

□ 홍콩 또한 수년간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토큰화된 자산, CBDC와 토큰화된 자산의 결합 등에 관한 연구를 지속하였고, 최근 기관용 CBDC를 활용한 기관 간 결제시스템의 표준 정립 등을 테스트하며 관련 시스템의 고도화에 힘씀

 

□ 개별 국가의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한 범용 CBDC 연구에서는 중국이 가장 앞선 것으로 평가

 

□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미국의 영향력 및 달러화의 위상을 고려할 때, 향후 국경간 거래에서 CBDC 기반 플랫폼 제약 및 실제 도입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

 

(2025-03)_zoomin_김보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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